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금융정책 주문…군·청소년 대책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금융 취약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피해자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 취약계층 문제와 관련해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추심 압박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이 대물림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관련 법·세칙 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대출 제도의 허점과 부작용까지 고려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며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 시리즈” 구상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명인 자살에 대해 “영향력이 큰 만큼 모방 자살이 급증하니 언론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이라”고 강조했다.
군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간부 자살이 병사보다 두 배가량 많다”며 병영 갈등과 처벌 부담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상담전화 1388 대기시간이 18분에 달한다”며 인력 충원을 통한 즉각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아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살 예방”이라며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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