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9033_1766535301_m.png" /></figure>[동영쌤이 알려주는 오늘의 Key Point]① 해설 형용사 자리 채우기 문제부정관사(a)와 명사(economic environment) 사이에 와서 명사(economic environment)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인 (A)와 (B)가 정답의 후보이다. ‘그 웹사이트는 회원들에게 힘든 경제 상황에서 개업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힘든, 도전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 (B) challenging이 정답이다. (A) challenged는 ‘장애가 있는’이라는 의미로 어색한 문맥을 만들며, 명사 또는 동사 (C)와 (D)는 형용사 자리에 올 수 없다.② 해설 부사 어휘 문제‘그 토건업자는 10,000 제곱미터의 2층짜리 공장 건설에 대략 삼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대략, 대체로’라는 뜻의 부사 (A) approximately가 정답이다. 참고로 (B) considerably는 ‘상당히, 꽤’, (C) regularly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D) especially는 ‘특히, 유달리’의 의미임을 알아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0/news-p.v1.20251230.5d9f8618ea6141d0894559c8cbb2e472_P1.webp" /></figure>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가맹점주 중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비율은 47.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한 이유로는 매출 부진(74.5%)이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60.6%)과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이 꼽혔다.중도해지 위약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였다.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였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또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자유와 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가운데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주들이 불필요하다고 꼽은 품목으로는 포장·배달용품·봉투(19.6%), 양념·소스류·기름(12.7%), 청소·청소용품(12.0%), 식자재·식료품(9.5%) 등이었다.본부가 제공하는 물품에 문제를 느낀 이유로는 높은 가격(33.6%), 불필요한 품목 지정(32.6%), 품질 저하(9.6%) 등이 지적됐다.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의 비율은 14.5%로, 전년(18.0%)보다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15.3%로 전년(20.1%) 대비 4.8%포인트 낮아졌다.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8%였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에 달했다. 협의가 거절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의 대표성이 부족함’(27.6%) 등이 꼽혔다.</div>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 10명 중 4명 “중도해지 고민”…발목 잡는 건 위약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bb044191-c460-4e2f-a51a-bf708fff150f.jpg" /></figure>카페에서 혼자 좌석 4개를 차지한 채 작업 중인 '민폐 손님'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에서 혼자 자리 4개 차지하는 손님'이란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한 중년 남성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노트북에 보조 모니터 2대를 장착한 채 작업 중이다.모니터 여러 대가 자리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의자에는 두꺼운 옷을 걸쳐둔 모습이다. 맞은편 책상까지 이 남성이 차지해 버려 손님 4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모두 사용 불가능해졌다.글을 올린 네티즌 A씨는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은데도 이 손님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네 자리를 차지한다"며 "직원들의 별다른 제재도 없었다"고 불평했다.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사무실 차린 것 같다", "이럴 거면 카페가 아니라 공유 오피스로 가라"며 남성을 비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713acc92-8667-465d-9126-c8b81410cc32.jpg" /></figure>다만 "손님이 많은 게 아니라면 카페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업무를 볼 수도 있다"며 남성을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다.공용 공간인 카페를 개인 소유 공간처럼 과도하게 활용하는 '민폐 손님'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난 8월 스타벅스 코리아는 다른 손님들의 이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국내 매장에서 프린터와 칸막이, 멀티탭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멀티탭으로 전자기기를 다수 연결하는 행위 ▶테이블 위에 칸막이를 설치해 개인 공간을 만드는 행위 ▶프린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스타벅스는 또 테이블 위에 개인 물품을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다인석을 한 명이 독차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스타벅스는 관련 안내문을 매장에 비치하고, 이같은 행위를 하는 고객에게 매장 파트너(직원)가 직접 고지하도록 했다.</div>

카페에서 혼자 좌석 4개를 차지한 채 작업 중인 '민폐 손님'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에서 혼자 자리 4개 차지하는 손님'이란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한 중년 남성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노트북에 보조 모니터 2대를 장착한 채 작업 중이다.

