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예산 삭감 기조 아쉽다"…KCOC, 효율성 제고 방안 토론회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효과성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주최, KCOC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이 만들어 온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의 2026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파트너십 예산까지 삭감이 논의되고 있다. KCOC에 따르면 해당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약 4만 명의 개발도상국 주민이 영양·보건 서비스 이용, 학습 지속, 안전한 식수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발제자 신재은 KCOC 정책센터장은 시민사회의 강점으로 오랜 현장 경험에 기반한 현장 전문성, 정부·기업이 닿기 어려운 최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대상국의 정책·제도 등 구조적 변화에의 기여를 제시했다. 일례로 보건 영양 전문 NGO인 사단법인 위드는 몽골 학교급식 사업 및 법제화 옹호 활동을 통해 2019년 몽골의 학교급식법 제정에 기여한 바가 있다. 신 정책센터장은 한국 ODA가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강점을 활용하는 혁신적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OC 조대식 사무총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 협력이 절실한 시기로, 미국의 원조 축소로 생긴 공백을 한국이 메우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라며 "최근 정부의 내년 ODA 예산이 삭감 기조로 들어선 점은 아쉬우며, 국제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다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대표의원인 이재정 의원은 "개발협력의 현장성, 투명성, 책무성, 그리고 현지 주도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시민사회사업 예산 삭감은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연구의원 이강일 의원은 "시민사회는 인도주의의 최전선에서 정부가 닿지 못하는 곳에 손을 내밀고, 세계시민의 연대와 실천을 이끌어온 주역"이라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할 때, 우리의 개발협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체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KCOC는 앞으로도 한국 ODA가 시민사회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와 제언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