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정부실 신설한다…지방자치·사회적경제 기능 강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천명한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를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조직을 뜯어고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08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이 가장 먼저 내세운 행안부의 비전은 AI 민주정부다.

정부는 그간 디지털정부를 표방했지만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요 행정망이 일제히 중단되면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이를 의식한 듯 윤호중 장관은 “정부가 추진했던 전자정부·디지털정부는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인공지능정부실을 신설해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를 정비하고 다중인증체계를 확산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면 국민 입장에선 보다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예컨대 정부24에선 행정 용어를 입력해야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 AI를 적용하면 향후엔 일상어를 입력해도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처리할 수 있다”며 “나아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넓히겠다고 했다. 주민 자치 기구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다룰 토대를 마련한다. 가칭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다. 새마을금고 체질을 개선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지방정부 권한 강화도 핵심과제다.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을 일부 이양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이른바 ‘5극’과 제주·강원·전북 등 이른바 ‘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권도 육성한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적으로 5극3특 체제는 지방정부의 영역”이라며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정부가 교부금·지역균형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 자치혁신실을 신설한다. 윤 장관은 “자치혁신실은 윤호중표 지방자치의 철학이 담긴 조직”이라고 소개하며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공동체 역량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지방소멸·인구위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조직개편에 담았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강화…5극3특 체제 지원

인공지능정부실·자치혁신실·사회연대경제국·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행안부는 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11월 말 새로운 조직체계로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대형 재난 시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법체계도 정비한다.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생명안전기본법과 기관장에게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태세 확립·유지 의무를 부여한 사회재난대책법(가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병 행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발의를 준비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최대한 빠르게 발의해 연내 통과가 목표”라고 했다.

한편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 수사권을 갖게 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윤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