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272_62141_038.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합의 요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임스 K.필란 변호사는 15일 X를 통해 "SEC가 리플에 부과한 벌금을 낮추고 엑스알피(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앞서 SEC는 리플과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액하고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원은 합의를 위한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는 "리플과 SEC가 절차를 엄수해 다시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뉴스타파 인용보도로 4500만원·2000만원 과징금"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하라"…1심서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도 이날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65511590_w.jpg" /></figure>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5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방통위는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 이듬해 1월 9일 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확정했고 MBC와 YTN은 이에 반발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각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과징금 부과로 MBC와 YT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법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 중 '2인' 의결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봤다.shl22@newspim.com</div>

뉴스타파 인용보도로 4500만원·2000만원 과징금.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하라"…1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MBC·YTN 과징금 취소 판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16/news-p.v1.20250515.07d30b6708dc4d2fb6991c3be26fbd50_P1.webp"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2022년 12월 2~6일 세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 등에 대해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를 하려 했는데, 이때 노조가 공정위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됐다.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공정거래법 규정을 적용해 2023년 8월 이들을 기소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봤고, 검찰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그대로 기소했다. 화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이며, 공정위 고발과 검찰 기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옛날엔 화물 노동자들이 짐을 배차받으려면 그 회사나 직원들에게 잘 보여야했고, 말 한번 안 들었다고 차에서 무한정 대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노조가 생기기 전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고 말문을 뗐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생긴 뒤에야 화주나 운송사들 갑질을 막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정거래법은 대기업들의 담합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 담합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피고인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화물연대는 지난 20년 동안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희망이었다”며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한 게 당시 핵심 행위인데, 이것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다음달 5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 2년 만에 결론 나온다…검찰, 벌금 5000만원 구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5/2GST3LSVMX_1.png" /></figure>가수 김호중(33)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김호중 팬카페는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하셨다”라고 밝혔다.앞서 이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본인은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팬덤과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호중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사고 은폐에 관여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김씨 대신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김호중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조직적 증거 인멸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과수 감정서 등을 종합할 때 단순 휴대전화 조작 실수가 아닌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판결 직후 전 본부장과 이 대표는 각각 지난달 28일과 29일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달 1일 이들을 제외한 상고장이 접수됐으나 김호중은 대형 로펌 등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하루 만인 14일 국선 변호사가 자동 선임됐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일 뿐 김호중과 사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div>

가수 김호중(33)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 팬카페는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하셨다”라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div>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세청(IRS)의 불법체류자 세금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가 ICE와 IRS의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인 NPR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 데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ICE-IRS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다만 프리드리히 판사는 ICE 등 수사기관이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먼저 확인한 뒤, IRS에 대상자의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가 정보를 제공할 때도 감사 등 자체적으로 얻은 정보(이름과 주소, ITIN 번호)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세금보고 내용 등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ICE와 IRS는 지난달 7일 15쪽 분량의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에는 ICE가 연방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 체류자 등 비시민권자에 대한 납세 정보를 IRS에 요청하면, IRS는 해당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 납세자식별번호(ITIN)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TIN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금보고용 9자리 코드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판결에 인권단체는 ICE와 IRS 정보 공유 허용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세청(IRS)의 불법체류자 세금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가 ICE와 IRS의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불체 납세 정보 제공 허용, 연방법원 중단 요청 기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6/2GSTK3N9N3_1.png" /></figure>두 번째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위믹스재단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는 거래소의 판단”이라며 한 발 물러난 DAXA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져 물으면서 “명확한 사유를 밝히라”고 재차 촉구했다. 위믹스재단은 16일 DAXA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추가 성명문을 공개하고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 요구에 응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DAXA는 위믹스(WEMIX) 상장폐기 결정 후 그 이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거래소 단체가 규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15일 입장문을 내고 “DAXA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이라며 “회원사의 상장폐지는 DAXA가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위믹스 측은 이 같은 DAXA의 설명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순된 언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껏 DAXA가 명확한 행위의 주체처럼 행동해 놓고 뒤늦게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믹스재단은 DAXA 홈페이지에 게재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항목 중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가 표기된 점을 언급하면서 “DAXA는 이미 거래소들의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6/2GSTK3N9N3_2.png" /></figure>또 DAXA 홈페이지 내에 ‘공동 대응’에 대한 설명이 정리돼 있고 이 절차 과정에 거래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등이 명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믹스 측은 “DAXA의 공동 대응이 단순히 ‘자료의 공동 송수신 및 동시 공지’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 발행 재단, 언론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때마다 ‘DAXA’, ‘DAXA 회원사’ 등 같은 사안을 두고도 주체를 모호하게 달리 표현해 시장의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비트코인 골드(BTG)의 경우 이를 안내한 공고에서 ‘DAXA는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서는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주어만 ‘DAXA 회원사’로 바꿨다. 위믹스 측은 “공식 자료에 서술된 내용과 상충되는 입장의 표명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기준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고 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며 “만약 규정과 기준이 변경됐다면 사유와 적용 시기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라고 비판했다.위믹스재단은 이 같은 거래지원 종료 행위가 국내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은 “주체가 DAXA인지, DAXA 회원사인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DAXA의 이번 결정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도 이러한 요지의 주장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위믹스재단은 “DAXA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거래소의 재량권’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며 “각 거래소에 다시 한 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과정과 근거 자료들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한편 위믹스재단이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첫 심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믹스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위믹스재단과 위메이드(112040) 뿐 아니라 503명의 위믹스 보유자(홀더)들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div>

