지방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4명이 SKY 출신…“학벌 구조 고착화 우려”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4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법조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로스쿨 11곳의 2025학년도 신입생(972명) 중 38.9%(378명)이 SKY에서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대(59.1%·78명)·경북대(56.1%·74명)·충남대(53.6%·59명)의 경우 절반이 넘는 신입생이 SKY 출신이었다.

영남대(36.5%)·동아대(32.1%)·강원대(30.2%) 등도 SKY 출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SKY 비율이 낮은 곳은 제주대(6.8%)였다. 다만 제주대 역시 신입생 44명 중 서울의 특정 사립대 출신이 34.1%를 차지하는 등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의 비중이 높았다.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 지원자 수는 역대 최대인 1만9300여명을 기록했다.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학년도(1만여명)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변호사 응시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대 로스쿨마저 SKY 출신이 대거 입학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가 기존 학벌 구조를 고착화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