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만에 성장전략 속도전…다카이치 '기업 투자야성' 깨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대기업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법인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것은 기업의 투자 야성을 깨워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겠다는 목적으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發) 관세정책과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등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기업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의 성격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한 달도 안 돼 핵심 공약인 성장 전략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핵심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다. 그는 지난달 취임 이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일본을 세계 최고의 AI 개발·활용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이달 4일 성장전략본부 첫 회의를 열어 17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내년 여름께 종합 성장 전략을 발표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계획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종전 중소기업에 집중되던 법인세 세액공제를 대기업까지 넓히는 공격적인 감세 로드맵을 내놓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정부는 이르면 10일 열리는 성장전략회의에서 법인세 감면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각국이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 역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반도체 제국’으로 군림했던 일본은 대만과 한국 등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 정부 주도 하에 도요타와 소니, 키옥시아(옛 도시바메모리), 소프트뱅크그룹 등 8개 대기업이 2022년 공동으로 설립한 라피더스(Rapidus)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식어가는 투자 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일본 대기업들마저 미리 세워뒀던 투자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완성차 업체 닛산은 이달 5월 일본 규슈에 건설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취소했다. 이보다 앞서 도요타자동차도 후쿠오카에 지으려던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연기했다. 두 기업 모두 실적 부진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장에서는 미국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닛케이는 “관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는)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주요국의 투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달 설비투자 즉시 상각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독일 역시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460억 유로 규모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 투자 확대는 갈수록 둔화하는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노동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기업들이 연쇄 도산에 내몰리고 있다. 닛케이가 자체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피해는 연간 16조 엔(약 152조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조 엔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인구 약 350만 명의 시즈오카현(18조 엔) 전체 경제 규모와 육박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정책투자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주요 기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실제 투자 집행액과는 10%가량 차이가 났으며 인력 부족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들이 도산한 사례 역시 지난해 30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배경에서 업계에서는 다카이치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과 더불어 노동 생산성 개선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에요시 다카유키 다이와종합연구소 경제조사부장은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생산성 제고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