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3/25062314225415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년 최저임금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6년 최저임금에 대한 호소문 낭독, 업종별 애로 발표가 이어졌다. 2025.06.23 leeh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3/2GU6Q1JKKN_1.jpg" /></figure>중소기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지명한 것에 대해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 산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의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은 내수침체와 관세전쟁,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 등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iv>

중소기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지명한 것에 대해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기중앙회 "한성숙 후보자, 디지털 생태계 구축 적임자"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7944872_b38aa3.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3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제32회 정기총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오후 3시부터 열려 예결산 보고 등 현안을 처리했다.이날 총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AI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미래 생활의 필수 요소다. 세무사 업무에서도 많은 부분이 AI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인력이 부족한 업계의 현실을 볼 때 AI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올지도 모른다. 적극적으로 맞춤형 AI를 도입해야 한다""서울지방세무사회가 타 지방회에 비해 회원수도 가장 많고 회비 기여도도 가장 높은데도 이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며 " 서울지방회 회원의 권익을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8043704_f77245.jpg" /></figure>이어 "서울회는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교육장을 갖춘 곳을 찾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본회에 조성될 회관확충기금은 서울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을 위해 사용하도록 본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공익재단과 관련해 "그동안 표류했던 세무사회공익재단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라며 "재단설립에 참여한 회원들의 여망에 따라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간의 관계를 자시 설정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8099124_4eb5b6.jpg" /></figure>축사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회원이 주인이 되는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심히 일했다. 세무사가 정말 원하는 세무사회와 사업현장을 만들어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AI세무사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모든 세무 업무를 고도화하고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세무사제도와 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고경미 회원 등 15명에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이 수여됐고, 강수현 회원 등 20명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주어졌다. 권락현 회원등 28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고, 강용근 회원 등 25명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수상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7870499_da98b7.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7780038_dbe4d9.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7817326_b59141.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7889871_0cd918.jpg" /></figure>이날 서울지방회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백운찬·원경희 전 회장, 최시헌·김선명·임순천·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오의식 감사, 김정훈 총무, 강석주 회원, 임채철 법제, 박상훈 업무, 양한규 홍보, 백낙범 국제, 김미화 감리이사와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고, 정은선·송춘달·김상철·임채룡·김완일·임채수 전 서울회장이, 지방회에서 이중건 중부, 최병곤 인천,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안호영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한편, 서울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현장 전자투표 결과 서울세무사회 투표율은 73.99%이었다.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를 끝으로 집계된 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8.41%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3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제32회 정기총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오후 3시부터 열려 예결산 보고 등 현안을 처리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제32회 정기총회 성료..."세무사 맞춤형 AI 적극 도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3/53810740-028c-4e3b-a022-dbbbf30c4d88.jpg" /></figure>KBS가 1981년 이후 동결된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절차에 다시 나선다.2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박장범 KBS 사장은 이날 오전 경영수지 점검 회의에서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KBS는 24일 열리는 시청자위원회 전국 대회에서 관련 계획을 공개하고, 추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신료 인상은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렴, 이사회 의결, 방통위 검토,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지난 4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수신료는 광고·콘텐츠 수익과 함께 KBS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경영 개선을 위해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KBS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물가와 방송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2007년, 2010년, 2013년, 2021년에도 수신료 인상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한편, 수신료 인상 시 EBS와의 배분 비율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당시 KBS는 인상분 중 5%를 EBS에 배분하겠다고 했으나, EBS는 15~25%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div>

KBS가 1981년 이후 동결된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절차에 다시 나선다. 2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박장범 KBS 사장은 이날 오전 경영수지 점검 회의에서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KBS, 45년 만에 수신료 인상 재추진…"현실화 필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2/news-p.v1.20250611.03170ac626be449fbd3583e04c0efc8f_P1.webp" /></figure>직장인 10명 중 6명이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가 지난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2일 보면, 응답자의 57.4%는 2025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86.4%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59.6%, 도소매업 종사자 56.4% 등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업종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했다.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월 230만원”(시간당 1만1000원 이하)을 택하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월 251만원(시간당 1만2000원 이하·27.5%), 월 292만원 이상(시간당 1만4000원 이상·15.2%), 월 272만원(시간당 1만3000원 이하·14.3%) 순이었다.직장갑질119는 “노동자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고연령 노동자들에게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div>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2일 보면, 응답자의 57.4%는 2025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86.4%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올해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보장 못 해”

<div>[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첫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참석 결과를 설명하며 “외교 문제는 여야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오늘 회동은 낮 12시부터 1시 40분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 대통령이 G7 방문 때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눈 부분을 설명했고, 특히 일본 총리가 한일수교 6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으며,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이어 우 수석은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검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해명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4731_1750573360_m.jpg"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말했다”면서 “특히 가족 신상까지 문제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꺼린다는 고충도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경청했으며,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정책 전문가인 만큼 몇가지 질문했고, 송 원내대표는 “실업 급여 및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서민들이 떠안은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양 후보의 공약 가운데 공통된 부분은 이견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관심을 촉구했고, 여야 지도부 모두 “이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우 수석은 “오늘 회동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div>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첫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참석 결과를 설명하며 “외교 문제는 여야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야당 김민석 검증 문제 제기에 “본인 해명 지켜봐야”