노트북에 모니터 2대…혼자 네자리 차지한 '스벅 민폐족' 논란

<div>[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가 내년 2월부터 실시간 상담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이 실질적인 상담 기능을 갖추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실시간 상담 의무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이 2026년 2월 12일부터 개선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0416521620.jpg" /></figure>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대상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이 포함된다.그동안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상담 기능 없이 고객센터를 단순 연결하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온라인·전화 다채널 상담서비스 제공개정 내용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 유무에 관계없이 온라인(AI, 챗봇 등)과 전화(ARS) 시스템을 통한 다채널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이용자가 온라인 및 ARS 상담 시 불편을 느끼는 경우,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 기능도 제공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혜택을 받는다.모든 이용자 요구사항은 실시간 처리(답변)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 3영업일 이내 처리된다. 법령 해석 등 정당한 사유로 3영업일 이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해당 기한까지 답변해야 한다.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가 내년 2월부터 실시간 상담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이 실질적인 상담 기능을 갖추게 된다.

[2026 달라지는 것] 네이버·카카오 등 고객센터, 실시간 상담 의무화

<div>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검색이 일상 업무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실무자들의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 이유는 분명하다. 검색 결과는 나오지만, 정작 필요한 답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수십, 수백 페이지의 문서 중 어느 페이지를 봐야 하는지는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아 있다.온더아이티는 자사의 AI 멀티모달 검색엔진 ‘BizOnAI V-Search’가 문서 단위가 아닌 페이지·섹션·항목 단위 검색을 구현해 기업·공공 업무 검색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30일 밝혔다.온더아이티의 AI 멀티모달 검색엔진 BizOnAI V-Search는 이 지점을 검색 기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단순히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바로 쓰일 수 있는 정확한 위치를 제시하는 검색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기존 검색엔진은 주로 문서 단위 결과 제공에 집중해 왔다.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나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이 문서에 있다”는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어느 페이지, 어느 항목에 있는지다.V-Search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든다. 검색 결과를 문서 전체가 아닌 페이지·섹션·항목 단위로 정밀하게 제시한다. 특히 이미지∙표∙차트 등 복잡한 시각정보도 인식이 가능한 V-Search는 사용자가 검색 결과를 클릭하는 순간, 필요한 정보가 담긴 정확한 위치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검색 이후의 불필요한 탐색 과정을 과감히 제거한 셈이다.V-Search의 고정밀 검색이 가능한 배경에는 Hybrid Retrieval 구조가 있다. 이는 키워드 기반 검색, 의미 기반 벡터 검색, VLM 기반 시각정보 검색 그리고 문서 유형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규칙 기반 랭킹을 하나의 검색 흐름으로 통합한 방식이다.법령 번호, 조항명, 문서 코드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질의에는 키워드 검색이 강점을 발휘하고, 표현이 달라도 의미가 같은 질의에는 의미 기반 검색이 작동한다. 그리고 타사 검색엔진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표∙차트와 같은 다양한 시각정보도 추출한다. 여기에 최신 문서 우선, 본문 우선, 특정 유형 가중치와 같은 규칙이 더해져 업무 문서에 최적화된 결과 순위가 만들어진다.온더아이티 관계자sms “V-Search는 하나의 검색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업무에서 어떤 방식이 더 정확한지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조합한다”며 “이 점이 기존 검색엔진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고정밀 검색은 특히 정확성이 중요한 업무 영역에서 효과가 두드러진다. 감사 대응이나 규정 검토, 민원 처리처럼 “틀리면 안 되는” 업무에서는 검색 결과의 정확도가 곧 업무 품질로 직결된다.V-Search는 검색 결과를 통해 사용자가 근거가 되는 페이지와 항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업무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검색 결과를 다시 검증해야 하는 과정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전문가들은 V-Search의 접근이 검색 기술의 역할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검색은 참고용 도구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결과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온더아이티 관계자는 “기업 문서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정확도, 정확도보다 활용성”이라며 “V-Search는 검색 결과가 곧 업무 결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검색엔진 경쟁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더 많은 문서를 인덱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주느냐가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한 ICT 업계 전문가는 “AI 검색 시대의 차별화 포인트는 화려한 기능이 아니라, 검색 결과의 ‘정확한 위치를 제시할 수 있는가’에 있다”며 “V-Search는 그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라고 평가했다.온더아이티의 BizOnAI V-Search는 ‘찾아보라’는 검색을 넘어, ‘여기다’라고 말해주는 검색으로 정확도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다.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검색이 일상 업무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실무자들의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 이유는 분명하다. 검색 결과는 나오지만, 정작 필요한 답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수십, 수백 페이지의 문서 중 어느 페이지를 봐야 하는지는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아 있다.

