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MMGHW2_1.jpg" /></figure>[알립니다] 서울경제·광장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서울경제신문이 6월 12일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향후 시행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사들은 상법 개정 시 자율적인 기업 운영이 제약되고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재차 논의 선상에 오를 상법 개정안이 국내 상장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업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일시=2025년 6월 12일(목) 오후 3시~4시 30분◇장소=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지하 2층)◇주제=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주제 발표=김춘 한국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이사 충실 의무 범위 확대와 기업 경영), 박경균·원혜수 광장 변호사(법리로 본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경영에 미칠 영향은), 김영정 광장 변호사(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기업의 적정 방안)◇참가 신청=5월 27일~6월 10일◇문의=법무법인(유) 광장 행사지원팀(02-722-4959, seminar@leeko.com)※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www.leeko.com)를 통해 가능합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531_62520_48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관련 여러 활동에 대한 지침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킹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여전히 마련하지 않아 업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 단체들은 최근 열린 솔라나(Solana) 액셀러레이트 콘퍼런스에서, SEC가 스테이킹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의 스테이킹 정책 책임자 앨리슨 뮈어(Allison Muehr)는 "현재로서는 약 25%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며 "지난 4개월간 SEC와 업계 간의 건설적인 교류가 지난 4년간의 소통을 능가했지만, 여전히 스테이킹에 대한 공식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지난 행정부 시절, SEC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집행 조치를 취한 바 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한 이후, SEC의 태도는 다소 완화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SEC는 밈코인이 미국 법률상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4월에는 결제 수단으로만 마케팅된 스테이블코인 또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그러나 현재까지 SEC는 스테이킹을 포함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미국 내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공식 지침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뮈어는 SEC가 향후 암호화폐 ETF, 특히 솔라나 ETF 및 스테이킹 솔라나 ETF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EC가 해당 구조에 익숙해지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최근 업계와 SEC 간에 생산적인 미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않아 미국 내에서 솔라나 ETF와 스테이킹 솔라나 ETF가 승인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관련 여러 활동에 대한 지침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킹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여전히 마련하지 않아 업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美SEC에 '스테이킹 명확화' 공식 지침 촉구

