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동맹 청구서, 북·러 밀착 등 대응책 전무”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이것이 포인트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방위비 증액·대중 견제 동참 압박 큰데

계엄 후 외교 공백… 국제 현안 올스톱

즉각적 해법 없으면 상대국에 얕보일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거래 요구, 북한의 핵 능력 및 재래전력 고도화와 북한·러시아 밀착,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체제 등 당장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안보 과제들에 대한 대책이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두현(사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연구실에서 진행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 과제가 유난히 많다”며 “매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후보들이 과거 공약과 다를 바 없거나 더 추상적인 공약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차 부원장은 유권자들이 외교·안보 공약을 볼 때 주요 현안 대응이 잘 담겨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가 대비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네 가지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겠다는 트럼프 정부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고조되는 남북 긴장 상황이다. 셋째, 미국은 중국 견제에 동조하라고 압박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다시 공물을 보낼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국정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현안 대응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외교·안보 시계는 멈춰 있었다. 차 부원장은 “주변국들은 기존 정책이 지속할지, 새 정부가 방향을 선회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가 정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1년의 외교·안보정책 공백이 생긴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부원장은 주요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공약이 부실하면 향후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그는 “현재 공약에서 당장 중요한 문제를 뚜렷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 견제하고 경계해야 할 국가든 협력해야 할 파트너 국가든 우리나라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우리를 상당히 얕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협상에서 우리를 본보기로 삼고 자국 이익만 취하는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부원장은 현재 공약을 보면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은 내 패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상대에게 취해야 하는 전략이다. 대선후보가 유권자에게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현안 해결이 시급한 만큼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공약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그는 “공약은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전략적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모호하다 보니 유권자가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부가 들어서면 몇 가지 현안 중에서 방향성이 어떨지는 알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정부 출범 후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는 관료들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 주신 분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서혁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정책연구센터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준호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정헌주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외교통상연구회 위원장),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 홍민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공동기획 : 공공의창,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특별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