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3/2GV7FCWSNM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쌍방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div>※[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MHKYR_1.jpg" /></figure>"일본은 버릇없는 국가"…트럼프, 韓 약값 정책까지 정조준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버릇없는 국가'로 지칭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 쌀을 들여가려 하지 않는다"며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한편 미국 제약협회(PhRMA)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 정책을 문제 삼으며 무역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협회는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까다로운 평가로 신약 접근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공정 시장가 이하로 가격을 억제하는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 참모들도 강경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으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선의로 협상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에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EU 등 '두 자릿수'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독립기념일(7월 4일) 이후 최종 관세율 설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MHKYR_2.jpg" /></figure>"시리아 제재 21년 만에 해제"…트럼프, 중동 질서 재편 가속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부분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바샤르 알아사드 전 정권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후 21년 만의 전면 해제 조치입니다. 미 재무부는 "시리아 경제의 글로벌 복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기대한다"며 시리아 정부 및 국영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허용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동 순방 중 과거 알카에다 계열 조직을 이끌었던 아흐마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회담하고 재건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브라함 협정'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시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협정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그러나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외교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70%가 이스라엘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등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휴전, 이란 핵 협상, 아브라함 협정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는 "다음 주 중 가자 휴전이 있을 것"이라며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MHKYR_3.jpg" /></figure>"달러화 51년 만에 최대 폭락"…트럼프發 불확실성에 10% 급락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안보 정책으로 달러화 가치가 올 상반기 10.8% 급락하며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사상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말 108.49에서 6월 30일 96.88까지 추락했으며, 1일에는 96.61로 연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달러화 약세는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국가신용등급 강등,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우려,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약화 가능성 등 복합적 악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실패, 중동 분쟁 격화, 미중 갈등 확산 등 미국 통제 밖의 안보 문제들도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당신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다"며 "기준금리를 크게 내려야 한다"고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차 압박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연준이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리 인하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달러화 약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MHKYR_4.jpg" /></figure>"두 달 만에 엔비디아 재방문"…전영현, HBM3E '제3 공급사' 막판 승부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이 지난주 미국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블랙웰 울트라'향 HBM3E 12단 공급을 타진했습니다. 5월 초 방미 후 두 달 만의 재방문으로, HBM3E 12단 품질 인증과 내년 공급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됩니다.업계 관계자는 "4세대 1나노급 D램 기반 HBM3E 12단 품질이 경쟁사에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타사 공급 사례로 품질이 입증된 만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AMD AI 가속기 'MI350X' 시리즈에 HBM3E 12단 납품을 공식화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블랙웰 울트라향 HBM3E 12단 초도 공급은 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선점했지만, 내년 물량 계약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엔비디아가 '제3 공급사'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납품이 성사되면 엔비디아는 기존 공급사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HBM3E 12단 평균판매가는 8단 대비 60%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7~8월 삼성 샘플 검토 후 차기작 '베라 루빈' HBM4 채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MHKYR_5.jpg" /></figure></div>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일본은 버릇없는 국가"…트럼프, 韓 약값 정책까지 정조준

"버릇없는 국가" 막판 관세 협상 앞두고 '공세' 높인 트럼프 [글로벌 모닝 브리핑]

<div>[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 대북 정책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다만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었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미워도 얘기를 듣고 협의와 협상을 해야 서로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727/art_17515356062794_6ffaf1.jpg?iqs=0.01826649130750746"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미소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상대가 한 개의 이득을 봐도 내가 세 개 정도의 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두 개는 더 득을 보는 거니까 이것이 이기는 길 아니겠나"며 "이 길을 잘 찾으면 된다"고 언급했다.또한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진영과 진영의 관계도 비슷하다.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며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로 가고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관세 협상 얘기는 분명 물어볼 텐데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했었다. 보안 측면도 있고 어려운 주제라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게 분명하다"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한일 외교 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가까운 이웃나라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은 협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우선 "(한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많고 경제적 협력 여지가 많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두가지 문제는 분리해야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이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관계를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검찰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고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한미 공조 바탕으로 북한 관계 개선…대화 단절은 바보짓"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3/2b228817-077d-47a1-bfb3-a2a842fc3173.jpg" /></figure>“주 4.5일제로 결국 가야하지 않겠나.”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이슈도 언급했다. 유연성을 앞세운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할 건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계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시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지만, 정책적으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주 4.5일제를 제외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정년 연장 이슈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아서지만, 최소한 재계가 우려한 ‘친(親)노조’ 성향 발언은 없었다는 얘기다. 한국노총이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 “노동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전무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할 정도였다.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기업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온 데다 스스로 ‘친노조’ 성향이라고 밝힌 만큼 재계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민생과 주식·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만 언급해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들을 수 없었다”며 “결국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대통령이 어떤 기업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치인의 의중을 알려면 ‘입(말)’이 아니라 ‘발(행보)’을 보라는 말이 있다. 기자회견을 떠나 이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비교적 ‘친기업’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다. 장관 인선이 대표적이다.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기업인을 대거 발탁해 주목받았다. 규제보다 산업 진흥과 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반면 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재계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기업이 우려하는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게 상징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동계를 대표하던 인사가 첨예한 사안을 놓고 노·사의 입장을 잘 중재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고 말했다.과거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10대 그룹을 필두로 줄줄이 국내 투자·채용 계획을 밝히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 취임 한 달 새 LG디스플레이와 SK그룹 등 일부만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데다, ‘보여주기’를 경계하는 대통령실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들어 각 경제단체에 기업의 투자 계획을 취합하라는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4%가 올 하반기에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투자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소로 ‘미·중 주요국의 경기 둔화’(26.4%),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23.6%),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15%) 등을 꼽았다.</div>

