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전 공약 발표…“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 삶 지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안전 관련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산불 관련 대응 체계를 고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가 심화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겠다.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주빈의 신속한 일상 회복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재해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겠다.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면서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땅 꺼짐 사고(싱크홀)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하 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 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 재난 예방은 물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며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해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화재 관련 대응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안전인명구조로봇과 소방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 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생활 안전설비 설치를 늘리고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름철 물난리 등 자연재해 관련 대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홍수·산사태·지진에 대비한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추가 설치하고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과 지방하천 제방, 배수시설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건설과 소규모정수장 설치를 확대하겠다. 해수담수화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