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사람】 부의 흐름을 바꾸는 관세경제학 <관세 이야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관세가 미국 독립전쟁, 남북전쟁, 대공황, 21세기 미중 관세전쟁까지 늘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서 등장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세계를 위협하고 각국 경제를 뒤흔드는 관세전쟁의 설계자들을 파악하고 미국의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해본다.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미중 관세전쟁

관세 부과는 값싼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서 국내 생산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늘려 국가 재정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국내 소비자의 구매 비용을 높여 가계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관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에 압박을 가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물가 상승 →소비 감소→생산 위축→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양국 간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 글로벌 무역 규모가 위축돼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바로 1929년의 세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다.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 지대를 넓히며 자유무역주의를 설파하던 미국이 이제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바로 무역적자 때문이다.

2017년 5,500억 달러를 넘어선 미국 무역적자가 2018년에는 6,227억 달러로 껑충뛰었다. 트럼프의 신경을 가장 크게 거슬리게 한 것은 4,200억 달러에 육박한 대중 무역적자였다. 전체 무역적자의 3분의 2가 대중 무역에 나왔다.

결국 2018년 7월6일 트럼프는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 같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1차 미중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2022년 사상 최고치인 9,4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무역적자는 꾸준히 하락해 2024년 2,954억 달러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트럼프는 재집권하며 곧바로 2025년 2월 1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관세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를 발표해 제2차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현재 미국은 전기차, 반도체, AI 부품 등 핵심 전략 산업을 자국 내에서 육성하기 위해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고도의 경제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EU, 한국, 일본 등에도 무역 협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관세 부담을 피하려는 각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동남아,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와 리쇼어링(자국 회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달러로 ‘금융 패권’, 군사력으로 ‘안보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는 관세로 ‘무역 패권’까지 가지고 싶어 한다. 그야말로 모든 세계 패권을 다 장악하려는 것이다.

저자는 스티븐 마이런의 〈국제교역시스템의 재구축에 관한 사용자 지침(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이라는 논문에 주목한다. 무역 상대국들을 마러라고 리조트로 불러들여 미국의 초장기 국채를 강매하고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를 체결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이 강요하는 ‘경제우산’에 들어온 국가만이 원활하게 미국과 무역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이 경제우산에 들어온 국가에게만 기축통화인 달러를 쉽게 공급 받을 수 있는 ‘유동성우산’과 더불어 ‘안보우산’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