온더아이티, BizOnAI Vision-Search로 검색 정확도의 기준을 바꾸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01/art_17669836117947_aedc10.jpg" /></figure>(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벽돌을 얇게 잘라 벽면에 붙이는 이른바 ‘고벽돌 타일’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평택세관이 분쟁을 벌였다.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6년 4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 수입한 ‘두께 25mm 이하의 고벽돌 절단품’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블록’(HSK 6901.00-2000) 또는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HSK 6904.10-0000)로 신고했고, 한·중 FTA 협정세율(0~3.2%) 등을 적용받았다.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이후 세관은 관세조사에서 쟁점 물품에 대해 벽돌이 아닌 타일이라고 판단했다. 세관은 2016년 수입분에 대해서는 HS 개정(2017년) 전 품목번호인 ‘기타의 타일’(HSK 6907.90-9000)로, 2017년 이후 수입분은 개정 후 번호인 HSK 6907.23-0000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8%로 뛰었다.세관은 이를 근거로 2021년 4월 12일 업체에 부족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1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고벽돌’ 품목분류, 쟁점은?이번 사건의 핵심은 쟁점 물품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제6904호)로 볼지, 아니면 ‘벽용 타일’(제6907호)로 볼지다. 겉보기에는 둘 다 건축 자재로 비슷해 보이지만, 물품의 형태와 역할에 따라 품목분류와 세율이 갈린다.세관이 문제 삼은 기준은 ‘두께’였다. 세관은 업체가 수입한 물품 중 두께가 25mm를 초과하는 것은 벽돌로 인정했지만, 두께 25mm 이하인 물품은 ‘도자제의 타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두께가 얇고 시멘트나 접착제로 벽면에 붙여 장식하는 물품은 타일이라는 논리다.반면 업체는 벽돌을 얇게 절단했다고 해서 갑자기 타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애초에 물품의 본질은 ‘고벽돌 조각’이라고 맞섰다. 여기에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타일은 편의상 호칭…본질은 ‘70년 된 벽돌조각’”업체는 쟁점 물품이 ‘타일’이 아니라 ‘오래된 벽돌(고벽돌)을 절단한 조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물품은 약 70~120년 전에 만들어진 ‘고벽돌’을 톱날로 일정 두께(25mm 이하)로 썰어낸 것이다. 거래 현장에서 얇은 벽돌 조각을 편의상 ‘타일’이라고 부를 뿐, 욕실 벽이나 바닥에 쓰는 매끈한 도기질·자기질 타일과는 태생부터 다르다는 취지다.업체는 영어 표기 역시 ‘used brick(중고 벽돌)’, ‘antique brick(골동품 벽돌)’으로 통용된다는 점을 들었다. 즉, 새로 구워낸 타일이 아니라 사용 흔적과 세월의 질감이 핵심 가치인 재료라는 설명이다. 절단 방식에 따라 ‘킹타일·하프벽돌·스틱타일·코너벽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점도 강조했다.특히 업체는 제조 공정의 차이를 부각했다. 업체는 “이 고벽돌은 과거 볏짚·나무·소똥 등을 연료로 사용해 약 600~800℃의 낮은 온도에서 구운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대식 가마에서 고온으로 구워 단단해진(도기질·자기질화된) 타일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흙이 완전히 도자기로 변하지 않아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전형적인 ‘도자제 타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다.두께 기준의 모순도 지적했다. 업체는 “벽면 장식 시공 시 입체감을 주기 위해 23mm와 40mm 재료를 섞어 붙이는 경우도 있다”며 “세관 논리라면 한 장은 타일이고 바로 옆의 한 장은 벽돌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에 반한다고 꼬집었다.가산세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업체는 “전문 관세사를 통해 성실히 신고했고, 세관이 과거 분석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행정지도나 수정 기회를 주지 않다가 뒤늦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관 “두께 25mm 이하면 타일…KS 기준도 뒷받침”세관은 쟁점 물품이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벽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벽면 위에 접착제로 ‘붙여’ 장식하는 물품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벽돌은 건설 공사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반면, 타일은 표면에 부착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물품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세관은 국내 KS 규격도 근거로 들었다. 점토 벽돌의 두께는 통상 57~75mm인 반면, 도자기질 타일은 종류에 따라 3~25mm 범위로 규정돼 있다. 즉, 두께 25mm 이하는 KS 체계에서도 타일 범위에 들어가므로 쟁점 물품을 타일(6907호)로 보는 해석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세관은 또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유사한 벽돌 절단품을 ‘도자제의 타일’로 결정한 사례도 제시했다. 광물성 재료를 구워 만든 벽돌을 얇게 절단해 판 모양으로 만든 경우, KS 규격상 타일 두께 기준을 적용해 6907호로 분류해왔다는 것이다.가산세 면제 주장도 일축했다. 세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판매·유통 과정에서 스스로 ‘타일’로 호칭했고, 분류가 의문이었다면 사전 품목분류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신고했다”며 귀책사유는 업체에 있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 “도자제 여부부터 불명확…재조사 필요”조세심판원은 ‘타일이냐 벽돌이냐’를 확정하지 않은 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세관이 쟁점 물품을 당연히 ‘도자제’라고 전제한 뒤 두께 기준을 적용해 6907호로 분류했지만, 정작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인 ‘도자제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또 업체가 “70~120년 전 고벽돌을 절단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먼저 이 물품이 관세율표상 ‘도자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성질·원재료·가공상태 등을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를 정한 뒤 세율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주문했다.가산세 쟁점도 품목분류가 재조사로 넘어갔으므로 심판원은 별도 판단을 생략했다.[참고 심판례: 평택세관-조심-2021-59][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벽돌을 얇게 잘라 벽면에 붙이는 이른바 ‘고벽돌 타일’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평택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예규·판례] 세관 “25mm 이하면 타일” 논리에…심판원 “재조사” 제동