두 번째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위믹스재단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는 거래소의 판단”이라며 한 발 물러난 DAXA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져 물으면서 “명확한 사유를 밝히라”고 재차 촉구했다.

위믹스 "모순된 언행으로 시장 혼란"…DAXA 해명에 날 선 반박

<div>"경영진 횡령·배임으로 주가 폭락 피해" 주장1심 "거래내역 제출 안해"…2심, 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15일 신라젠 소액주주 85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5/03/20180503110943_w.jpg" /></figure>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들은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라젠 주식은 2020년 5월 4일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 됐다가 2년 5개월 만인 2022년 10월 13일 거래가 재개됐다.신라젠 소액주주 300여명은 거래가 재개되기 전인 2022년 6월경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총 5억3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신라젠에 대한 부실한 상장심사를 한 책임을 물었다.그러나 1심은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거나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들 대부분은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에서는 100여명의 주주만 원고로 참여했고 이중 일부는 항소심 선고 전 소를 취하했다.한편 문 전 대표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2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shl22@newspim.com</div>

"경영진 횡령·배임으로 주가 폭락 피해" 주장. 1심 "거래내역 제출 안해"…2심, 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 前경영진·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237_62104_224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일각에서 제기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DAXA가 결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15일 DAXA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거래지원 여부는 각 회원사인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며, DAXA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거래소가 거래지원 여부를 판단할 재량은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원 결정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DAXA는 회원사들의 공동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DAXA에 따르면, 복수의 회원사가 특정 디지털 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경우, 첫째로 거래지원 중인 회원사들이 발행재단과 동시에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는 특정 거래소에만 선택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해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한 조치다.둘째로, 각 거래소는 자체 기준에 따라 내린 판단 결과를 동시에 공지한다.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공지 시점을 통일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다만 DAXA는 "이 같은 공동 대응의 주체는 거래소 개별 회원사들이며, DAXA는 그 과정을 조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별 종목과 관련된 이슈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경우처럼 DAXA가 상장폐지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왜곡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한편, DAXA는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일각에서 제기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DAXA가 결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DAXA "상장폐지 결정은 거래소 고유 권한"… 공식 입장 표명

