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0 생활권 구축, 국민의 이동권 확보, 교통부 분리...”

교통학회,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교통모빌리티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한교통학회(이하 교통학회)가 제시하는 교통정책의 방향이다. 1982년 창립된 교통학회는 교통 전문가와 전공자 등 5000여명과 150여개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의 교통 관련 학술단체다.

교통학회가 내놓은 교통정책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AI(인공지능)와 모빌리티로 더 가까운 일상, 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꼼꼼한 교통행정서비스와 체계 개편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모빌리티 서비스 보장 ▶국가 경쟁력과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물류시스템 구축이다.

교통학회의 이동민 수석부회장(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은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차기 정부에 요구할 교통정책 목표와 과제를 도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새 정부에 바란다-교통 분야 쟁점과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우선 ‘3060 생활권’ 구축이 있다. GTX 등 광역급행철도를 확충해 광역 출퇴근은 30분 이내로, UAM(도심항공교통)과 초고속열차인 하이퍼튜브 등을 통해 전국은 60분 이내 생활권으로 만들자는 얘기다.

또 빠르게 방방곡곡을 연결하는 스마트고속도로, 교통거점과 생활공간을 연결하는 스마트환승센터의 구축도 포함됐다. UAM과 자율주행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와 기술과 관련한 법 제도의 정비와 상용화 지원 역시 요구된다.

교통 관련 행정체계 개편도 빼놓을 수 없다. 교통학회는 ‘교통부’ 분리 신설로 국민의 이동기본권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지난 1948년 신설됐지만 1994년 건설부와 통합(건설교통부)된 뒤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교통부, 영국은 교통부, 독일은 디지털·교통부를 두고 있는 등 주요 국가들이 교통을 총괄하는 부처를 별도로 두고 있다. 가칭 ‘교통안전청’ 신설로 교통안전과 복지 역량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등의 교통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역량과 투자를 집중하는 것도 세부 추진과제에 들어있다. 싱크홀, 지진 등 재난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국토 안전종합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대형사고 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접근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유사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해 우선신호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모밀리티서비스 보장’을 위해선 헌법에 국민 이동권의 확보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헌법에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 중심으로 돼 있어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현실적인 이동 기본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의 확대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시외·고속버스의 필수 노선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교통학회는 실질적인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초·중·고생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 도입과 고령자 무임승차제도 개선 및 확대도 제안했다. 교통비 차별과 부담 없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교통보험공단 신설 및 소득의 일정 비율로 교통보험료 징수 안도 내놓았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 물류망 구축도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추가 요금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비용으로 다음날 택배를 받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콜드체인으로 신선식품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시스템 역시 추진해야 한다.

유정훈 교통학회 회장(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교통정책을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