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7/82342a65-55e1-4c12-87df-b532b53d9121.jpg" /></figure>지난 15일 헌팅턴비치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 시위에서 장전된 권총을 소지한 중범 전과자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헌팅턴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쯤 메인 스트리트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인근 피어를 순찰하던 경관들이 멕시코 국기를 휘두르며 보행자들에게 소리치고 싸움을 걸던 에두아르도 피네다(25)를 검문하던 중 장전된 권총을 찾아냈다. 당국은 반달리즘과 폭행 혐의로 피네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그의 총기 소지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8/55a159ad-9ffa-46f1-a9ea-66caa704772f.jpg" /></figure><h2>부중대장은 원심과 같은 3년 </h2>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ㆍ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ㆍ중위)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학대치사죄(징역 3~5년)를 토대로 형량을 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하고 강씨의 형량을 6개월 늘렸다.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8/17ddad2f-0a01-4d0c-be3e-f1050e018b29.jpg" /></figure><h2>쟁점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h2>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쓰러지고, 뒤처지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훈련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항소심에 앞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부가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할 것인가였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학대치사죄의 형량인 징역 3∼5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고 강씨의 형량이 늘어났다.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 범죄를 별도(형량 합산 가능)로 처벌하는 것이고,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만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이날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법정 앞에선 숨진 훈련병 박씨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로서 입대한 지 열흘 만에 썩고 병든 군 지휘체계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아들의 죽음을 통해 군대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8/553a2de7-c082-4266-bd2b-c6b7f9fe65fb.jpg" /></figure><h2>이 사건 지난해 5월 인제 12사단서 발생 </h2>한편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훈련병 박모(21)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씨는 지난해 5월 22일 취침 점호 이후 박씨 등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23일 강씨에게 구두 보고 이후 승인을 받아 군기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훈련 대상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이어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완전군장을 지시했다.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가능하다는 군기훈련 규정도 무시한 채 빠르게 걷는 걸음인 뜀 걸음과 팔굽혀 펴기 등을 시켰다.이후 군기훈련을 받던 박씨가 쓰러졌지만 강씨 등은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지체했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div>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ㆍ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ㆍ중위)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2심서 징역 5년 6개월로 형량 늘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FGJ8XV_1.jpg" /></figure>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72)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 특정 사업자와 뒷돈 거래를 한 죗값을 교도소 대신 자택에서 받게 됐다.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은 17일(현지 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연방제2형사법원이 징역 6년형과 피선거권 박탈 결정을 받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해 가택연금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호르헤 고리니 부장판사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2022년과 같은 피습 상황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결수처럼 교도소에 수감해야 한다’는 아르헨티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부통령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던 중 총격을 받을 뻔했다. 당시 암살 미수범은 페르난데스 면전에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 안에 들었던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다.아르헨티나 법원은 대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재임)을 이어 2007~2015년에 연임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공공사업을 사업가 라사로 바에스(가택연금)에게 몰아준 뒤 도로 건설 자금 등 일부를 받아 챙긴 죄로 10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상원의원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 부통령 등을 지낸 페르난데스는 좌파 페론주의 ‘적통’으로 인식되며 아르헨티나 정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는다.</div>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72)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 특정 사업자와 뒷돈 거래를 한 죗값을 교도소 대신 자택에서 받게 됐다.

'비리 혐의' 아르헨 전 대통령 가택연금

<div>'LA 시위' 한낮 32도 더위에 한풀 꺾였나…열흘만에 체포 '0명' 지난 주말 '트럼프 반대' 3만명 집회·38명 체포 이후 규모 급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해 수일간 이어진 시위의 기세가 한여름 더위 속에 한풀 꺾인 양상이다. LA경찰국(LAPD)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일요일이었던 전날 도심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LAPD는 도시 전역에 내린 경찰 내부 경계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LA에서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시작된 지난 6일 이후 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체포된 인원이 0명을 기록한 것은 열흘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6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다운타운 내 불법이민 노동자들이 밀집한 의류 도매시장 등을 급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이후 도심에서는 이민자들이 구금된 연방 구금센터 건물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가 시작된 초반에는 격앙된 시위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계속해서 빚어지는 한편, 혼란을 틈탄 차량 방화와 약탈 등 범죄행위까지 일어났다.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LA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요 사태 진압을 명분으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4천명과 해병대 700명을 LA에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위 현장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됐으나, 캐런 배스 LA 시장이 지난 10일 도심 주요 시위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경찰이 현장 통제를 강화하면서 고비를 넘겼다.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LA 도심에서는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열린 '노 킹스'(No Kings, 트럼프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약 3만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으나, 대체로 평화적인 행진이 주를 이루며 별다른 소요는 발생하지 않았다. 14일 야간에 도심에 남아 있던 35명이 통금령 위반으로, 또 다른 3명이 경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일요일인 15일에는 집회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지지층의 민심을 고려해 농장과 호텔, 식당에서 일하는 불법이민자 단속을 중단하라고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4일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민주당 세력의 중심"인 LA와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추방을 확대하라고 강조해 시위대를 혼란스럽게 했다. 최근 LA 시위대의 규모가 줄어든 데에는 날씨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토요일인 14일까지만 해도 LA 다운타운 지구(DTLA)에서 낮 최고 섭씨 26도 수준으로 온화한 편이었던 기온이 15일부터 30도 넘게 치솟으면서 지역 기상청(NWS LA)이 더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기 시작했다. NWS에 따르면 지난 15일 LA 다운타운의 한낮(오후 2시) 최고 기온은 화씨 88도(섭씨 31도)를 찍었고, 체감온도를 뜻하는 열 지수(Heat Index)는 화씨 89도(섭씨 32도)를 기록했다. LA는 습도가 낮아 기온이 높아도 그늘에 있으면 그리 덥지 않지만, 햇볕이 워낙 강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금세 피부에 따가움을 느낄 정도로 뜨겁다. AFP통신과 지역 매체들은 전날 낮에 LA 도심에 모인 시위대가 작은 무리에 그쳤으며, 대체로 조용했다고 전했다. 시위 참가자 중에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도 몇 명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LA 시위' 한낮 32도 더위에 한풀 꺾였나…열흘만에 체포 '0명'. 지난 주말 '트럼프 반대' 3만명 집회·38명 체포 이후 규모 급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해 수일간 이어진 시위의 기세가 한여름 더위 속에 한풀 꺾인 양상이다.

