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선 당일로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하고 바로 직책 수행에 나선 1개월이 얼마나 바쁜 일정으로 채워졌는지는 국민 모두가 지켜보아 온 그대로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을 차례로 거쳐 최고 통치자에 이른 그 간의 경험이 전직자들의 그것과 다른 차이를 주는 모습이다.회견 제목인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대답하다.’의 첫장은 30일 간의 최중요 사안으로 ‘미국에서 G7 정상회의 참가’, ‘30조 5천억원의 추경예산’ 그리고 ‘3특검법’이라는 설명으로 열었다. 국가안보외교와 민생, 그리고 전정권 단죄의 3대 현안인 것이다.추경예산의 국회 통과와, 국가에 회오리를 몰아 온 전정권 불법 단죄 문제의 단기간내 처리는 그만큼 다수의 여당 국회가 뒷받침한 결과다. 부동산에 관한 정책은 대통령이 이미 누누이 강조한대로 증시가 부동산으로부터 국민 재산 형성의 주영역으로 변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도 기존 지정 외에 신규는 없음도 분명히 했다.지방기자 질문으로 답변한 내용 중,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옮기는 문제는 이상 없고 해수부내 해양과 해사 부문 관련 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인천과 부산 두 군데에 두는 것을 확약했다. 사천 우주항공청이 대전과 나뉘어 있는데 본청에 있는 사천으로 옮길 것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국내 문제 특히 지역불균형 개선 정책에 관해 대통령은 확고한 태도로 명시하였다. 지방의 균형적 발전 없이는 나라의 경제적 근간이 바로서기 어렵다는 관점도 내비쳤다. 그럼에도 회견 중 구체적으로 예시된 전북과 호남관련 언급은 원론적인 부분만 나왔다. 5대역 3특에 관한 우리나라 국토전략이다.전북권 질문이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 엄청난 요구가 지난 대선에서 분출되었고, 대통령 후보로서 약속한 사안들을 어떻게든지 지킬 것이라는 점 의심치 않는다. 도내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착실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줄로 대통령은 믿고 있을 것이다.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선 당일로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하고 바로 직책 수행에 나선 1개월이 얼마나 바쁜 일정으로 채워졌는지는 국민 모두가 지켜보아 온 그대로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을 차례로 거쳐 최고 통치자에 이른 그 간의 경험이 전직자들의 그것과 다른 차이를 주는 모습이다.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전북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4/news-p.v1.20250604.ef78fc2041134289be1de1df9ebb74d9_P1.jpg" />“쉽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진행하는 게 내 스타일.”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한 달은 이 같은 자신의 말대로 흘러갔다. 취임 선서 직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며 민생회복 속도전을 예고한 이 대통령은 이후 외교·경제·안보 등 국정 현안 해결은 물론 내각 구성 등 인사에서도 초고속 행보를 이어갔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우고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임기 초반 속도를 낼 수 있는 일부터 과감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추경·G7·인사 일사천리 진행지난달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을 취임 선서를 마치자마자 1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한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급선무로 지목한 '민생·경제 회복' 현안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날 저녁회의까지 소집, 오후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연이어 정상통화를 마치고 외교 활동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어 취임 직후라 참석이 불투명했던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하며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다.국내 현안이 산적했지만 외교·경제·문화적으로 가까운 선진국 정상을 한자리에서 만나 한국의 외교 정상화를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강행군을 선택했다. G7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을 비롯해 총 9개국 정상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3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취임 후 보름만이다.이 대통령은 인사에서도 속도전을 구사했다. 지난달 10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 등을 시작으로 23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11개 부처 장관(유임포함) 후보자를 인선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2차 인선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일괄 발표하면서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 인사를 취임 27일 만에 마쳤다.이 대통령은 특히 인사에서 '실용주의'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필두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기업인을 대거 발탁했는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책임져야 할 부처는 민간·기업 관점에서 이끌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이 대통령은 특히 현장 소통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국내 5대 그룹 총수와의 만남에 이어 AI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규제 요인 등을 직접 파악했다. 경제 회복의 열쇠가 결국 기업에 있다는 지론이 이 대통령을 현장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7월, 한미 관세협상·청문회 등 본격 평가 무대이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달인 7월은 국정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나오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7월 8일이 다가오고 있고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이어진다.한·미 관세 협상은 미국이 제시한 협상 종료 시점이 임박했다. 당초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양국 협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따랐지만 두 정상의 만남은 G7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무산됐다.이 대통령이 여한구 통상본부장을 발탁, 한미 관세 협상을 맡긴 가운데 양국 협상 내용에 따라새정부의 외교 능력에 대한 평가도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재명 정부 내각에 대한 검증도 본격화한다. 7월에 본격화하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의 크기가 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 비해 빠르게 조각을 맞춘 만큼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청문 정국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 대통령의 취임 첫 달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며 직접 뛰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정 운영에 이제 막 시동이 걸린 가운데 청문 정국의 파급과 이를 해결하는 역량이 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의 동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쉽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진행하는 게 내 스타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한 달은 이 같은 자신의 말대로 흘러갔다. 취임 선서 직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며 민생회복 속도전을 예고한 이 대통령은 이후 외교·경제·안보 등 국정 현안 해결은 물론 내각 구성 등 인사에서도 초고속 행보를 이어갔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우고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임기 초반 속도를 낼 수 있는 일부터 과감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李대통령 취임 한달] 키워드는 실용과 속도…인사·美 관세 등 국정평가 본격화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7/3a8fb98a523a650e46254822081703e32387777a.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도 본격 가동 준비를 마쳤다.김 신임 총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4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29일 만에 '후보자' 꼬리표를 떼는 동시에, 정식으로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각을 끌고 가게 된 셈이다.역대 정부의 초대 총리 중 정부 출범 후부터 인준까지 167일이 걸렸던 김대중 정부 시절의 김종필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인준을 기다린 총리가 됐다.전임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정부 출범 후 10일 만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속에 국회 인준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9일이나 늦은 셈이다.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인준까지 21일이 걸렸다.여권에서는 김 총리의 출발이 다소 늦은 만큼 취임 이후의 행보에는 속도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김 총리가 '신명'(신이재명)계 핵심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각종 국정과제 이행을 꼼꼼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총리는 일단 초기 내각운영의 포커스를 경제회복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인준안 통과 후 일성으로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했다.특히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고 약속하며 이 대통령의 정책 실행·추진 및 여야와의 협치로 초반 국정 동력을 다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이 대통령도 김 총리를 지명하며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하며 '경제 위기극복' 임무를 부여한 바 있다.나아가 이번 인준으로 국무총리 자리가 채워지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 부처 조직 개편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 작업,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관련 제도 안착 문제 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50703/PYH2025060420310001300_P4.jpg" /></figure>다만 김 총리 앞에는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와 대미 통상 문제 등의 난제도 산적해 있다.특히 새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김 후보자는 앞으로 한 달 안팎은 새 정부가 지명한 장관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국회 심사 막바지에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 문제, 수도권 부동산 급등세 문제 등도 풀어야할 과제다.아울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도 착수해야 한다.무엇보다 끝내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다.김 총리는 지난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준되면 야당 원내대표가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나는 것보다 그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총리가 되겠다"며 '초당적 정책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도 본격 가동 준비를 마쳤다.

