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잇따른 중대재해로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에 대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불법 하도급 여부까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향후 제재 수위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1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사망 사고를 질타한 직후부터 본격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임금 체불도 합동 단속 예정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포스코이앤씨 현장의 불법 하도급 및 임금 체불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법적 제재 방안과 징벌적 배상제 도입 여부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현장, 연이은 사망 사고로 도마 위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올 1월과 4월에 각각 추락 및 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고, 지난달 28일에는 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이후 일주일 만인 이달 4일,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및 합동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반복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