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관련 두 번째 형사재판 앞두고 시민들 집회

범대위, 지열발전 사업 책임자 처벌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리는 포항지진 관련 두 번째 형사재판을 앞두고 5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포항지진은 이미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 등 다수의 공신력 있는 기관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서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명확히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위험관리 실패”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모 2.2, 3.1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결과 포항시민들이 100여 차례 이상의 지진 여파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진발생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사업을 강행한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등 사업 관계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다.

지진범대위 강창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에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엄정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에서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을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은 부정해 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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