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금에 묶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이제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

장애인고용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꼽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8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장애인 약 3만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는 예산 구조와 제도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예산은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이 기금사업으로 조성되다 보니 연계고용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계고용제도는 일반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같은 협력사업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계고용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기금 자체가 축소 될 수 밖에 구조이다 보니,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이 연계고용 제도 활성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고용 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책임성과 안정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 의무와 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의 책무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지자체 행정조직 내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를 ‘장애인복지과’ 혹은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간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 전문성 있는 행정지원 체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복지 관점과 일자리 정책 사이에서 장애인 고용이 중간 지점에 놓인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로인해 많은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제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자체 내에서 행정적으로 떠밀리고, 책임의 공백 속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존립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직접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인고용공단 및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기반의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3만여 명의 장애인들을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난 수년간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온 모범적인 고용 모델이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공백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예산 구조 개선과 지자체의 행정 지원체계, 이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현재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힘겹게 유지해 온 장애인 고용마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표준사업장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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