<div>(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주제는 ‘조세를 활용한 국가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이다.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으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가 개회사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보낸다.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참여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530952343_995ea6.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정책학회, 내달 10일 ‘조세 활용,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 세미나 개최

<div>국정위, 부처별 1차 업무보고 마무리여가·복지부, 취약계층 사각지대 줄여고용부는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해소'교육부, 수도권 중심 입시 지역에 배분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불평등 해소[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지난 18일부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사회 부처들은 남녀격차, 복지 격차, 교육 격차 등 불평등을 해소하는 격차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23일 국정위에 따르면 사회 1분과와 사회 2분과에 배정된 여성가족부,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철학에 맞춰 업무보고를 마쳤다.◆ 여가·복지부, 취약계층 사각지대 줄여…고용부,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해소 논의여가부는 사회 1분과에서 첫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역할을 확대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 가족, 청년의 정책을 넘어 모든 성별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과 연계한 정책 등을 업무 보고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위기청소년과 한부모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이주여성 체류권 문제 등을 다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3/2506231551317740.jpg" /></figure>여가부에 이어 업무보고를 한 복지부는 제도를 알지 못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이중 시장과 임금 격차 해소에 방점을 뒀다 특히,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점검했다.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영계는 파업과 같은 불법적인 쟁의 행위가 발생해도 기업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도 윤석열 정부 당시 노란봉투법 개정에 우려를 내비쳤지만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청은 의료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질병을 알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필수의약품 수요와 공급 격차를 해소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업무보고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교육부, 수도권 집중 입시 지역으로 분배…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불평등 해소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거점국립대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전국 9개 지역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경상국립대 등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과 지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가 이같은 공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 입시와 교육 환경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다. 취·창업까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고리 구축 방안도 마련해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3/2506231551319171.jpg" /></figure>환경부는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 문제도 논의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이상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 가구는 부유한 가구보다 선택의 여지가 적어 기후 충격에 취약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질 낮은 주택으로 기후 위기 발생 후 충격도 크고 대응도 어렵다. 환경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예술인·체육인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복지, 생활 안정,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보고가 파행됐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지난 일주일 각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일부 부처에 보완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주부터 각 분과별로 국정 과제를 분류하고 구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여가·복지부, 취약계층 사각지대 줄여. 고용부는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해소'. 교육부, 수도권 중심 입시 지역에 배분.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불평등 해소

[국정기획위] 사회부처 업무 보고…격차 해소 나선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5775459227_4849ae.jpg" /></figure>개혁신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주최로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를 주제로 대선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제21대 대선에서 이준석(화성을) 후보는 8.34%의 득표를 받았다. 선거를 완주하며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평가다.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비판을 경청해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정치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 이날 세미나 개최의 취지라고 개혁신당은 설명했다.세미나는 1부에서 천하람·이준석(화성을)·이주영 의원 외에 김종인 전 상임고문이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2부는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발제를 통해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하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날카로운 평가를 할 계획이다.특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젊은 정치인의 관점에서 이 후보 선거 결과의 의의와 한계를 진단하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이 다각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천 권한대행은 “개혁신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길을 찾거나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개혁신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주최로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를 주제로 대선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혁신당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 대선 평가 세미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3/2GU6Q5LC49_1.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 현장 일선에서는 소송 리스크를 우려해 인수합병(M&A) 등 주요 의사 결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를 강제로 개선하더라도 일부 면책이나 주주 환원 촉진 세제 등의 당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정시영 PKF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장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있겠으나 소송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 의사 결정이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주주가치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의사 결정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무 전문가인 정 본부장은 삼일회계법인·EY한영회계법인 등에서 활동하다가 2021년 PKF서현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올해 4월 회계 업계 최초로 여성 세무본부장을 맡았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다수 자문 경험을 갖춘 만큼 상법 개정 등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듣고 있다.정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최근 이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설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이 낮아진 상태라 M&A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는데 정책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상법 개정과 함께 주주 환원 촉진 세제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주주 환원 촉진 세제는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함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최근 주주가치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은 소액주주들의 반응이라는 설명이다. 법률·세무·회계 등을 모두 검토한 뒤 문제없다고 판단해 추진했다가 소액주주의 반발에 부딪혀 지배구조 개편 등이 좌초된 사례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등 자본 조달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반응을 살피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정 본부장은 “모든 법을 다 지키더라도 소액주주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제지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자문 요청이 늘었다”며 “모든 소액주주 마음을 대변할 수 없고 변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장사일수록 상법 개정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FI)들이 들어오면 대주주 지분율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데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권한이 강해지면 지배구조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정 본부장은 “앞으로 비상장사는 IPO를 하기 전 대주주 지분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주주가 돈을 주고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투명 경영을 통해 소액주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div>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 현장 일선에서는 소송 리스크를 우려해 인수합병(M&A) 등 주요 의사 결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를 강제로 개선하더라도 일부 면책이나 주주 환원 촉진 세제 등의 당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법개정 효과 내려면 주주환원 촉진세제 필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년 최저임금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6년 최저임금에 대한 호소문 낭독, 업종별 애로 발표가 이어졌다. 2025.06.23 leehs@newspim.com.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2026년 최저임금 중소기업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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