<div>[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7일 국회 국민의힘 정책 위원회 의장실에서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혁신 강국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150개 추진 과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7/2505271411596560.jpg" /></figure>전달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혁단협은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혁단협 소속 단체장 6명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혁단협 단체장들은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벤처 정책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제안서의 주요 핵심 과제는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 시간 제도 개편 ▲규제 혁신 기준 국가 목표제 및 산업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이다.혁단협은 지난 4월 1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담회 자리에서도 주요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 등 투자 활성화 ▲AI·SW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규제 혁신 기준 국가제 도입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의 과제가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됐다.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오늘 전달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반영돼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발 투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혁단협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이날 국민의힘과 정책 전달식을 마친 후, 조만간 개혁신당 선대위와도 정책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yuniy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7일 국회 국민의힘 정책 위원회 의장실에서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혁신 강국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150개 추진 과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국민의힘에 대선 정책 제안…벤처 활성화 과제 전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6/news-p.v1.20241126.d6f4a416e96e42a4bc2809bd9752402a_P1.jpg" />플랫폼 업계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과 정책 협약을 맺으며 규제 혁신을 재차 주문했다. 잠시 업계 의견 수렴이 멈춘 인공지능(AI) 기본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새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대선이 일주일을 앞둔 가운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을 잇따라 만나 정책 협약을 맺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디지털경제 정책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19일과 20일에는 각각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각 당이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의견을 고려해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취지다.디경연은 각 당에 지난달 발간한 '2025년 디지털경제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플랫폼, AI, 게임, 콘텐츠, 스타트업·벤처 등 디지털 분야 과제를 집약했다.디경연은 제안서를 통해 AI 가치사슬 전반에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진흥책을 주문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특정 금지사항만을 명시하고 그 외 활동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0대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 포함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과잉규제라는 입장을 담았다.플랫폼 업계는 특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플랫폼 규제 법안,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새 정부 구성 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법안으로 꼽았다.AI 기본법의 경우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잠시 업계 수렴을 중단한 상황인데, 더 면밀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 카카오, LG AI 연구원, SK텔레콤 등 AI 모델·서비스 개발 기업과 주요 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구글 등 해외 빅테크와 시민단체 의견은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고영향 AI 범주 등은 더 밀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고영향 AI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다 추경 때문에 딜레이가 됐고, 빅테크 의견 수렴은 관세 문제와 맞물려 못하고 있다”면서 “대선 이후 인사를 빠르게 해야하는 상황에서 시행령도 바뀌어야 할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기조에도 촉각을 쏟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신중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감안해 규제 도입에 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소비자 후생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각각 플랫폼 수수료 상한 조례를 도입했지만 현재는 폐지되거나 위헌쟁송 중이다. 해외 입법례에서도 상한요율이 20∼23%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10% 미만인 국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제한은 '과잉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플랫폼 업계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과 정책 협약을 맺으며 규제 혁신을 재차 주문했다. 잠시 업계 의견 수렴이 멈춘 인공지능(AI) 기본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새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대선이 일주일을 앞둔 가운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플랫폼 업계, 대선 앞두고 정책 집중 제안…AI 기본법·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 주목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3408285462_ef57ad.jpg" /></figure>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7일 "밸류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한 정책어젠다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인센티브나 제도정비 등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김병환 위원장은 다만 "더 중요한 건 기업과 시장의 인식, 관행, 문화가 바뀌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기업 스스로 밸류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체화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다음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축사 전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입니다.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있는 자리를 준비해주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님, 이동훈 코스닥협회장님,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축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님, 자리에 함께 해주시진 못하셨지만 영상, 서면 축사를 해주신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님, 김남근 정무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조명현 고려대 교수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기업가치 제고계획(이하 밸류업 계획)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24.5.24.)한 이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총 153개사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여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의 약 50% 상당의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코스피: 총119개사] 본공시 116개사, 예고공시 3개사(약 49.4%)[코스닥: 총 34개사] 본공시 32개사, 예고공시 2개사(약 4.4%)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은 미공시 기업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24년, ~25.5.26] 밸류업 공시기업 수익률 : +11.34%, 미공시 기업 수익률 : △11.91%주주환원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최근1년, ~4.30] 자사주 취득 22.7조원(전년比 2.5배), 소각 18.4조원(전년比 2.2배), 현금배당 48.4조원(전년比 +9.2%)밸류업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변화를 선도하고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서 자본시장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 수상자분들뿐만 아니라 밸류업 공시기업 모두가 그 변화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성과가 체감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밸류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인 만큼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며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인센티브, 제도 정비 등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과 시장의 인식, 관행,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밸류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체화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우리는 최근 기업의 의사결정이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바뀐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시장의 목소리를 먼저 생각하고 진정으로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밸류업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업에 투입된 자산·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기업에 따라, 업종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도 있고, 생산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시장 또한 획일적 시각을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동안 한국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긍정적인 인터뷰 하나를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지난 5월초(`24.5.9.) 美 CNBC 인터뷰에서 SLAM(Santa Lucia Asset Management)이라는 외국 자산운용사의 CIO(Florian Weidinger)는"I really recommend anyone to go on the website of the KIND system of the KRX. It is truly not just a copy of Japan or the SOE reforms in China. It is probably the most structured effort at the moment in global capital markets on this."라고 얘기하였습니다.이제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지난 1년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짚어보고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 개최와 수상한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div>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7일 "밸류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한 정책어젠다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밸류업 국민적 공감대…차기정부서도 추진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MG0TZK_1.jpg" /></figure>국민의힘이 27일 당정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계파 불용’ 조항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당규 위반 시 처벌조항’을 묻는 질문에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과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당헌·당규에 담는 것 자체가 저희 당의 개혁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28일 상임전국위원회, 3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div>

