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에 불똥 튄 홈쇼핑…제도개선 '올스톱'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으로 홈쇼핑 업계에 불똥이 튀었다. 주무부처가 변경되면서 목전에 뒀던 규제 개선 움직임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기 때문이다. 업황 악화로 고전하는 홈쇼핑은 새로운 부처에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9일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미통위로 이관해 방송 관련 기능을 일원화한다.

아직 방송진흥정책국 전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는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IPTV·케이블TV·홈쇼핑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이관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출범 이후 줄곧 방통위 소관이었던 홈쇼핑 사업 승인 권한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바 있다. 12년만의 개편이다.

홈쇼핑 업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그간 논의 중이던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새로운 주무부처에서 사실상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표적인 예가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다.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가 출범한 TF는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이 총괄 반장을 맡고 방송·법률·경제·경영·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이 모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규제 개선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유료방송-홈쇼핑 상생협력 방안(송출수수료)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설 등이 주요 의제다.

TF는 조직 개편과 함께 당분간 논의를 멈출 전망이다. 지난해 발주한 외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약 6개월 만에 회의를 재개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7차 회의에 걸쳐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왔는데 향후 운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중기 전용 T커머스 신설 논의가 계속될 지 주목된다. T커머스 신설은 지난해부터 TF에서 논의가 이뤄져 왔고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에도 담겨있던 내용이다.

송출수수료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도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송출수수료 협상 데이터를 제3의 기관에서 검증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키우는 것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르면 내년 협상부터 적용돼 소모적인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업계에서는 주무부처 변경과 관계 없이 제도 개선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TV 시청 인구 감소, e커머스 등 경쟁 채널의 부상으로 홈쇼핑 산업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홈쇼핑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TF를 통해 소폭의 제도 개선이라도 이뤄지기를 희망해왔다”며 “조직 개편 결과와 상관 없이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성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