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18/20250618000012_0700.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홈플러스 중계점에서 열린 홈플러스 입점협의회에서 입점 점주의 고충을 청취하며 적바림을 하고 있다. 이날 입점업체는 우 의장에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에 따른 '정산지연 및 현금흐름 악화 인한 경영 불안정', '개인포스기 사용 부당 정산 문제', '폐점 및 휴업 관련 보상 구제', '사회적 대화기구 요구'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18/20250618000018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18/20250618000015_070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6/16/.cache/512/20250616500871.jpg" /></figure>새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되면서 농산물 산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골목상권 보호에 관심이 많았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오세희 의원은 지난해 8·9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정하도록 제한하는 게 뼈대다. 마트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여당 상설기구인 민생연석회의 또한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것을 20대 민생 의제에 포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의원은 9일 “대형마트들이 법정공휴일에만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대형 유통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전 정부에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 협의에 따른 평일 휴업 방침으로 선회하도록 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기초자치단체는 6월 기준 79곳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하는 전체 지자체(173곳)의 45.7%다.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환경이 온라인 위주로 돌아섰고 내수침체 회복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공휴일 휴업을 강제한다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국계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농산물 산지에서도 우려가 많았다. 특히 저장성이 약하거나 주말 판매량이 월등히 높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산지에서 근심이 컸다. 깻잎·상추·케일 등을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충남 금산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김동영 과장은 “주말 공급량이 평일 대비 월등히 높은 만큼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한다면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휴업 땐 서울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으로 출하해야 하는데, 출하쏠림 현상으로 값이 떨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수박·딸기·참외 주산지도 노심초사다. 황종익 충남 서부여농협 유통센터장은 “APC 매출액의 60%를 대형마트 3사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박은 대형마트 주말 쇼핑객을 겨냥해 목·금·토요일 나가는 물량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는 “딸기는 하루 차이로 품위가 급격하게 저하되는 만큼 딸기 출하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류상천 경북 성주 월항농협 APC 센터장은 “농산물 시세가 상승세를 보이다가도 2주에 한번씩 공휴일에 쉰다면 흐름이 꺾일 수 있어 농가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상대적으로 저장성 있는 품목 산지에선 느긋한 반응을 내비쳤다. 양파 주산지 관계자는 “2012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도입 당시 마트 발주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다”면서 “비교적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김인경 기자 why@nongmin.com</div>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되면서 농산물 산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공휴일에 다시 의무휴업 하나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6/73ed84eb1b657aca4609f0c293b4420718e44acc.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유 의원은 '법사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나'라는 물음에 "여러 안을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대답했다.국민의힘은 여야 견제의 원리를 지키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문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상임위는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1년 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견을 해소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원 구성 협상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오는 19일에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던 본회의 개의에도 합의하지 못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본회의 일정이 시급한 만큼 내일로 요청 드렸으나,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단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셨다"고 말했다.유 의원도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논의했으나 여러 견해차가 있어서 추후 논의를 좀 더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장 논의 공전..19일 본회의 개의도 합의 못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7/2GU3Y2UZ8Z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그 이외에도 자주 만나며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내수석끼리 더 자주 만나서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도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송 원내대표에게 “예산 정책통이신 만큼, 예산 언어를 아는 분답게 국정 운영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기대한다”며 “여야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다. 진솔하게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데다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국회의 입법권뿐 아니라 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 가지고 있다.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김 원내대표가 여야 간 협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이 협의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매주 회동 정례화 합의…"협치로 성과 만들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84b85297-376d-4443-acea-0ee9f1ebdacd.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막았던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내용은 더 강력해졌다.