국민의힘이 27일 당정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계파 불용’ 조항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당헌·당규 의결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7/news-p.v1.20250527.091312bfd3eb4232a2c39f6efff63560_P1.png" />한국SW·ICT총연합회(회장 조풍연)는 지난 26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SW·ICT총연합회 소속 50여개 협회·단체 회원사 목소리를 담은 'ACx 주도 SW·ICT 초강국 전략 8대 분야 35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SW·ICT총연협회는 간담회에서 ACx 100조원 투자, 초월제품 10만개 육성, ACx 1000대 혁신 사업 발굴 및 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한 정책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한국SW·ICT총연합회가 제안한 'ACx 주도 SW·ICT 초강국 실현'은 △ACx 신시장 100조원 투자 확대로 1000대 과제 발굴, 초월제품 10만개 육성 △초중등 시수시간 160시간 확대로 ACx 인재 100만명 육성 △SW사업대가 인상 및 변경대가 보장 △상용SW(SaaS)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의무화로 글로벌 초월제품 육성 △석·박사 인재 중소기업 근무시 세제 혜택 등 제공 △중소기업 GPU구입 지원 △초월제품 인증제도 및 판로PD제 도입 △책임형 PMO제도 및 운영감리 제도 도입 △원격지 개발 자율 제안 △AI특화 모델 및 상용SW·음악콘텐츠 등 활용 바우처 제도 도입 △한국SW·ICT총연합회 SW·ICT정책을 총괄하도록 법정단체화 △부총리급 디지털전략부 및 인공지능디지털수석실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거버너스 체계 확립으로 R&amp;D-성장-수출까지 새로운 SW·ICT 전주기 연계정책 등 급변하는 ACx 시대에 시의적절하고 다양한 생태계 혁신안을 제안했다.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은 “ACx시대에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이 글로벌 초월기업으로 성장하도록 100조원을 과감하게 투자해 SW·ICT 수출 1000억달러, GDP 7만달러 달성 및 통일 강국시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SW·ICT총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과 29일 정책제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div>

한국SW·ICT총연합회(회장 조풍연)는 지난 26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SW·ICT총연합회 소속 50여개 협회·단체 회원사 목소리를 담은 'ACx 주도 SW·ICT 초강국 전략 8대 분야 35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SW·ICT총연협회는 간담회에서 ACx 100조원 투자, 초월제품 10만개 육성, ACx 1000대 혁신 사업 발굴 및 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한 정책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한국SW·ICT총연합회, ACx 주도 글로벌 SW·ICT 초강국 실현 위한 정책 제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MU4TS4_1.pn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업비트와 빗썸 같은 민간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폐지 권한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27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발행, 유통, 상장, 감독 체계까지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다룬 1단계 입법이라면 이 법안은 산업 육성까지 포괄하는 2단계 업권법 성격이다. 지난달 초안 공개 후 업계·학계 의견 수렴을 위한 법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최종 심사를 마쳤다.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가상자산 상장 권한의 일원화 여부였다. 초안에서는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만들어 산하에 상장·상장폐지 심사를 맡는 상장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상장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던 만큼 이 권한을 공적 기구에 맡기자는 것이 핵심이다.하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 상장 권한은 거래소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상장심사위는 예정대로 설치하지만 상장 권한을 일원화하지 않고 거래소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상장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 권한을 일원화할 경우 해외 유망 프로젝트들이 모두 해외 상장을 고려하게 돼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한 자율 상장을 허용하고 상장 정책 위반 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업비트와 빗썸 같은 민간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폐지 권한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27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권한, 업비트·빗썸 자율에 맡긴다