“주 4.5일제로 결국 가야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이슈도 언급했다. 유연성을 앞세운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할 건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계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주 4.5일제 두고 "결국 가야한다"는 대통령…숨죽이는 재계

<div>SNS 통해 공개…영국 이어 두 번째 마무리<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519618.jpg" /></figure>미국과 베트남 간에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조금 전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했다"며 "자세한 것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중인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SNS 통해 공개…영국 이어 두 번째 마무리. 미국과 베트남 간에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인태국가 중 처음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3/1d11d282-30f2-4f04-8ca4-ec07c13f809d.jpg" />지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상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 아베 신조 총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트럼프 1기 관세협상에서 신조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생색냈던 트럼프, 그가 180도 돌변했다. “30~40년간 미국으로부터 뜯어내면서 잘못 길들었다(spoiled)”며 일본을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있어서다.7월 8일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트럼프는 6월 말부터 연일 일본을 때리고 있다. 막대한 무역적자를 거론하면서 미국 자동차와 석유 수입을 늘리라고 주문하더니, 쌀값이 치솟는데 왜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오는 20일 정권의 명운이 달린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이시바 정권에 쌀 수입을 하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인데도 말이다.아베 때와는 다른 트럼프 압박에일, 동병상련 한국에 손 내밀어함께 풀 뜯는 지혜 발휘해야트럼프는 수입을 당장 늘리지 않으면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통보문엔 “‘친애하는 일본씨, 당신은 자동차에 25% 관세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와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특유의 조롱하는 말투다. 미국이 필요한 것을 안 들어주면 관세로 30%나 35%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4월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는 24%였다.협상 책임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의 행보는 눈물겹다. 지난주 트럼프 취임 후 벌써 일곱 번째 워싱턴을 찾은 그는 협상이 안 풀리자 일정까지 연장하면서 지일파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SOS를 쳤다. 그런데 베선트 장관이 바빠서인지, 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남은 불발됐다. 이번엔 “정력적으로 조정하겠다”던 아카자와 재생상은 결국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식으로 말하면 ‘공기(空氣·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물론 미국에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제 미국에 ‘No라고 말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아사히 신문 보도다. 아사히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7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조율 중이던 ‘미·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라고 압박하자 아예 이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 회의를 미뤘다는 것이다. 물론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즉각 부인했다. 하지만 ‘미·일 2+2회의’를 양국 관계의 상징적 행사라고 중시해온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건 예사롭지 않다. 더욱이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회의였다. 한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1기나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당국자를 만나면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 하면 안 되나’라는 항의를 수없이 들었다. 그런데 요즘 일본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한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도 이런 배경이 있다. 지난달 도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포함해 전직 총리가 무려 3명, 관방장관, 재무상, 외무상, 방위상 등 내각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여기에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 육·해상막료장(육·해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까지 참석했다. 이시바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귀국한 지 24시간도 안 돼 행사장에 깜짝 등장했다. 최고의 성의 표시였다. 한·일 관계가 급격히 호전됐던 윤석열 정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이시바는 축사에서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자”고. 아직은 미덥지 않지만 한·일 관계 강화 입장을 밝힌 이재명 정부에게 과감하게 손을 내민 것이다. 일본 내에선 미·중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한국을 향한 이시바의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왔다.두 번의 정상회담, 일곱 번의 장관 방미. 그러나 성과 없는 지금 일본의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다.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미국발 청구서는 쌓였고, 트럼프 입에서 일본에 한 것 같은 험한 말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 와중에 중국은 집요하게 한국과 일본을 향한 ‘미소 공세’를 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의 손을 맞잡았다. 도랑에 든 소는 양쪽 둔덕의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어서 처지가 유복하다는 말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도랑에 있는 소다. 미국 쪽 풀과 중국 쪽 풀을 모두 뜯어 먹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트럼프 임기는 3년 반 남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div>

