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측 "검찰, 무죄 입증 증거 은폐" 주장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변호인단이 기소 기각 요청 재고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1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지난 16일 로만 스톰 측이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무죄 입증에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2023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관리형(Non-custodial) 믹서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 관련 문서다.

핀센의 관련 문서에는 비관리형 암호화폐 믹서가 자금송금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이 담겨 있으며, 검찰은 최소 2023년부터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톰의 변호인단은 이번 주장의 근거로 최근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개발자 재판에서 인용된 동일한 핀센 문서를 제시했다. 당시에도 동일한 논리로 ‘믹서 서비스는 자금송금업체가 아니다’는 핀센의 내부 해석을 강조하며 기소 타당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스톰 측은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사무라이 사건의 증거 공개는, 검찰이 최소한으로 봐도 진실을 애매하게 다뤘으며, 최악의 경우 이 법정을 고의로 오도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문서 제출 기한 내에 해당 핀센 문서를 방어 측과 법원에 전달했다며, 증거 은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