'LA 시위' 한낮 32도 더위에 한풀 꺾였나…열흘만에 체포 '0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b5957259-2e14-402d-9c4f-6bb8d8e657f2.jpg" /></figure>최근 이스라엘-이란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이란 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활동상이 드러나자 이란 당국이 수색작전에 나섰다.이란 당국은 공습 이래 나흘간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의심받는 시민 28명을 테헤란에서 체포해 기소했다고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날 금품을 대가로 모사드 요원 2명에게 민감한 장소와 특정 인물, 조직 임무 등 국가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2년 전 체포된 정보원 에스마일 페크리가 처형됐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전했다.이란 전역에서 시온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수십명이 체포됐다. 특히 핵시설이 위치한 이스파한 지역에서는 60명이 체포됐다. 당국은 “이들이 사회 심리적 안보를 방해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c2f4a89b-53b9-4e4a-834c-704c72e05f7d.jpg" /></figure>이런 대규모 단속은 모사드가 최근 이란에 무기를 밀반입한 뒤 자국 내에서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지며 촉발됐다. 이스라엘 관리들에 따르면 당국은 테헤란 인근에 폭발성 드론 기지를 설치하고, 밀반입된 정밀 유도 무기로 방공망을 무력화한 후 200대 이상의 항공기로 100회 이상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한다. 앞서 이란은 테헤란 외곽 레이에서 자살 드론, 폭발물 200kg, 드론 제조 장비 등을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모사드가 실제로 이란 내에 작전 기반을 구축했음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세계 최상급 정보기관으로 알려진 모사드의 작전은 단순한 정보수집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기술과 내부 협력자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의 이란 고위 사령관과 과학자 암살 작전에 모사드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란 당국의 위기감은 증폭되고 있다.이에 따라 이란 정보부와 외교부는 최근 성명에서 “수상한 복장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라”며 모사드의 침투를 막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전역 배포된 국영 뉴르뉴스의 포스터에 따르면 밤에도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과 택배를 자주 받는 사람, 커튼을 낮에도 닫고 지내는 가구 등이 의심 대상으로 지목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2ac6ac7a-88dd-441c-b456-cee22c15689d.jpg" /></figure>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시위를 진압하는 병력인 민병대 바시지가 야간 순찰에 투입돼 감시를 강화했으며 거리에서 사진 촬영조차 금지된 상황이다. 아흐마드 레자 라단 경찰청장은 영상 성명을 통해 “적에게 속은 이들은 자수하면 관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도 “전시 상황에 준해 간첩은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란 지도부의 내부 협력자 색출과 대중 통제 강화에 사회적 불안감과 공포는 퍼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외출까지 꺼리는 분위기라고 외신은 전했다.</div>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이란 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활동상이 드러나자 이란 당국이 수색작전에 나섰다. 이란 당국은 공습 이래 나흘간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의심받는 시민 28명을 테헤란에서 체포해 기소했다고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날 금품을 대가로 모사드 요원 2명에게 민감한 장소와 특정 인물, 조직 임무 등 국가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2년 전 체포된 정보원 에스마일 페크리가 처형됐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전했다.