<div>2025년 식품외식경제 선정 10대 뉴스 | 외식 부문<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12/67296_28023_2951.jpg" /></figure>2025년 외식업계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노쇼 위약금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가 업계의 생존 구조를 흔들고 있으며, 내수 포화와 폐업 증가 속에 K프랜차이즈는 미국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배달·모바일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외식물가 폭등, 중국 브랜드의 공세까지 겹치며 국내 외식 업계는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결국 외식업계는 규제와 상생, 글로벌 확장과 디지털 혁신을 얼마나 균형 있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10개 이슈를 중심으로 2025년 외식업계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12/67296_28024_3011.jpg" /></figure>1. 노쇼 이제 그만! 위약금 최대 40%로 강화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오는 12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외식업·스터디카페·예식업·숙박업 등 9개 업종과 상품권·문화용품 등 3개 품목을 포함한다.특히 외식업은 노쇼 피해 방지를 위해 예약보증금 상한을 높이고,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신설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 취소 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위약금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예약부도 위약금은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최대 40%, 일반음식점은 20%까지 상향된다. 또한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동일한 수준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단, 음식점이 사전에 위약금 규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보상한다.<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12/67296_28026_3412.jpg" /></figure>2. 내수 포화 돌파구, 미국으로 향하는 K-브랜드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버거에 이어 커피까지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내수 시장 포화와 점포당 매출 경쟁 심화, 인건비·임대료 부담 등으로 성장 한계에 부딪히자 글로벌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것이다.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는 캐나다에 이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1호점을 내년 하반기 오픈할 예정이며,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등 서부 지역으로 확장 계획을 밝혔다. 투썸플레이스도 내년 미국 진출을 추진하며, 중국 사업 철수 4년 만에 해외 재도전에 나선다.버거 브랜드 롯데리아는 지난 8월 캘리포니아 플러턴에 1호점을 열고 내년 2호점 개장을 준비 중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신규 매장을 열며 미국 33개 주에 진출했다. 업계는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점을 기회로 보고 있다.<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12/67296_28036_4849.jpg" /></figure>3. 임금체불은 절도! 정부, 징역 5년까지 강화임금체불은 절도! 정부, 징역 5년까지 강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강력한 기조 아래 체불 근절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2조448억원, 피해 노동자는 28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이에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TF를 출범해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엔 근로감독을 2만7000개소로 확대하고 AI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인해 퇴직금 체불 개선에 나서고 건설·조선업 등 하도급 구조 개선을 통해 임금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정책자금·공공지원 참여를 제한한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12/67296_28027_389.jpg" /></figure>4. 자영업 폐업자 100만명 돌파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9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일반·간이·면세사업자를 포함한 폐업 신고 자영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98만6487명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연간 폐업 신고자가 100만명을 넘긴 것은 199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들이 “팬데믹 때보다 최근 경기가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번 폐업자 현황에서 증명된 셈이다. 음식점 폐업은 지난해 15만3017명으로 폐업자수 전체의 15.2%를 기록했다. 2023년 15만8328명보다는 3.4% 줄어들었다. 폐업 이유로는 ‘사업 부진’이 50만6198명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44만9240명, ‘양도·양수’ 4만123명, ‘법인 전환’ 4471명, ‘행정처분’ 3998명, ‘해산·합병’ 2829명, ‘계절 사업’ 1089명 등이었다. 음식점 폐점 사유에서도 ‘사업 부진’이 7만97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6만1408명, ‘양도·양수’ 1만954명, ‘법인 전환’ 382명, ‘행정처분’ 190명, ‘계절 사업’ 153명, ‘해산·합병’ 138명, ‘면세 포기·적용’ 1명 등이었다. <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12/67296_28028_3837.jpg" /></figure>5. 소비쿠폰, 생활비엔 저소득층, 교육비엔 고소득층 뚜렷소비쿠폰, 생활비엔 저소득층, 교육비엔 고소득층 뚜렷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생활 밀착형 소비를 견인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사용 패턴이 뚜렷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7월 22~28일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편의점(11.3%)이었다. 이어 병원·약국(5.0%), 카페(4.4%), 일반음식점(3.9%), 치킨·피자·햄버거(2.6%), 마트·할인점(2.6%) 순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20~40대가 편의점과 카페 등 접근성 높은 채널을 선호한 반면, 50~60대는 의료·건강 업종에서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성별 차이도 뚜렷해 남성은 편의점(32.8%)에서, 여성은 카페(17.4%)와 베이커리(7.