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발간

중국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기술력 급성장...한국 산업 경쟁력 위협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성 강조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됨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은 한국과 거의 격차가 없거나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고 평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시스템반도체와 차세대 패키징 등에서 이미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했으며,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기술개발을 가속화해 한국의 세계시장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중국이 리튬인산철(LFP) 시장을 선도하며, 니켈코발트망간(NCM)과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과 대등한 기술 수준까지 성장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LCD 시장에서 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OLED 분야에서도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각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자 미세화,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 핵심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 개발과 함께 성능 향상, 안정성 확보, 가격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차세대 디바이스 기술 개발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투자세액공제 확대 ▲직접보조금 도입 ▲공급망 국제협력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세액공제 외에도 즉시성 있는 지원 방식으로 직접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초기 투자 자금의 유동성 확보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자원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한-일 전략광물 공급망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김건호 연구위원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며, 세액공제만으로는 초기 투자 자금의 유동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보조금을 확대해 초기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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