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사실상 국회의 모든 회의에 불러낼 수 있도록 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증감법까지 ‘기업 족쇄법’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재추진되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일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정했는데, 이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증감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범위를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지난해 말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365일 내내 기업인을 국회로 부를 수 있는 법’으로 보고 있다.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CEO)를 국회가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국회 과방위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최 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다. 개정안 통과 시, 이런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efda216f-1178-4255-b993-b6df52cd245b.jpg" /></figure>기업들은 경영진에 대한 소환이 일상화되고, ‘총수 망신주기’식 출석이 잦아질 수 있다며 반발한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현장에서 움직이는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피의자도 아닌 기업인을 상시로 부를 수 있는 법을 만든다면 국회가 ‘무소불위 권력’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또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 진술을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현행 증감법 제12조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중복돼, 헌법상 이중제재 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의성이 없는 단순 불출석까지도 고액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지난해 추진한 개정안에 담겼던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이번에 제외됐다. 기업의 기밀 침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재계는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경제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취지와 달리 헤지펀드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클 수 있다”며 “재계와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막았던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내용은 더 강력해졌다.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사실상 국회의 모든 회의에 불러낼 수 있도록 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증감법까지 ‘기업 족쇄법’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재추진되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與, 더 센 증감법도 발의…‘거부권 법안’ 줄줄이 재추진에 떠는 재계

<div>LA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호텔·공항 노동자 시급을 2028년까지 30달러로 올리는 시 조례〈본지 5월 27일 A-2면〉에 맞서, 업계는 이를 폐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노조는 LA 전체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새 발의안을 위해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LA타임스는 호텔·식당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나이트히어로컬11’이 16일, 두 건의 주민발의안 초안과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는 LA 시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80실 이상 호텔 신축 또는 확장, 1000석 이상 이벤트 센터 개발 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노조 측은 “관광업계만 임금 인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모든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예산이 투입되는 호텔 및 컨벤션센터 개발은 주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호텔·공항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2028년까지 30달러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곧바로 호텔·항공 업계를 중심으로 한 ‘관광·일자리·진보를 위한 LA연합(LA Alliance for Tourism, Jobs and Progress)’이 해당 조례의 철회를 위한 주민발의안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은 “30달러 임금은 산업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며, 개발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LA의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28달러이며, 호텔 노동자는 20.32달러다. 공항 민간업체 직원은 보건혜택 포함 25.23달러를 받고 있다. 발의안이 향후 주민투표에 오르기 위해서는 14만 명 이상의 서명을 120일 내에 확보해야 한다. 한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도 불붙고 있다. 조시 홀리 연방상원의원(미주리·공화)은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상태다. 강한길 기자 </div>

LA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호텔·공항 노동자 시급을 2028년까지 30달러로 올리는 시 조례〈본지 5월 27일 A-2면〉에 맞서, 업계는 이를 폐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노조는 LA 전체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새 발의안을 위해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LA 최저임금 인상 논란 격화…업계는 '시급 30불' 폐지 캠페인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1424386216_453f74.jpg?qs=8790"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프라인 유통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유통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공유하며 새 정부에 노동자 및 자영업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토론회는 "유통 산업, 유통 노동자가 쓰러진다"는 주제 아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이 주최했다.토론회를 준비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작년 11월 위헌적인 불법 계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정확히 2주가 되었다"며, 새 정부 시작에 맞춰 유통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낼 수 있게 된 것에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1424400297_6a7848.jpg" /></figure>◇ 유통 산업 복합 위기 진단...폐점·구조조정 일상화토론회 발제에 나선 백남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유통업 위기의 복합적인 원인과 현황을 상세히 진단했다.