<div>공정위, 내년 적용 고시 신설하고 10년 일 제재 나서업계, 자의적 규제로 일관성 결여·형평성 문제 제기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CJ그룹 계열사 간 자금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5549_1747295533_m.jpg" />금융권에 따르면 CJ는 2015년 8월 하나대투증권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고, 부실 계열사인 CJ푸드빌과 CJ건설이 발행한 1000억 원대 전환사채(CB) 인수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CJ CGV도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인 시뮬라인을 지원했다.TRS 계약은 증권사 등이 증거금을 담보로 잡고 주식·채권 등 자산을 투자자 대신 매입해 주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이를 공정위는 CJ그룹과 CJ CGV가 ‘TRS 계약’을 통해 그룹 내 부실한 계열사들에 보증을 서준 행위로 보고 제재 심사를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TRS는 2000년대 중반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돼, 10여 년 전부터 규제당국의 감시하에 업계에서 활발히 통용되던 적법한 정상 상품이라는 주장이다.실제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2018년 CJ를 포함해 10여 개 대기업의 TRS거래를 전수조사했을 때도 문제를 삼지 않았었다. 공정위는 그간 TRS 활용 거래를 공정거래법이 제한한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가, 2025년 4월에서야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했고, 1년 유예기간을 뒀다.문제는 공정위가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탈법행위를 10년 전 거래에 적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TRS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품”이라며 “이를 자의적 규제로 문제를 삼는다면 기업은 자금조달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시장은 새로운 거래나 투자 등이 힘들어지면서 위축될 것”이라고 항변했다.이에 공정위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있어 사후적으로 추가 조사에서 기업의 부당지원의 소지를 발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발행한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TRS 거래들을 정상적인 자금조달 방안으로 활용했는데 공정위가 이제 와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규제 일관성이 결여된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한 2010년대 들어 TRS와 유사한 거래 사례는 10여 건에 이르는 등 재계에 여러 유사 사례가 있음에도 특정 기업만 타깃해 제재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div>

공정위, 내년 적용 고시 신설하고 10년 일 제재 나서. 업계, 자의적 규제로 일관성 결여·형평성 문제 제기.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CJ그룹 계열사 간 자금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TRS가 부당지원? 합법적 금융상품 제재한다고 나선 공정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46b1f78b-54a8-4613-bb8e-c471bf0b9e53.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법원 압박용 법안 5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했다. 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고 나머지 4개 법안은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선 이들 법안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우려했다.<h2>20년간 외면받은 상고제도…이제는 “대법관 100명 증원” </h2>이날 상정된 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2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 허용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건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929975de-e2d2-4f26-8426-b7e87fc67cc1.jpg" /></figure>이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각각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로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구성의 다양성”을 들었지만,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대법관 증원 논의는 20년 넘게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대신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23년 6년에 걸쳐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의견을 냈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두 법안 모두 법원에서는 회의론에 맞닥뜨렸고 국회에서는 관심받지 못했다.두 방안은 모두 사건 적체를 해결하지 못할 거란 지적을 받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되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수 있다”며 “특히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다”고 했다.중앙일보가 입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전원합의체 운영의 어려움 ▶사건 폭증 우려 ▶대법관 구성 다양성 보장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몇 명의 증원이 적절한가,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대법원을 통제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안이라면 졸속적인 입법이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만 한다”고 했다.<h2>대법 사건 헌재가 취소…“사실상 4심제”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f59a62cd-ced7-4bfb-a18a-830d9f3b5c64.jpg" /></figure>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을 허용해, 헌재가 법원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개인 권리구제 사건은 법원이 3심제를 통해 맡도록 했다.1988년 헌법재판소 발족 때부터 헌법소원 대상에서 ‘재판’이 빠진 이후 헌재는 결정례에 따라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고 있다. 1997년과 2022년 단 두 차례만 헌재가 법원 결정을 취소했다.천대엽 처장은 이날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헌재 역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례를 여러 차례 재확인했다. 가까이는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일괄 각하 결정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계류 사건의 90%가 재판소원인데, 지금 상태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면 헌재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조직을 2배 이상 늘려야 하는데 이는 개헌 사항”이라고 말했다.천대엽 “법관이 수사 대상 전락하면 소신 재판에 어려움”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1c7d5cf5-b8f0-4c60-9e90-0b7b96143319.jpg" /></figure>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향후 파기환송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앞서 이 후보는 이 조항에 대해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외에도 유사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해외의 경우 한국보다 해석 범위가 좁다고 주장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979c08fc-ad5c-4584-a4cd-a73d419d2d56.jpg" /></figure>이날 상정된 법안 중 법조계 우려가 가장 큰 건 ‘조희대 특검법’이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부정적”이라며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천 처장은 이날 “법관이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 상대 청문회가 열렸지만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핵심 증인들이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며 일찍 종료됐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법원 압박용 법안 5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했다. 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고 나머지 4개 법안은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선 이들 법안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민주당, 대법원 압박 법안 5개…법조계 "이재명 대법 만드나"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합의 요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법원, SEC·리플 소송 합의 기각… 절차 엄수 후 재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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