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국가 재정 파탄으로 몰아…전례 찾기 힘든 확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라고 작심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결국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라며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 추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확장은 결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늘어난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재정 파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5% 늘리고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확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