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29/.cache/512/20250629580181.jpg" /></figure>전북일보 만평/'사흘째 철야농성' 나경원 '김민석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반환 촉구'...野 "법사위원장 달라"여당 "김민석 인준 본회의 30일 열어야"법사·예결·운영·문체위원장 , 이춘석- 한병도- 김교흥 ..與주도 선출…국힘 보이콧우원식 "총리 인준, 7월 3일 반드시 처리"#나경원 #숙식농성 #국회 #김민석 #총리 #법사위원장 #이춘석 #예결위원장 #한병도 #우원식 #총리인준 #국민의힘 #보이콧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9/2GU9GNQEH6_3.jpg" /></figure>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심의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 일정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을 두고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며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병도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직격했다.국민의힘 측은 추경과 관련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최소한 이틀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2.2조 원 규모의 1차 추경 때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됐다”며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50여 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이라며 "예결위원들에게 추경 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30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 30일 예정된 종합정책질의에 대한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박 의원은 한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도 열어두며 “한 위원장에게 이러한 뜻을 전할 생각이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div>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 예산독재 획책…독단 일정 취소하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60973_869121_2255.jpe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안규백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및 국가안보 포기행위 규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의원인 안규백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했다.이어 "군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을 안보 수장 자리에 올리는 것으로, 단순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넘어 국방의 정치화와 안보 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시도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며, 자주국방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10시20분 기준 1,43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8FC1B74FD8513D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안규백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및 국가안보 포기행위 규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의원인 안규백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임명 지명 철회해야"

<div>◇6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공개 일정 없음■국민의힘▲10:20 비대위원장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행사 – 제2연평해전 전승비 참배 (해군 제2함대사령부)▲10:45 비대위원장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행사 –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 (해군 제2함대사령부)▲19:10 원내대표 채널A <뉴스A> 출연 (채널A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조국혁신당*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 공개 일정 없음</div>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공개 일정 없음. ▲10:20 비대위원장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행사 – 제2연평해전 전승비 참배 (해군 제2함대사령부)

◇6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60968_869118_1911.jpe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이지, 분리하거나 약화시킬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세계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이때, 졸속적인 전작권 환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42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8FCCC0E1F8580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이지, 분리하거나 약화시킬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중단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27/news-p.v1.20250627.adc7fe28bdf54cb88ba8457f1383bd45_P1.png" />“자리 좁은데 바꿔줘!”…좌석 요구하며 비행기서 난동 부린 승객지난 25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 예정이던 타이 라이온 에어 비행기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좌석 변경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강제 하차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이 남성은 창가 일반석이 비좁다며 비상구 통로 좌석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승무원이 이를 거절하자 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그는 좌석에서 일어나길 거부하고 통로를 막아 비행기 출발은 약 1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공항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팔과 다리를 붙잡아 끌어냈고, 다른 승객들은 “길 좀 비켜라”는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이번 사건은 비행기 좌석 크기와 비만 승객에 대한 처우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발생했으며, 일각에서는 체형에 따른 요금제 도입이나 좌석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 </div>

“자리 좁은데 바꿔줘!”…좌석 요구하며 비행기서 난동 부린 승객. 지난 25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 예정이던 타이 라이온 에어 비행기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좌석 변경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강제 하차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리 좁은데 바꿔줘!”…좌석 요구하며 비행기서 난동 부린 승객

<div>원내 관계자 “긍정도, 부정도 바람직하지 않다”당 차원 논평 없어…지도부 인사들도 침묵 일관<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9/news-p.v1.20250628.83b7dbe42f6a46bb9c73231bda5d636c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침묵하고 있다. 명분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다는 것을 내세운다.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을 내친다는 평가도, 비호한다는 평가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29일 새벽 첫 대면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까지 재차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한 차례도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 인사들도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구속 수사만이 답”이라고 하는 등 연일 특검의 강력한 수사를 압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격렬하게 반발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과도 상반된다.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특검 수사를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스탠스(입장)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한 사람이라 우리가 입장을 내기도 좀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경찰과 공수처 수사에 반발했던 것은 불법 수사였기 때문이고, 지금의 특검 수사는 절차상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항변하기도 한다.당 지도부의 침묵을 두고 부득이한 선택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하면 윤 전 대통령과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내란 특검의 파장이 당내 어디까지 미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선이 끝나고 전당대회를 앞둔 과도기여서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쓸개 다 내어줄 듯 면종복배하며 꿀 빨다가 윤석열이 몰락하자 재판정과 출두 현장에도 안간다”며 “도대체 그 많던 친윤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다.</div>

원내 관계자 “긍정도, 부정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 차원 논평 없어…지도부 인사들도 침묵 일관.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침묵하고 있다. 명분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다는 것을 내세운다.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을 내친다는 평가도, 비호한다는 평가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수사에 국힘 ‘침묵’…친한계 “꿀 빨던 친윤들 다 어디갔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9/2GU9HBCQY2_1.jpg" /></figure>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단체들을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선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간담회에서 일부 내용 조정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29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법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당내 정책 라인이 함께한다. 양측은 이달 25일에도 만났지만 상견례 성격이 짙었던 만큼 닷새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 상법 개정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관건은 이번 만남을 통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최종안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유예기간도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민주당은 이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당론 법안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투표 의무화’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의 본질인 국내 주식시장 가치 상승에 방점을 둔다는 차원의 의미다. 나머지 조항들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9/2GU9HBCQY2_2.jpg" /></figure>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서는 우리 입장을 개정안에 다 넣고 싶지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총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내용들은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까지 논의가 이어질지에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당내에서도 배임죄 완화를 언급하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던 취지를 되살려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배임죄 완화 등의 대안에 대한 경제계 생각을 꾸준히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여당이 된 만큼 재계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전체회의를 소집해 상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에서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다만 상법과 함께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방송3법 등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에 추가 논의 여지를 주면서 ‘독주 프레임’을 방어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정기국회(9월) 즈음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div>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단체들을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선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간담회에서 일부 내용 조정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與, 상법개정안 최종 조율…'배임죄 완화' 등 수위 조절 나서나

'사흘째 철야농성' 나경원 '김민석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반환 촉구'...野 "법사위원장 달라" 여당 "김민석 인준 본회의 30일 열어야" 법사·예결·운영·문체위원장 , 이춘석- 한병도- 김교흥 ..與주도 선출…국힘 보이콧

[전북만평-정윤성] 나경원, 국회 '숙식 농성'..밖은 폭염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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