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마트·할인점과 안경점 등 생활·필수품 구매에 집중했고, 소득이 높을수록 학원 등 교육 분야에 지출이 많았다. 이는 소비쿠폰이 생계의 빈틈을 메우는 지원책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12/67296_28032_4224.jpg" /></figure>6. 프랜차이즈, 체감 없는 규제… 불공정·폐업 분쟁 급증국내 1만200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체감하는 거래 관행 개선도는 71.6%로 전년 대비 5.3% 하락했다. 특히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 업종의 체감도가 가장 낮아 운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책 만족도 역시 78.8%로 전년보다 4.3% 떨어졌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4.9%로 급증했으며, 매출액 부풀리기(20.5%), 광고비 전가(18.0%) 등이 주요 사례였다. 폐업과 위약금 분쟁도 늘어나면서 점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필수품목 문제도 여전해 78.7%가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했고, 비싼 가격과 품질 저하가 주요 불만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점주 직접 구매를 찬성하는 비율은 87.4%로 증가했다. 가맹금 납부 방식에서는 로열티 선호가 61.6%로 높아졌다. 그러나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본부는 37.7%에 불과해 거래 관행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12/67296_28031_427.jpg" /></figure>7. 배달·상품권 매출 56.7%… 점주 부담 구조 개선 시급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플랫폼에서 발생하며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치킨·햄버거 업종은 배달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커피·아이스크림 등은 매장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전체 배달 매출 중 플랫폼 수수료는 평균 24%에 달했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7.2%였다. 특히 가맹본사와 플랫폼이 계약해 발행한 상품권임에도 점주가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42.5%에 달했다. 매출 구조를 보면 배달플랫폼(48.8%)과 모바일상품권(7.9%)을 합쳐 온라인플랫폼 매출이 56.7%를 차지했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각각 42% 이상을 점유하며 급성장했지만, 광고비 경쟁으로 점주 부담은 더 커졌다. 영업비용 중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평균 10.8%, 치킨 업종은 17.5%로 인건비(15.2%)보다 높았다. 이로 인해 치킨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6.5%로 가장 낮았다.<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12/67296_28035_4636.jpg" /></figure>8. 외식물가 5년간 25% 폭등… 정부, 범부처 총력 대응지난 5년간 외식물가가 25%나 오르며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124.56으로 2020년 대비 24.6% 상승했고, 소비자물가도 같은 기간 16% 이상 올랐다.특히 김밥(38%), 햄버거(37.2%), 떡볶이(34.7%) 등 서민 메뉴가 큰 폭으로 올랐으며, 직장인 점심 메뉴와 저가 외식 품목이 가격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커피·코코아·설탕 등 21개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영세 음식점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과일 칵테일 등 4종 원료는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물량도 늘렸다. 달걀 가공품은 0% 관세 물량을 1만t으로 확대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에도 신규 적용한다.반면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은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관세 혜택을 종료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공공배달앱 쿠폰 지원,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원 투입 등으로 외식업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12/67296_28033_4254.jpg" /></figure>9. 한국시장 흔드는 중국 브랜드의 거침없는 행보중국 외식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하이디라오는 2024년 글로벌 매출 7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홍대점만 월평균 14억원을 올린다. 용가훠궈는 중국 내 2만5000개 직영점을 운영하며, 차백도의 ‘말리 라떼’는 연간 1억1000만잔이 팔렸다.이들의 강점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장기적 전략과 운영 시스템이다. 공동 지분형 직영 체인, 장기 임대 계약, 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며 어느 순간 시장을 압도한다. 한국 시장 진출은 2010년대 중반 하이디라오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과거 현지화 실패와 위생 문제로 철수했던 사례와 달리, 현재 브랜드들은 고도화된 운영 디테일과 MZ세대의 중국 음식 선호에 힘입어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12/67296_28034_4335.jpg" /></figure>10.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계에 가져온 변화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외식업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운영 구조를 재편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특히 중소형 식당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영업시간 단축, 무인 주문 시스템 도입, 메뉴 가격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았다.일부 매장은 주말 영업을 중단하거나 테이블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고정비를 절감했다. 반면, 대형 브랜드는 인건비 상승을 계기로 직원 복지와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인력 안정화를 도모하기도.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생계의 최소선’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외식업계는 ‘현장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반발했다.</div>