국회 인준 문턱 넘어선 김민석…정부 가동 본격화, 野협치 숙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3/news-p.v1.20250703.dc449d7364fc4c2f8600d8f9db2e5bdd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건 좀 구분하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을 위해 국민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이라며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당연히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관계없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기차 타고 갈 거냐, 그런 거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면 버스를 타는 거로 양보할 수는 없다”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설마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진 않겠지만, 극단적 예를 든다면 이때까지 매년 10개를 훔쳤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 훔치는 것은 허용되자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런 건 양보라고 할 수 없고 야합”이라고 말했다.그는 “협의, 타협, 통합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겠다”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야당의 불만은 최대한 그 불만이 뭔지,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저도 끊임없이 질문해 본다”며 “(야당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 한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영수 회담 정례화를 두고는 “좀 고민해 보겠다”며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건 좀 구분하자”고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구분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432793617_3ffd95.jpg" /></figure>지금 남북관계는 굳은 빗장으로 닫혀 있다. 2023년 12월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가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와 북한(김일성)이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모두 동결되었고 군사적 충돌위험 마저도 상존하였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시작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남북관계의 물꼬를 열어야 할 것인가?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 이후, 1991년 12월 13일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전문, 25개조)를 채택하였다. 합의서는 그 이후 남북관계의 기준이 되어왔으나 국회의 인준을 얻지 못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는 곤두박질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쌓아올린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촛불혁명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허물어졌다. 마치 ‘널뛰기’ 하듯이 남북관계는 요동하였다. 그러므로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북관계를 단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정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동서독은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기본조약(전문, 10개조)을 체결했다. 조약은 10개의 조문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추상적이며 원칙적인 합의에 그치지만,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비준법률안은 연방회의(하원)에서 통과되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후 기본조약은 정권 교체후에도 동서독 관계 및 통일정책의 법적 기준이 되었고, 동서독 통일을 가속화하고 상호 신뢰회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물론 독일의 기본조약과 우리의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2000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일종의 ‘공동성명’,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헌법 제6조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합의서’에서 설정한 ‘잠정적 특수관계’가 가지는 이원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에 연유한다. 남북합의서는 서문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이 동서독조약과 다른 점이다.남북간의 경제 및 물자교류 등의 추진을 민족 내부교류로 규정(제15조)한 것은 남북간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하였지만 유엔헌장상의 의무준수조항의 채택을 유보한 것도 남북간 특수관계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UN 동시가입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기정사실화하여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관계의 설정은 통일의 포기가 아닌 강력한 통일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남북관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고 단계적이고 실효적인 남북관계를 이루자면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인준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남북간 신뢰가 회복되고 단계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국회의 성찰을 촉구한다.</div>

