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8일 앞두고 정책공약집 발간…민주당은 아직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6·3 대선을 8일 앞둔 26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인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9개 정책과제를 41개 실천 과제로 나눠 총 307개의 세부 공약으로 구성된 공약집에는 구체적으로 앞서 김 후보가 제시했던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규제혁신처 신설 및 AI(인공지능)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면제 권한 부여하는 메가프리존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 △비정규직과 여성을 위한 부분근로자대표제 △현실적 에너지믹스 통한 전력 인프라 확충 등 정치·경제 부문의 주요 ‘판갈이’ 공약을 담아 당 차원의 강한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생활밀착형 공약과 관련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지출 캐시백 제공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 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지정 돌봄인 등록제 도입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목록 작성과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등도 공약집에 게재했다.

시도별 공약의 경우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 육성과 그린벨트 등 규제 권한 이양을 비롯해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교육·복지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지방분권과 지역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전하고자 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특히 공약집에서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K-플럼북(대통령실 임명 공직리스트) 작성과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국민의힘은 “청렴함과 깨끗함으로 신뢰받는 인물이자 과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성장을 이끌어낸 김문수 후보만이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은 공약집 발간 사상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8일 앞둔 이날 공약집을 발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전까지 가장 늦게 공약집이 공개됐던 시기는 2012년 18대 대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일 10일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전 내놓았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던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해봐도 문 전 대통령은 선거일 11일 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4일 전 공약집을 내놓았다.

공약집은 이날부터 국민의힘 홈페이지 ‘공약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