이스라엘 모사드 침투 공포 확산…"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남 잡아라"

<div>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기자페이지수사관 변경되며 1년간 지연 발생, 집주인 사망… 사실 확인 불가 종결 경찰, 4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국토부가 피해자로 인정했는데 피해금액 ‘오기’까지 의구심 가중… 경찰 “수사 최선 다해, 오류 없어”<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6/16/.cache/512/20250616580408.jpg" /></figure>수원의 한 빌라에서 10억원대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세입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경찰은 1년여간 수사를 지연시키다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피해자들에게 통보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해금액에 대한 오기까지 발견되며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6명의 세입자들은 지난해 4월22일 수원서부경찰서에 해당 빌라의 임대인 A씨와 그의 대리인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13일부터 2023년 3월22일까지 세입자 6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1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해당 빌라는 이미 지난해 3월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다.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고소인들(세입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소인들은 A씨와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달 의견서를 통해 구속수사를 요청했고, 담당 수사관은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다.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인 지난해 5월22일 고소인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이후 그해 8월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수사가 지연됐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초조해진 고소인들은 계약서, 거래내역 등이 담긴 증거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출했다.이러는 사이 고소인들은 집에 대한 누수 문제 등으로 집 수리 비용까지 떠맡아야 했다.하지만 경찰은 1년여가 지난 올해 4월30일 A씨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계좌 역추적 등을 통해 실제 집주인은 A씨가 아닌 C씨였으며 A씨는 명의만 빌려줬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세사기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C씨를 조사해야 하는데, C씨가 지난해 12월31일 사망해 확인할 수 없어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었다.더욱이 경찰은 지난달 13일 고소인들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전세보증금(피해금액)이 1억700만원으로 잘못 표시돼 있었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정정했지만 이마저도 10억700만원으로 재차 잘못된 금액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소인들은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것도 사기 행위”라며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 것은 맞다. 피해 금액은 단순 오타여서 다시 정정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수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고소인들은 지난 13일 수원서부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추가 고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수사관 변경되며 1년간 지연 발생, 집주인 사망… 사실 확인 불가 종결 경찰, 4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국토부가 피해자로 인정했는데 피해금액 ‘오기’까지 의구심 가중… 경찰 “수사 최선 다해, 오류 없어”

국토부도 인정했는데, 질질 끌다 결국 ‘무혐의’… 전세사기 피해자 울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17/news-p.v1.20250617.b33606422fba4b50b3308598c68e3c0c_P1.jpg" />중국의 한 여성이 괴한의 흉기에 수십 차례 가슴을 찔렸으나 가슴 보형물 덕에 목숨을 구했다.16일 소후닷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중국인 A씨는 항저우 쇼핑몰인 완샹청의 주차장에서 차를 찾던 중 흉기를 소지한 남성에게 붙잡혔다.A씨는 “차에 절반쯤 들어간 상태였는데 갑자기 낯선 남성이 튀어나오더니 조수석에 앉았다”면서 “남자가 나를 차 안으로 끌어당겼고, 칼로 위협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겁에 질린 A씨는 남성에게 가진 돈을 다 주겠다고 말했지만 돈이 적다고 느낀 괴한은 쇼핑몰 밖으로 나가 지인들에게 현금을 빌리라고 요구했다.A씨는 괴한의 요구에 응하며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척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는 컴퓨터로 A씨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했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괴한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남성은 갑자기 칼로 A 씨의 가슴을 수십 차례 찔렀다. 경찰이 억지로 차 문을 열자마자 A씨는 기절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총 22곳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A씨가 이전에 받은 가슴 확대 수술덕에 가슴 보형물이 치명상을 막았다”며 “폐까지 닿은 상처는 1곳만 있었다”고 설명했다.괴한은 A씨를 수십 차례 공격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A씨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면서 “내 사례를 보고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변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중국의 한 여성이 괴한의 흉기에 수십 차례 가슴을 찔렸으나 가슴 보형물 덕에 목숨을 구했다. 16일 소후닷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중국인 A씨는 항저우 쇼핑몰인 완샹청의 주차장에서 차를 찾던 중 흉기를 소지한 남성에게 붙잡혔다.

괴한 흉기 습격에도 목숨 건진 中 여성...“가슴 보형물 덕분에”

<div>합일 확정의 필요성 이송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7/20250617513044.jpg" /></figure>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뇌물죄 사건에서 주고받는 의심을 받는 수뢰죄와 증뢰죄다.이날 재판부의 기각 결정 이후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상직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 기록 열람 및 등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꼭 필요한 증인 수 등을 검토해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

"실효에 의문"… 법원, 문재인 뇌물혐의 사건 재판 이송신청 불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12a52ac12ffa4d6285187a6fdc60dec3_P1.webp" /></figure>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div>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지난 15일 헌팅턴비치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 시위에서 장전된 권총을 소지한 중범 전과자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헌팅턴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쯤 메인 스트리트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인근 피어를 순찰하던 경관들이 멕시코 국기를 휘두르며 보행자들에게 소리치고 싸움을 걸던 에두아르도 피네다(25)를 검문하던 중 장전된 권총을 찾아냈다.

헌팅턴비치 노 킹스 시위 중 총기 소지 중범 전과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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