2025년 식품외식경제 선정 10대 뉴스 | 외식 부문. 2025년 외식업계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노쇼 위약금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가 업계의 생존 구조를 흔들고 있으며, 내수 포화와 폐업 증가 속에 K프랜차이즈는 미국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배달·모바일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외식물가 폭등, 중국 브랜드의 공세까지 겹치며 국내 외식 업계는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결국 외식업계는 규제와 상생, 글로벌 확장과 디지털 혁신을 얼마나 균형 있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10개 이슈를 중심으로 2025년 외식업계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자영업 폐업자 100만명 돌파… FC업계 내수 한계 돌파구 ‘해외 진출’

<div>[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AI x HR 테크 선도기업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2026년을 앞두고 예고된 세법·노동 관계 법령 변화에 따라, 기업의 급여 및 인사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전략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619089700.jpg" /></figure>최근 급여 업무는 단순한 임금 계산을 넘어, 세무·노무·근로 관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2026년에는 출산·육아 지원 세제 및 비과세 제도 개편, 급여 항목 관리 강화 등으로 과세·비과세 판단과 원천징수 정확성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동법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논의와 함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수당·휴가 관리 등 급여와 직결된 HR 운영 기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원청·위탁 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노무 리스크 관리 중요성도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이처럼 작은 급여 오류나 해석 차이가 세무 이슈나 노무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급여 관리는 단순 행정 업무를 넘어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핵심 HR 관리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HCG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급여 운영을 단기적인 업무 효율 관점이 아닌 법령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고려한 중장기적 운영 전략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는 급여 아웃소싱을 단순한 업무 위탁이 아닌, 운영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특히 급여·연말정산·4대 보험 등 반복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에서, HCG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는 최신 세법·노동법 개정 사항을 상시 반영한 운영 체계와 전문 인력 기반 관리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정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HR 담당자는 급여 정산과 법령 대응 부담을 줄이고, 인력 운영과 제도 개선 등 전략적 HR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휴먼컨설팅그룹 PO 사업 본부장 허욱 전무는 "2026년 법령 개정은 급여 관리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신호"라며 "기업마다 자사 환경에 맞는 급여·인사 관리 구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ohz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AI x HR 테크 선도기업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2026년을 앞두고 예고된 세법·노동 관계 법령 변화에 따라, 기업의 급여 및 인사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전략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휴먼컨설팅그룹, 2026년 법령 개정 앞두고 "기업 급여·인사 관리 '전략 재점검'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L16HV1_1.png" /></figure>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3000만 원(KRW)부터 바로 빌리기’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워 고객들의 코인 대여 서비스를 부추기고 있다.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코빗은 원화·가상화폐 입출금 화면에 ‘코인 렌딩’ 탭을 두고 있다.회사 측은 해당 탭 바로 아래 ‘3000만 KRW부터 바로 빌리기’라는 광고 문구를 배치했다. 입출금은 이용자가 수시로 접속하는 기능으로 여기에 대여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는 셈이다. 코빗의 경우 담보 자산이 500만 원 이상에 10회 이상 거래 기록이 있을 경우 3000만 원 상당의 코인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실적에 따라 가능 금액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코빗은 신청 수수료 0.05%, 이용 수수료(매시간 0.002%) 떼간다.관련기사<ul><li>못 믿을 코빗…먹통 사태 겪고도 최소 인력 운영 [디센터]</li><li>미래에셋, 코인거래소 ‘코빗‘ 인수 추진</li><li>오세진 코빗 대표 3연임 성공…임기 2028년까지</li><li>"증권사 앱에서 코인 시세 본다"…코빗, 유안타증권과 맞손 [디센터]</li></ul>코인 대여는 이용자가 가상화폐나 원화를 담보로 맡기면 거래소가 해당 이용자에게 필요한 가상화폐를 빌려주는 서비스다. 담보 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거래소가 강제 청산에 나서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때는 손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대여 서비스를 통해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며 “거래소가 이를 권장하는 것은 결국 수수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코빗의 경우 위험 고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다. 빗썸에서는 코인 대여 서비스에 들어가면 손실 가능성과 자동 상환 위험을 알리는 팝업창이 뜬다. 코인원 역시 코인 빌리기 탭을 누르면 서비스에 대한 퀴즈를 풀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코빗은 위험 안내를 화면 하단에 배치에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 확인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L16HV1_2.png" /></figure></div>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3000만 원(KRW)부터 바로 빌리기’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워 고객들의 코인 대여 서비스를 부추기고 있다.