백 연구원장은 최근 열악한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통업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온라인 유통의 확장(전체 유통업 매출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 50% 초과) ▲1인 가구 증가 및 전체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대량 구매 문화 감소) ▲지방 소멸 및 수도권 집중 ▲내수 침체 등을 꼽았다.이러한 위기가 구체적으로 '폐점 및 브랜드 철수로 인한 고용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면세점, 마트 등 특정 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폐점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외주 업체 노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고용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단순히 매장 전체가 폐점하는 문제 외에도 특정 브랜드가 철수하면서 해당 매장은 유지되더라도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내몰리는 사례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점포 감소보다 빠른 종사자 감소... 노동 강도 증대 심각"백 연구원장은 폐점으로 인한 고용 위기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노동 강도 증대'를 지적했다. 점포 수 감소에 비해 종사자 수 감소가 더 빠르게 일어나면서, 당연히 한 사람당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외주 업체 계약 해지로 인한 업무 전가, 통합 부서 운영으로 인한 담당 업무 확대, 온라인 배송 증가에 따른 '기 노동' 현상(온라인 판매 기여 노동) 등이 노동 강도 증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변화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간접 고용 비중 증가, 기존 노동 보호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온라인 배송 노동자 등 새로운 직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특히 여성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마트 노동자처럼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중요했던 일자리들이 무너지면서 더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대형 유통 매장 철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문제점들도 짚었다. 유통업체 철수 시 인근 상권 쇠퇴, 폐점 부지의 주거 용도 변경으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주민 생활 불편, 대규모 고용 감소 등을 언급했다.특히 유통업은 소비자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매장 폐점은 지역 사회의 소비자 후생 감소 및 주민 삶의 질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 재벌과 투기 자본에 농락... 노동자 일방적 희생 강요"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 현장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2015년 7조 2천억 원이던 홈플러스가 10년 사이에 1조 원짜리 기업이 되었다"며, "MBK 같은 투기 자본이 알짜 자산을 팔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아 대형마트 하나가 거덜이 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곳곳에서 명예퇴직과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현실을 지적하며,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가장 먼저 노동자를 자르고 보는 이 자본의 폭주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그는 유통업이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기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들의 외면 속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계속 강요되어 왔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1424395228_3fe785.jpg" /></figure>◇ 현장 노동자의 절규..."투쟁으로 시작한 새해, 고용 불안 내몰려"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통 현장에서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소속이자 백화점 업종 산하 로레알 코리아 지부장인 하인주 수석 부위원장은 "2025년 새해 우리는 투쟁으로 시작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신세계 면세점 센텀점 폐점 과정에서 협력업체인 엘코잉크지부의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내몰렸던 절박한 상황을 증언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인력 구조조정 현실을 고발했다.하 부위원장은 이날 이러한 신세계면세점 측에 대해 당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사전 고지도 않았고, 협력업체는 부산에서 20년을 일한 노동자들에게 서울이나 인천 등 먼 지역으로 강제 발령을 강요받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이러한 신세계 면세점 뿐만 아니라 로레알면세지부 하이코스 조합원들도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다국적 기업 로레알TR이 부산 롯데면세점 서면점에서 일방적으로 브랜드 철수를 결정했고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노동자·자영업자 편에서 정책 입안해야"...구체적 제언도김광창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에 섰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의 편에서 유통 산업이 국가 경제에 짐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을 입안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그는 유통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 역시 국가의 기반 산업이며, 지금과 같은 산업 대전환 시기에는 국가 차원의 고용 안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남주 연구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있는 '고용재난조사단' 구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합동으로 유통 산업의 고용 재난 구조단을 구성하여 실태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럽의 '소셜 플랜(사회적 계획)'을 언급하며 우리도 기업 구조조정 시 사회적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백 연구원장은 이어 "정부는 고용 유지 및 개발을 모색하고 고용 안정 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통 산업의 산업 전환 및 기술 발전 과정에서 노사정 개입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문제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1424373086_46294c.jpg" /></figure>공동 주최를 맡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역시 유통 산업의 위기와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새 정부가 '사각지대 해소'를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유통 산업의 위기 속에서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프라인 유통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현장취재] "유통 노동자들, 더 이상 희생 강요 안 돼"...국회서 '유통 산업 위기' 토론회 열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홈플러스 중계점에서 열린 홈플러스 입점협의회에서 입점 점주의 고충을 청취하며 적바림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입점주들의 고충 적바림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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