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708043807_a7c430.jpg" />▲78년 ▲경북 영주 ▲영주영광고 ▲세무대 16기 ▲청와대 파견(박근혜 정부) ▲사무관 승진 ▲관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마포세무서 개인납세 1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3‧4‧1팀장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4‧3‧2팀장 ▲인수위 및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파견(윤석열 인수위~대통령실)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장(25. 5. 19.)[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690683817_c8ceae.jpg" />▲75년 ▲염광여자상고 ▲명지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 석사‧박사 ▲한국공학대 경영학부 교수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회계사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신한캐피탈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25. 5. 1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75년 ▲염광여자상고 ▲명지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 석사‧박사 ▲한국공학대 경영학부 교수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회계사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신한캐피탈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25. 5. 12.)

[프로필]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696626323_9500b0.jpg" />▲80년 ▲전북 ▲청주고 ▲이화여대 ▲행시 50회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정보개발담당관 공통개발‧재산개발‧원천개발팀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빅데이터 추진팀 총괄지원‧정보화기획팀장 ▲미국 국외훈련 ▲논산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세종세무서장 ▲대전청 징세송무국장(25. 5. 1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0년 ▲전북 ▲청주고 ▲이화여대 ▲행시 50회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정보개발담당관 공통개발‧재산개발‧원천개발팀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빅데이터 추진팀 총괄지원‧정보화기획팀장 ▲미국 국외훈련 ▲논산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세종세무서장 ▲대전청 징세송무국장(25. 5. 12.)

[프로필] 고승현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div>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전에 해당 직원이 받은 공적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등 징계 감경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512458.jpg" /></figure>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직원들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징계 감경을 엄격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줬다. 우선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위원장 제외)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간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는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제 식구 봐주기’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징계 감경 관련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공기관 직원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 표창 이상, 기관장 표창 등의 공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발급이 쉬운 자체 표창을 남발하고, 이를 활용한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는 13만9000건이며 이 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로 70%에 달했다.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약 절반(49.4%)에 달했다. 1990년대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 감경에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공운위는 이에 “그 사람이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전에 받은 모든 공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제도를 맞춘 것”이라면서 “권익위의 권고도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전에 해당 직원이 받은 공적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등 징계 감경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단독] 공공기관 징계 인사위에 외부위원 절반 이상 참여하고, 징계 받으면 이전 공적 모두 삭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687783389_c88a6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자로 이광숙 한국공학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이광숙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을 해왔다.국새청은 이광숙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라며 ‘국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문가’라고 소개했다.이어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납세 관련 제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분석, 국세청 심사청구 및 불복제도 담당,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자로 이광숙 한국공학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 교수

<div>◇서울경제TV △바이오헬스케어부장 이금숙◇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과장급 전보>△재정담당관 천은선 △콘텐츠기획과장 박기홍 △운영지원과장 이순일 △종무1담당관 김재춘◇굿모닝경제신문 △금융증권부 부국장 이병관◇오늘경제 △편집국 산업부 부국장 김현수 △마케팅본부 상무 겸 본부장 신경환◇글로벌에픽 △연금경제연구소장 신상근 </div>

◇서울경제TV △바이오헬스케어부장 이금숙.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과장급 전보>△재정담당관 천은선 △콘텐츠기획과장 박기홍 △운영지원과장 이순일 △종무1담당관 김재춘

[인사] 서울경제TV 외

<div>[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어떤 분이세요?". 헌재 직원과의 식사자리. 문 전 권한대행에 대해 묻자 돌아오는 답변이 의외다. "문 전 대행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직원들과 식사자리에 있으면 말이 끊이질 않으시죠."<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0/04/2210041403507880.jpg"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동안 헌재 심판정에 앉아 있는 근엄한 모습만 봐 왔던 기자 입장에선 생소한 모습이다. 2주 전 퇴임식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던 모습 역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을 읽던 헌법재판관 문형배의 모습과도 묘하게 엇갈린다."대통령 파면과 같은 역사적 현장에서 헌법재판관으로 판결을 내리고 주문을 읽는다면 법관으로서 엄청 뿌듯하지 않을까요?". 30년 법관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나온 한 변호사와의 대화, 그의 답변은 무미건조하다. "그저 우연일 뿐이죠. 법관이 사건을 배당받는 것도 우연이고, 그 자리에 그 법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니까요." 따지고 보면 영 틀린 말도 아니다.법관은 사건을 배당받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법관의 판단은 어떤 외압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해 다른 국가기관에 귀속된 기능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권력분립의 원칙, 삼권분립이란 기본 원칙 속 법관의 독립성은 보장된다.법관들이 입는 법복의 색은 자주색과 검은색 두 가지인데, 헌법재판관들이 착용하는 법복색이 자주색인 이유는 최고 권위를 상징하고, 판사와 검사의 법복색인 검은색은 어떤 색과 섞어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물들지 않는 공정함을 나타낸다. 법관들이 걸치고 있는 법복의 무게가 바로 법치주의의 핵심인 것이다.최근 사법부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선국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고법에선 공판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며 정치적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은 물론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아 탄핵한다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삼권분립 민주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했다.26일 후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12·3 계엄 이후 사법부 신뢰가 크게 흔들리며 사법개혁이 불가피하단 전망도 나온다. 사법개혁에 있어 사법부의 내부 성찰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요란한 정치적 수사로 사법부 신뢰를 과도하게 흔든 정치인들의 자기반성도 필요할 것이다. abc123@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어떤 분이세요?". 헌재 직원과의 식사자리. 문 전 권한대행에 대해 묻자 돌아오는 답변이 의외다. "문 전 대행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직원들과 식사자리에 있으면 말이 끊이질 않으시죠."

