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서울 주택시장과 관련해 "가격 급등세는 다소 둔화되며 과열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 지역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5 수준에서 지난주 0.18 정도로 낮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과 관련해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려면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 부처가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번 5년간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는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는 모습이 눈에 보여야 한다"며 "신뢰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민간도 주택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해 현재 심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안정을 위해 보유세 등 세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국민 수용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보다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시장 상황은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가 흐름은 결국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달려 있다"며 "시중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를 위해 상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데 이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내년에 30조원 규모로 AI와 모빌리티 등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투자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자본시장으로 환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5000 달성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회사, 수출기업,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안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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