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상공인 바우처' 5790억원 전액 삭감 시도에...與 반발

"영세소상공인 바우처 전액 삭감은 민생 포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내년도 예산인 5790억원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액 삭감은 민생 포기"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공과금과 보험료 등으로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 바우처를 연간 최대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을 비롯한 산자위 의원들은 "전기, 가스, 원부자재 임대료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2021년 대비 소상공인 전기요금 평균 부담은 32%, 가스요금은 42% 증가했다. 배달수수료도 평균 14% 상승했고, 임대료 역시 평균 18% 상승했다"고 바우처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이 예산을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주장은 현실과 통계에 대한 무지이며 민생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시행한 '부담경감 크레딧'의 연장선"이라며 "올해 4월 윤석열 정부는 ▲총 1조5700억원 ▲연매출 3억원 이하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영세 사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시행한 정책을 1년도 지나지 않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을 모두 저버린 모순"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원 전액 삭감 시도 철회를 비롯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수준을 보장할 것 등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