[현장에서] 흔들리는 법관의 무게

<div>◇일시 : 2025년 5월 8일◇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노사협력담당관실 심재충 ▲ 우정사업본부 디지털혁신담당관실 이석재 ▲ 우정정보관리원 우편정보과 우편클라우드팀장 김미영◇ 서기관 승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기반시설기획담당관실 이수진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 박심산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 김은정 ▲ 우정사업본부 디지털혁신담당관실 이승미 ▲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서초우체국 우편물류과장 김도한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물류과장 이미영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장 이상신 ▲ 충청지방우정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물류2과장 김미숙 ▲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장 윤석일 ▲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장 석기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노사협력담당관실 심재충 ▲ 우정사업본부 디지털혁신담당관실 이석재 ▲ 우정정보관리원 우편정보과 우편클라우드팀장 김미영

[인사] 우정사업본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439_851974_2023.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5월 9일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드려 사과"​지난 2024년 5월 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취임 2주년'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439_851973_1919.png" /></figure>●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혀윤석열 대통령은 2015년 5월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5월 9일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드려 사과" 지난 2024년 5월 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취임 2주년'이다.

[1년전 오늘]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드려 사과"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08/.cache/512/20250508580300.jpg" /></figure>한덕수와 고건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이다. 모두 전북출신으로 학벌과 경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이들을 보는 눈은 다르다. 특히 고향에서 그런 것 같다.이들의 공통점부터 보자. 학력을 보면 1949년생인 한덕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인 경기중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1938년생인 고건 역시 경기중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재학중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잠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다음 경력을 보자. 한덕수는 21세 때 행정고시에 합격해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경제부총리, 주미(駐美)대사, 2번의 국무총리(노무현·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번 윤석열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고건 역시 23세 때 행정고시에 합격 후, 37세에 최연소 전라남도 지사를 거쳐 교통부·농림식품수산부·내무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지냈으며 국회의원과 두 번의 서울시장, 두 번의 국무총리(김영삼·노무현 정부)를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맡았다. 이만큼 화려한 경력이 있을까. 질릴 정도다. 이들은 출중한 능력으로 보수정부와 진보정부를 가릴 것 없이 중용되었다.그러나 다른 점이 없지 않다. 고향에 대한 태도가 그렇고 물러설 때가 그렇다. 한덕수는 고향세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공직자 프로필에 서울출신으로 표기하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전주출신’으로 표기했다. 그 전까지 고향을 전북으로 표기하면 일일이 정정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를 두고 영남정권에서 입신양명을 위해 고향을 숨겼다는 해석과 호남차별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동정론이 나왔다. MBC 드라마 ‘전원일기’로 인기를 모았던 완주출신 유인촌의 경우도 비슷하다. 반면 고건은 서울에서 태어났음에도 군산출신인 부친 고형곤 박사를 따라 전북사람으로 활동했다. 황인성 전 총리와 함께 재경전북도민회를 만들고 2대 회장으로 출향인을 묶는 가교역할을 했다. 그리고 공직에서 물러날 때의 모습도 다르다. 고건은 2007년 대선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었으나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 2인자로 계엄과 탄핵에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대선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광주 5·18묘역을 방문,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나도 호남사람입니다”를 15번 외쳤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변호사 100명이 “고향 세탁과 새만금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며 ”도민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까마귀도 내 땅 까마귀면 반갑다’는데 왜 좀 씁쓸할까.(조상진 논설고문)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덕수 #고건조상진 chosj@jjan.kr다른기사보기</div>

한덕수와 고건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이다. 모두 전북출신으로 학벌과 경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이들을 보는 눈은 다르다. 특히 고향에서 그런 것 같다.

[오목대] 한덕수와 고건

▲78년 ▲경북 영주 ▲영주영광고 ▲세무대 16기 ▲청와대 파견(박근혜 정부) ▲사무관 승진 ▲관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마포세무서 개인납세 1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3‧4‧1팀장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4‧3‧2팀장 ▲인수위 및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파견(윤석열 인수위~대통령실)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장(25. 5. 19.)

[프로필] 서원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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