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가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 개최돼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며 정책 실행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작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부문에서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IMD의 평가가 국가경쟁력을 완벽히 대변하긴 어렵지만,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평가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방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행은 “디지털 시대의 급변에 발맞춰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낡고 분절된 행정규제를 과감히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적극적인 정책 설명으로 행정서비스 품질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국가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 추진 △AI 인재 양성 체계 마련 △제조업과의 시너지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대도약’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또 다른 분야인 ‘관광수입’과 ‘외국인직접투자(FDI)’ 부문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문화콘텐츠 지원체계 강화 △K-컬처의 글로벌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취약 지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홍보 전략도 체계화한다. 문화·관광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파워 확대를 통해 경쟁력 회복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과학기술 인프라 부문에서도 전면적인 재정비에 나선다. 이 대행은 “기업인 눈높이에 맞춰 과학기술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 청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핵심 인프라 보안을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도 병행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 대행은 “향후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 부처 차원의 총력전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