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근접 비행' 일어나는데…안 통하는 日-中 '핫라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투기 근접 비행이 일어나는 등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양국 간 ‘핫라인’은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일본과 중국이 2023년 3월 개설한 방위당국 간 전용 핫라인이 방위장관 회담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과 중국은 우발적인 충돌을 피해기 위해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의 하나로 양국 간 핫라인을 개설했다. 도청 등의 우려로 핫라인은 통상의 전화 회선과 다른 특별한 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핫라인을 개설한 뒤 한 달 반 뒤, 양국 방위장관이 약 20분에 걸쳐 핫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이후로는 핫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진 2024년 7월에도 그랬다. 당시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 영해를 실시 침범했을 때나, 한 달 뒤 중국군 전투기가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침범했을 때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올들어선 일본과 중국의 이런 우발적 긴장 상황이 잦아지는 모양새다. 지난 6월 산둥함에서 출격한 J-15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상대로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했다. 이어 7월에도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JH-7 전투폭격기가 약 15분에 걸쳐 공해 상공에서 경계 감시를 하던 항공자위대 YS-11EB 정보수집기에 접근했다. 일본 정부가 밝힌 중국 전투폭격기의 근접 거리는 수평으로 약 30m, 수직으로는 약 60m였다. 이런 근접 비행이 잦아지자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사무차관이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우발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본은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반발했다. “일본 함정과 군용기가 중국의 정상적 군사 활동에 근접 정찰 활동을 하는 것이 안전 위험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일본 측은 핫라인에 의한 간부 간의 회담 준비를 하려고 중국에 신속하게 연락했지만, 중국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핫라인을 가동하려 했지만, 미온적인 중국 태도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초 양국의 핫라인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의 요구로 사태 발생부터 대화 개시까지 최대 48시간의 ‘대기 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핫라인 향후에 대해 비관적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