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대선 TV토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몇 가지 개선 방향

토론 포맷의 과감한 다양화 및 유연성 확보도 한국 TV토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법정 토론 횟수와 시간은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검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획일적인 포맷으로는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기 어렵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 토론 횟수 및 시간 확대: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 횟수를 대폭 늘리고, 회당 시간을 연장하여 후보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간에 깊이 있게 질문하고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대일 토론 활성화: 주요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을 정례화하고 활성화하여, 다자 토론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집중적인 정책 검증과 상호 공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후보 간의 차별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이다.

· 전문가 참여형 토론 도입: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후보자에게 심도 있는 정책 질문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나 추가 질문이 이어지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다.

· 자유 토론 방식 개선: 단순히 시간 총량제 내에서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후보자 간에 충분한 반박 및 재반박, 추가 질문 기회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후보 개인간의 신경전이 아닌 생산적인 정책논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다양한 주체의 토론 장려: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 외에 주요 언론사, 시민 단체, 전문가 협회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토론을 장려하여, 후보자들이 여러 무대에서 다양한 질문과 방식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유권자에게 더욱 풍성하고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자의 적극적 역할: 후보자들간 해당 토론 내용과 관계없은 비방과 공격이 반복될 때 사회자는 방관자나 심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토론을 본 궤도에 올려 노을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복되는 공격, 대답회피, 그리고 인신공격으로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릴 수 밖에 없게 된다.

· 후보자들의 자세: 후보자 스스로도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단편적인 공격이나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떻게(how)'를 포함하여 자신의 정책 비전과 실행 계획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닌 실제 정책 상세하고 꼼꼼하게 제시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때 비로소 TV토론이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은 토론, 심화된 민주주의에 필수

대선 TV토론은 여전히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고 정책을 비교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특히 미디어 접근성이 낮은 유권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계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유권자들의 냉소주의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토론 형식을 과감히 개선하고, 사회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후보자들이 정책의 구체성을 보여주도록 유도한다면, 대선 TV토론과 다양한 디지털 포맷은 다시금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선거 과정의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토론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자극적인 공방보다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에 집중하려는 후보자들을 원한다. 더 나은 토론을 통해, 국민들은 투표 전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