지금 남북관계는 굳은 빗장으로 닫혀 있다. 2023년 12월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가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와 북한(김일성)이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모두 동결되었고 군사적 충돌위험 마저도 상존하였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시작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남북관계의 물꼬를 열어야 할 것인가?

[평화누리창] 국회에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인준을 촉구함

<div>소통하며 출발한 ‘국민주권정부’여당 독주·권력집중 해소는 과제인사검증 강화, 협치 제도화 긴요<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518506.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치 행보를 보였다.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로 넘기고 17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속도감 있게 움직였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조로 한 외교·안보 행보도 무난했다는 평가다. 3000을 돌파한 주가는 새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국민이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적으로 극복한 성과를 반영해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세우고 이를 고위직 국민추천 등의 형태로 실현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이재명정부의 도전 과제도 드러냈다.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제1야당을 무시한 채 독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야당과 나누지 않았고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굿캅’ ‘배드캅’으로 역할 분담을 했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대통령은 소통 행보를 넘어 명실상부한 협치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여야는 어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여당 의원과 경제계 인사, 관료가 고루 발탁된 새 내각은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용’ 인선이란 평가다. 그러나 총리를 포함해 8명의 여당 인사가 대거 입성,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은 유념해야 한다. 그제 이뤄진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처럼 ‘코드 인사’를 지속한다면 자기 사람 위주로 권력을 집중시키다 몰락한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점은 유감이다. 인사 리스크가 국정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더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은 양날의 검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며 ‘국민주권’을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 원리를 동시에 담고 있다. 사법부는 임명직 판사들로 구성되지만, 입법과 행정을 견제하는 독립 기관임을 잊어선 안 된다. 선출된 대통령과 의원을 존중한다고 해서 국민주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 분점’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꾸고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개헌 일정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치 행보를 보였다.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로 넘기고 17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속도감 있게 움직였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조로 한 외교·안보 행보도 무난했다는 평가다. 3000을 돌파한 주가는 새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국민이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적으로 극복한 성과를 반영해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세우고 이를 고위직 국민추천 등의 형태로 실현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사설] 무난했지만 협치·인사는 과제 남긴 李 정부 한 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GCIUZ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당부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 등 산적한 현안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 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차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경고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정책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다른 당국자들도 의원들의 질문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등 즉답을 피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여당 의원들과 충돌한 사례도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많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상임위 출석을 가볍게 여기거나 국회 질문에 전반적인 태도 등을 가리킨 것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GCIUZ_2.jpg" /></figure>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싸우라”며 대야 공세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임명직 인사들과 국회의 갈등이 이어지면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도 언급하며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빈번했던 사안이다.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당부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 등 산적한 현안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 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차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경고한 셈이다.

尹국무위원 동거 李대통령 "선출권력 국회에 존중감 갖길”

<div>[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 대북 정책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다만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었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미워도 얘기를 듣고 협의와 협상을 해야 서로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727/art_17515356062794_6ffaf1.jpg?iqs=0.01826649130750746"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미소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상대가 한 개의 이득을 봐도 내가 세 개 정도의 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두 개는 더 득을 보는 거니까 이것이 이기는 길 아니겠나"며 "이 길을 잘 찾으면 된다"고 언급했다.또한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진영과 진영의 관계도 비슷하다.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며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로 가고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관세 협상 얘기는 분명 물어볼 텐데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했었다. 보안 측면도 있고 어려운 주제라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게 분명하다"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한일 외교 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가까운 이웃나라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은 협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우선 "(한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많고 경제적 협력 여지가 많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두가지 문제는 분리해야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이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관계를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검찰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고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한미 공조 바탕으로 북한 관계 개선…대화 단절은 바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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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李대통령 "3대 특검, 내란 종식·헌법질서 재건 핵심역할 기대" [취임 3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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