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野 "항소 포기·소비쿠폰" 비판 vs 與 "尹정부, 내란 민생파탄"

野, 대장동 항소 포기에 "7800억원 국민 아닌 범죄자 일당에"

野 "소비쿠폰, 지방 재정여건 고려 안해...재난기금 끌어다 써"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제기..."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어간 가운데 야권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국고 환수 축소를 지적하는가 하면 이재명 정부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지방채무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범죄자 일당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성남시민 내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원을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기 위해 1조700억 원의 빚을 냈고, 매년 이자만 1340억 원에 달한다"며 "전북도와 대구시는 재난기금과 재난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끌어다 썼다"고 했다.

이어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지만 어린이 관련 예산이나 다양한 지역 문화사업 중지, 취소 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중앙정부도 일정 부분 부담을 감내했겠지만, 지방은 약한 고리이기에 어려움이 더 크다"고 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방정부가 지출 효율화, 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대규모 지방정부 재원 부담이 가는 건 이번에도 저희가 지방정부와 협의했지만, 조금 더 열심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내란 민생 파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옥죄었다"며 "정부에 손해를 끼치고 사들인 쪽에는 고의로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라고 짚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에서 채권, 유가증권으로 있던 32조 원을 (지난해) 10월, 11월에 갑자기 대량으로 처분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혹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임 차관은 "국민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헐값 매각 같은 의구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단 현황 조사를 하고 개별 건으로 문제가 있는 건은 더욱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결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오는 12일부터는 이틀간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17일은 예산안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열리고 소위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