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16조원대 무기 판매…中 "스스로 지른 불에 타버릴 것" 반발

미국 정부가 대만에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와 자폭 드론 등 약 111억 540만달러(약 16조 4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골자로 한 개념)’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대만에 80억 달러(약 11조 800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를 판매했던 것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대만 국방부는 “미 의회가 약 30일 동안의 필수 검토 기간을 거쳐 무기 판매를 승인하면, 대만과 미국 간에 정식 계약이 체결되며 판매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3일 대만에 3억 3000만 달러(약 4900억원) 규모의 전투기·수송기 부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만 상대 무기 판매였다. 주로 전투기나 수송기의 운용 유지에 필요한 장비들이 판매 대상이었다.

이번 무기 판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두 번째로, 1차 때와 달리 공격용 무기가 주를 이뤘다. 미국이 이번에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무기 목록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TOW 등이 포함됐다.

또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정비 후속 지원도 패키지에 들어갔다.

DSCA는 “이번 무기 판매를 통해 대만군의 자위 능력을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가지 보장(Six Assurances)’에 따라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데 감사를 표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이후 대만에 대한 비공식 관계 유지 및 방위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한 미국 국내법이다. 6가지 보장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가 대만에 제시한 원칙으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외교장관)은 “지역 안보 및 대만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와 군사력 강화를 통한 대만해협 충돌 억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빈번한 중국의 군사 활동과 회색지대 도발, 습격·교란 행위에 맞서 대만은 평화와 자유를 지킨다는 신념을 고수하면서 국방을 지속 강화하고 자체 방어의 굳은 결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대만에 거액의 첨단 무기 판매 계획을 공공연하게 선포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의) 독립을 돕는다면 스스로 지른 불에 불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궈 대변인은 또 “중국은 단호하고 힘 있는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 완전성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