<div>진흥에 초점 둔 새 정부 게임 정책 최종 공개집권 시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콘텐츠진흥원 내 독립적 진흥 기능 갖춰11년여전 성남시 지스타 유치 용역 연구 등 언급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제안할 정책을 공개했다. 지난 80여일간 토론회 등을 열어 당내외에서 논의를 이어온 정책들이다. 현재 정당 중에선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업계와 학계 전문가, 미디어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 같은 게임 정책을 내놨다.게임특위는 9대 정책안으로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해외 IP 활용 지원 등) ▲금융 투자 활성화(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등)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세액공제 범위 확대, 규제 비대칭 문제 해소 등) ▲e스포츠 산업 진흥 지원 ▲게임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등) ▲기타(인재 육성과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등)를 제시했다.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프로게이머 출신)은 “세부적이고 방대한 내용들로 사안별로 장시간 소요가 되는 과제들도 있다”며 “당장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캠프에 전달해서 앞으로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5/gamecommittee_3.jpg" /></figure>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확고한 게임 진흥 의지를 묻는 질문이 재차 나왔다.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산업 정책을 얘기하면서 문화산업 콘텐츠를 강조했고, K이니셔티브가 가장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그 핵심이 게임이라는 것이 후보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관심이 쏠린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은 우선적으로 게임콘텐츠진흥원 내 독립적인 진흥 기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됐다. 동시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 역할을 제외한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blockquote>조승래 의원) 콘텐츠진흥원에 게임 진흥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했었습니다. 별도의 게임 진흥원을 만드는 건 조금 장기 과제로 하고 우선 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본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독립적인 진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흥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 있고 충분히 여건은 성숙돼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엔 다음 정부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진화된 진흥기관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현재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맡은) 게관위(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등급분류 심의 권한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인 겁니다. 게임을 항상 규제 대상으로 사고했던 규제일변도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서 일종의 지위 격상 같은 의미가 있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게관위 역할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할 주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blockquote><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5/gamecommittee_2.jpg" /></figure>게임특위 부위원장인 김동연 교수(동양대 게임학부)는 이 후보의 게임관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짚었다.<blockquote>김동연 교수) 조승래 부위원장이자 수석 대변인께서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항상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전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이 후보 성남 시장 시절에 인연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용역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첫번째가 게임의 거리 조성 연구, 두번째가 지스타 성남 유치 이렇게 굵직굵직한 아젠다였는데요. 벌써 11년 전 정도의 옛날 얘기입니다. 판교에 게임 회사들이 모여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이지 않습니까. 당시 아젠다 세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식은땀을 흘릴 정도였고요. (이 후보가 갤러그를 즐겼던 이야기를 한 것과 관련해) 2030 커뮤니티에서 아직도 갤러그냐 하는 얘기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게임에 대한 확실한 철학, 정책에 대해선 높은 경지라는 것을 공감하는 상황입니다.황희두 위원장) 지난 광주e스포츠 행상에서 맨 마지막에 준비가 전혀 안 된 내용인데, 후보꼐서 확률형 아이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용자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챙겨 보신다는 점을 생방송에서 얘기하셨고요.조승래 의원)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있었던 후보의 대화를 보시면 지난 보수 정부에서 게임을 소위 4대악 4대 중독 이렇게 몰아갔던 과정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무슨 만화나 심지어는 막 불태우고 못 보게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웹툰으로 아주 훌륭한 문화 산업의 상당한 이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들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말로 극복해야 될 과제다라고 기본적인 후보의 인식은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고요.</blockquote>이번에 블록체인 게임 지원 정책은 제외됐다. 현재 코인과 연결된 현금 환전 규제와 엮어 완전한 블록체인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하다.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으로 갈음했다.<blockquote>조승래 의원) 쟁점들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게임물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생태계도 지금과 같은 형식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가 될 것이라 보거든요. 성숙도에 따라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판단을 조정하는 과정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blockquote>글. 바이라인네트워크<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div>

진흥에 초점 둔 새 정부 게임 정책 최종 공개. 콘텐츠진흥원 내 독립적 진흥 기능 갖춰. 11년여전 성남시 지스타 유치 용역 연구 등 언급

민주당 게임특위 “독립적 진흥 갖춰…이재명 후보 인식 확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L5M5PY_1.JPG" /></figure>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이상의 장기 연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정해 의결을 어렵게 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임기와 시차를 두는 안도 들여다본다.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업계와 연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의한 CEO 통제를 강화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장기 연임 시에는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특별결의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4분의 1 이상 참석과 절반 이상 동의를 규정한 보통 결의보다 요건이 강하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2일 동양·ABL생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회장 3연임 시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입김이 강한 포스코·KT에서도 CEO 3연임 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과 CEO와 이사진의 임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차임기제와 이사별 임기 차등 부여를 예로 들었다. 시차임기제는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해 이들이 일시에 퇴임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사외이사 신규 선임시 이사회역량지표(BSM)와 연계평가를 통한 적정임기정책 마련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금감원은 또 은행과 지주 CEO나 사외이사 후보군 전문성 평가와 이사회·개별이사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지배구조와 관련한 모범관행 마련도 은행권과 논의한다.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를 더 조기에 가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지주와 은행은 현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김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전후 주요 지주 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현직 CEO와 사외이사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외부기관을 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div>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이상의 장기 연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정해 의결을 어렵게 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임기와 시차를 두는 안도 들여다본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주총 특별결의 검토

[알립니다] 서울경제·광장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 서울경제신문이 6월 12일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향후 시행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사들은 상법 개정 시 자율적인 기업 운영이 제약되고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재차 논의 선상에 오를 상법 개정안이 국내 상장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업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서울경제·광장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