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새정부, 새 도약을](3)국가대항전된 '반·디·배' 파격 지원 절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다. 수출품목 1위인 반도체부터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춘 디스플레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배터리 산업 모두 성장해왔지만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바로 이들 첨단 산업을 쥐려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져서다. 정치·외교·안보 등 대외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견고한 생태계 지원만이 대한민국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넛크래커에 빠진 한국 반도체…“기업 투자와 인력 양성 지원 시급”

대한민국 반도체는 '넛 크래커' 신세다. 미국과 대만의 첨단 기술을 따라잡아야하는 동시에,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하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대규모 생산 능력 확보에 뛰어들고 있어, 한국 반도체도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우선 기업 투자를 견인할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투자를 유치,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투입되는 금액만 470조원에 달한다.

미국·대만·중국·일본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한 대응인만큼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 반도체 경쟁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투자 성과가 제 때 나오지 않으면 주도권을 내줄 수 밖에 없다. 반도체 업계가 속도감 있는 산업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이유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새 정부와 국회의 과제로 꼽힌다.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 인력이 중국과 견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R&D부터 생산까지 전주기에서 우수한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반도체 학과)와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국가 단위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KAIST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먼저 전기·수도·용지 등 인프라 구축과 행정·법률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동시에 우수 인재 양성과 기초 원천연구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거센 추격 대응한 디스플레이 R&D 투자 필요

디스플레이 업계는 새 정부 들어 '디스플레이 산업 특별법(가칭)' 제정이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은 다른 첨단 산업 업종들처럼 디스플레이도 세액공제, 공공조달, 인력 확보 및 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을 법제화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문에서는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고,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처럼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는 늦게 추격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지원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따라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R&D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동시에, OLED를 비롯한 다른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로도 정부가 관심을 키우길 기대하고 있다.

권장혁 정보디스플레이학회 학회장은 “한국 디스플레이는 세계적으로 1위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터리 공급망 등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전기차 수요 둔화, 정책 불확실성, 중국 저가 공세 등 삼중고를 겪는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산업 기본법'(가칭) 제정을 새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배터리산업 기본법 제정 △공급망 독립 △차세대 배터리 초격차 경쟁력 확보 등 3대 공약으로 구성된 정책제안서를 마련,체계적인 지원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터리 산업은 정부 정책 방향과 지원 규모가 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는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다. 업계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산업 지원을 위한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고, 광물부터 소재, 셀, 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제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직접환급제 도입도 업계 숙원이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 현금 환급과 제3자 양도가 가능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현재는 세액공제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에 국한되다보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직접환급제가 도입될 경우 많게는 수천억에서 적게는 수십억원의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기획본부장은 “우리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 저가 물량 공세 등 '죽음의 계곡'을 넘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 수준의 파격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시설투자 및 R&D 직접환급제, 국내생산촉진세제, 정책금융 확충, R&D 예산 대폭 확대 등 즉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기업이 투자, 고용, 미래 기술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