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⑤] 👶소멸 위기 한국, 저출생 해법은?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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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 | '정답' 비껴가는 저출생 공약

오늘의 브리핑 | 결혼한다는 사람이 늘었다고? 외

밑줄__ | 컴퍼트 우먼

SNStory | '히틀러 찬양' 래퍼, 결국

'정답' 비껴가는 저출생 공약

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두번째 의제는 '저출생'입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근본적인 환경 개선 없이 일시적인 금전 지원만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돈만 주고 낳으라 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꿈아자님(인천·경기, 10대 여성)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피상적인 지원책이 아닌,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일과 양육 병행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 환경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책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해소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푸푸님(인천·경기, 20대 여성)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합계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0.7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유지된다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죠. 이처럼 저출생 현상은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기에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저출생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지급)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어요.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세액 공제율을 올리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는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로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른바 '333 청년주택' 공약을 내놨는데요.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를 낳으면 3년 등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등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대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두 후보가 아주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후보는 월 10만원씩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똑같이 10만원씩 지원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김 후보의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도 이름만 다를 뿐 정책의 목표와 운영 방식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 후보와 동일하게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산후조리 과정 모두 원스톱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자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모든 후보의 공약이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각 후보의 저출생 공약이 전반적으로 아동수당, 의료비, 주거비 등 '현금 지원 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후보의 경우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등 기존 방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일 뿐, 거시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출생이 단순 비용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맞벌이 부부는 증가하고 대가족에 의존했던 자녀 돌봄 체계가 해체됐지만, 여전히 돌봄에 대한 대안은 찾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OECD 최장을 '자랑'하는 장시간 노동 시간으로 인한 돌봄 시간의 절대적 부족, 성별 및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하는 육아휴직 사용 실태 등을 해결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정답'은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캐나다 퀘백 주정부는 2006년 여성이 출산 후 맘 편히 노동현장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부모보험'(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을 도입했어요. 4대 보험처럼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데요. 자녀가 없는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성·부성휴가, 육아휴직, 입양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부모들은 최장 50주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어요.

휴직 기간 소득의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약 44%)이 낮아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죠. 퀘백의 부모보험은 남성의 육아 참여율 상승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이 서로 순환하는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북유럽의 '라테파파'(적극적으로 육아를 하는 북유럽의 아빠를 부르는 말)를 취재했던 송현숙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전 세계의 전문가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주요국들이 마르고 닳도록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싶은 남녀 모두에게 아이를 키울 시간과 이를 위한 일정 부분의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만 정답 사이를 비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웨덴의 뮈르달 부부가 일·가정 양립을 인구 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인구 위기>라는 책을 발표한 때가 1934년. 그후 90여년이 지난 2025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된 일·가정 양립에 관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의아할 지경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저출생 관련 공약이 없어 이번 뉴스레터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10대 공약과는 별도로 자녀 셋 이상 가구 차량에 핑크색 특별 번호판을 부착해 고속도로 이용이나 주차 등에 편의를 받게 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김문수 국민의힘

📢'333 청년주택'

결혼하면 3년, 첫째아이 3년, 둘째도 3년,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기간 연장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

권영국 민주노동당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금액도 인상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공론화 거쳐 단계적 인상
임신·출생·산후조리 사회책임제로 의료비 지원
지역 격차 없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 유치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인력 확대

후보 선별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 초청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비례국회의원·비례지방의원 등의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여론조사기관이 공표한 최근 조사(4월12일~5월11일)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빅텐트론 VS 빅텐트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결이 '빅텐트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저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하거나 다른 후보의 지지세를 규합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부터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진영 출신 인사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 후보는 '반명(이재명) 빅텐트'를 강조하며 구주와 전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사퇴)의 지지를 받았고, 황교안 무소속 후보에게도 손짓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도 계속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지만, 이 후보 측 반응은 냉랭하고요. 빅텐트 경쟁을 두고 원칙 없는 지지세 불리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선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면? 경향신문 인터랙티브 페이지 여론조사 '경향'

"피 묻은 빵 사지 않겠다"

잇단 중대재해로 비판을 받은 SPC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지난 19일 경기 시흥 SPC삼립 공장에서 50대 직원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2022년 20대 직원 사망 이후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 예산 1000억원 투입을 약속했는데도 사고가 반복됩니다. 시민들은 '피 묻은 빵을 사지 않겠다'며 다시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최근 야구팬 사이에서 인기를 끈 일명 '크보빵'(KBO빵) 생산공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재명·권영국 대선 후보도 SPC를 비판했습니다.

결혼한다는 사람이 늘었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25~49세 국민 2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이 1년 전(70.9%)보다 오른 72.9%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20대 중후반 여성의 결혼 의향도 59.2%에서 61.0%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식 변화가 실제 결혼으로 이어지려면 정책·사회적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할 텐데요. 어린이집·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시설이 더 오래,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위기의 치킨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닭고기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여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최소 한 달 이상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는데, 브라질산 닭고기가 올해 수입량의 89%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닭고기도 조류인플루엔자로 지난 2월부터 수급이 불안해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태국과 중국에서 닭고기 수입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검토 중인데요. 당장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나에게 매달려 있는 것이 엄마라는 것을 보고 저항을 멈췄다. 깊은 물에 빠질 거라 생각하며 입을 벌렸지만 그 대신 깨끗하고 푸른 공기를 들이마셨다. 너른 바다가 아니라 하늘로 더 높이, 더 높이 나는 그렇게 헤엄치고 있었다. (중략) 그러고는 가느다란 푸른 강의 빛이 빙빙 돌며 땅을 향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 끝에서 나는 잠자고 있었다. 엄마가 심어놓은 작은 씨앗 주변에서 똬리를 튼 채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 노라 옥자 켈러 소설 <컴퍼트 우먼> 중에서

책 제목 '컴퍼트 우먼(Comfort Woman)'은 일본군 위안부를 뜻하는 영미권 용어인데요. 재미 작가 노라 옥자 켈러는 1993년 하와이대학교에서 열린 인권 심포지엄에서 15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황금주 할머니(1922~2013)의 증언을 들었어요. 증언에 압도된 작가는 고통의 역사를 소설로 쓰기로 결심하고 1997년 이 책을 출간합니다. 소설은 위안부 피해 여성의 거대한 고통과 슬픔을 피해 당사자인 여성과 그 딸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갑니다. 출간 즉시 화제를 모은 이 소설은 이듬해 1998년 아메리칸 북어워드를 받았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내에선 1997년 <종군위안부>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가 절판됐는데요, 이번에 새 번역으로 나왔습니다.

🔗 컴퍼트 우먼

'히틀러 찬양' 래퍼

결국 내한공연 취소

'히틀러 찬양곡'을 발표해 논란이 된 유명 래퍼 칸예 웨스트의 내한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공연 주최사 쿠팡플레이는 칸예의 패션 브랜드 Yeezy의 MD 상품 판매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칸예는 인터뷰와 SNS 등에서 나치를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나치 티셔츠'를 파는 등 극우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어요. 칸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지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