지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상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 아베 신조 총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트럼프 1기 관세협상에서 신조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생색냈던 트럼프, 그가 180도 돌변했다. “30~40년간 미국으로부터 뜯어내면서 잘못 길들었다(spoiled)”며 일본을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있어서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도랑에 있는 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3/2GV7GFBZG7_1.jpg" /></figure>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레드 라인(한계선)'에 해당하는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되 비관세 장벽 개선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3일 여 본부장은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협상 상대국들이 보다 큰 전략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베트남 역시 2일(현지시간)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46%에서 20%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여 본부장은 “미 측의 관세 조치 향방과 주요국의 경쟁적인 협상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비관세 장벽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제도 선진화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통추위는 관세 유예 시한 종료 임박에 앞서 우리 측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4일 국회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div>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레드 라인(한계선)'에 해당하는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되 비관세 장벽 개선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대미 협상, '레드라인'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

<div>국제정세 급변으로 '협력 필요성' 강조한 양국 정상 방위백서·日수산물·사도광산 추도식 등 악재 줄줄이갈등 돌출 때도 '한일 협력 의지' 보일지 '긴장 상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우호적 흐름을 이어가던 한·일 관계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양국 관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암초처럼 고개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난제를 만났을 때도 양국 정상이 확인한 '협력 의지'가 유지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처음 만났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일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간 교류 활성화와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8/2506181615476300.jpg" /></figure>한·일의 우호적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양국 정상의 약속은 갈등 요소가 사라지거나 양국 간 신뢰가 쌓인 결과물이 아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유이기도 하다.실제로 양국이 처한 경제·안보적 상황은 매우 유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동맹의 기여'를 요구받고 있다. 국방비 증액과 관세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를 풀어나가려는 방향과 전략도 비슷하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기,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은 이같은 외부적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하지만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해서 양국 간의 갈등 요소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고비로 여겨졌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 종료 문제는 일단 유보된 상태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50년이며, 종료 3년 전부터 어느 일방이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이후 어느 한쪽이 아무 때나 종료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론'이 국제법적 대세여서 한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제법 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유리한 상태다.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해역인 7광구 관할권 대부분은 일본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협정을 종료하거나 자국에 유리하도록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일본은 지난달 22일 이후 지금까지 협정 종료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아무 때나 종료시킬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의 태도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일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하면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6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한·일 관계의 고비다. 일본이 2015년 하시마 탄광(군함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약속했던 후속조치가 10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번 회의 의제로 올라오면 한·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5/2411251515593340.jpg" /></figure>여기에 지난해 '반쪽 행사'로 치러졌던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도 다시 현안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7~8월 추도식을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측이 추도식 행사를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강제동원에 대한 반성보다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불참을 선언하고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올해 추도식도 당초 계획했던 7~8월에는 열리기 어렵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 추도식이 7∼8월에 개최되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추도식 개최를 놓고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한국 정부대표가 참석하기는 어렵다. 자칫 추도식을 놓고 한·일이 매년 충돌하는 '정기적 악재'가 될 수도 있다.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중국이 최근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수입 금지를 푼 것으로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국제적 모니터링과 중국의 샘플 채취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일본은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도 수입금지 해제를 강하게 요구할 태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난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일본 방위성이 매년 7월에 발간하는 방위백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 8월 15일 일본의 종전기념일(패전일)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이재명 정부는 한·일 과거사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안과 분리해 투트랙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갈등 현안이 불거졌을 때도 협력을 위해 서로 한발 물러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양국이 협력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묵은 갈등 현안이 돌출됐을 때 국내 정치적 영향과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div>

국제정세 급변으로 '협력 필요성' 강조한 양국 정상. 방위백서·日수산물·사도광산 추도식 등 악재 줄줄이. 갈등 돌출 때도 '한일 협력 의지' 보일지 '긴장 상태'

순풍의 한·일 관계에 본격적인 '시험대'가 다가온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GCIUZ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당부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 등 산적한 현안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 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차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경고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정책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다른 당국자들도 의원들의 질문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등 즉답을 피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여당 의원들과 충돌한 사례도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많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상임위 출석을 가볍게 여기거나 국회 질문에 전반적인 태도 등을 가리킨 것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GCIUZ_2.jpg" /></figure>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싸우라”며 대야 공세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임명직 인사들과 국회의 갈등이 이어지면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도 언급하며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빈번했던 사안이다.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당부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 등 산적한 현안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 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차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경고한 셈이다.

尹국무위원 동거 李대통령 "선출권력 국회에 존중감 갖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쌍방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속보]李대통령 “7월8일까지 관세협상 확언 어려워…최선 다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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