코인 대여 부추기는 코빗…수수료 장사 ‘급급’ [디센터]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2/20251112000076_0480.png" /></figure>금융정보 플랫폼에서 대출 관련 알림이 잘못 발송되는 오류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톡을 비롯해 토스, 뱅크샐러드 등 일부 신용정보 제공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에게 "교보증권에서 새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알림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알림은 실제 대출 실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이전 과정에서 교보증권이 채권을 수탁자로 넘겨받으면서 신용정보원에 채권 명의 변경 등록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이를 연계해 신용정보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증권은 "플랫폼에서 단순 채권자 변경을 신규 대출로 잘못 표현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 결과 알림 내용과 달리 대출이 새로 개설되거나 실행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div>

금융정보 플랫폼에서 대출 관련 알림이 잘못 발송되는 오류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톡을 비롯해 토스, 뱅크샐러드 등 일부 신용정보 제공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에게 "교보증권에서 새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알림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안 받았는데"···채권 이전 과정서 알림 문자 오발송 혼선

부정관사(a)와 명사(economic environment) 사이에 와서 명사(economic environment)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인 (A)와 (B)가 정답의 후보이다. ‘그 웹사이트는 회원들에게 힘든 경제 상황에서 개업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힘든, 도전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 (B) challenging이 정답이다. (A) challenged는 ‘장애가 있는’이라는 의미로 어색한 문맥을 만들며, 명사 또는 동사 (C)와 (D)는 형용사 자리에 올 수 없다.

[해커스토익] 김동영의 토익 적중 예상문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