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이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약 3조2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보증을 공짜로 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다.</div>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6/603440_267892_4931.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이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이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이 사건 지원행위의 결과,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들은 개발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했고, 주택건설업 시장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대규모 자금(2조9000억원)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 말 기준)을 수취했고,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특히, 중흥토건은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및 급여(51억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또한,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이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이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제재…과징금 180억·檢고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9/news-p.v1.20250609.62e441dc07f34e9680510fe4e8572fcc_P1.webp" /></figure>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녀 회사에 3조원이 넘는 연대 보증 등으로 신용 지원을 무상으로 해준 중흥건설이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총수 자녀가 소유한 중흥토건과 중흥토건의 개발사업에 무상으로 연대보증 등을 해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신용보강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낮거나, 자산가치가 불분명할 때 보증보험·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용도를 보강하는 절차다.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총수인 정창선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건설은 법 위반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흥토건은 정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위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이에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가 단독시공한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또는 유동화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3조2096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 등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중흥토건은 신용보강을 통해 2조90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강의 가치는 최소 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중흥토건 및 6개 계열사는 해당 사업들로 총 6조678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1조731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까지 인수해 40여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내 핵심회사로 성장했고, 기업집단 지배구조도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됐다.정원주 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무상 신용보강 등 지원행위로 총수 자녀 회사를 성장시켜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도 저해됐다고 판단했다.이번 사례는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받지 않은 신용보강의 대가를 부당지원금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신용보강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 회사 지원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div>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녀 회사에 3조원이 넘는 연대 보증 등으로 신용 지원을 무상으로 해준 중흥건설이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자녀 회사에 3조 무상 지원한 중흥건설 과징금 180억원, 검찰 고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1157422828_dd1c1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업체의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에 대한 양수도 없이 회사 건물만 넘겼다는 이유로 포괄양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사업포괄양수도 미비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0077, 2025. 5. 16.).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용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전된 인적‧물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했다.청구법인 A는 비철금속 도매업, 소위 비철상을 운영하는 업체로 2019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건물을 올리고, 비철상을 운영했다.그러다가 2020년 4월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물 일부에 세를 주었고, 임차 계약 종료 후인 2023년 2월 매수인 B에게 해당 건물을 팔았다.청구법인 A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때 특약 사항에 A가 건물에 시설하고 사용한 시설물 일체를 매매하며, 본 계약이 포괄 양도, 양수 조건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부가가치세법상 회사가 사업체를 포괄양수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데, 포괄양수도란 말 그대로 회사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그러려면 사업과 관련한 시설, 권리, 인적물적 자원 등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하며, 매수인이 사업을 넘겨받기 위해 샀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국세청은 A가 건물만 팔았을 뿐 ‘사업체’를 넘긴 것은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A는 주업인 비철금속 도매업, 부업종으로 금속부품 가공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세 개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수인 B는 그저 건물을 샀을 뿐 비철상이나 금속가공업을 넘겨받기 위해 건물을 산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A는 매수인 B가 부동산임대를 위해 건물을 샀으나 A의 부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수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B가 건물을 살 때는 임차인이 없었다.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라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업체의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에 대한 양수도 없이 회사 건물만 넘겼다는 이유로 포괄양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예규‧판례] 심판원, 사업체 넘기지 않고 건물만 매각…포괄양수도 인정 불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9/2GU0AIMSNI_1.jpg" /></figure>VIP자산운용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한 롯데렌탈(089860) 유상증자 철회를 요구했다. 일반 주주만 희생된 불공정한 거래라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9일 VIP자산운용은 어피니티를 상대로 롯데렌탈의 유상증자 철회를 요구해왔다고 이날 밝혔다. 어피니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상증자 추진으로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롯데렌탈은 올해 2월 지분 56.17%를 어피니티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주당 7만 7115원의 고가 거래였다. 당시 시장 주가 2만 9400원의 약 2.6배에 달했다. 호텔롯데는 50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1조 5000억 원 이상에 매각했다. 경영권 프리미엄만 1조 원에 달했다.VIP가 문제삼는 건 같은 날 이뤄진 롯데렌탈 이사회의 어피니티 대상 대규모 신주 발행 유상증자를 결의다. 주당 발행가액은 2만 9180원이었다. 이 유상증자를 통해 어피니티는 지분율을 63.5%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전체 평균 매입단가는 약 16%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VIP 측 주장에 따르면 대주주는 보유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는 동시에 대주주가 임명한 이사회는 매수자에게 추가 지분을 ‘헐값’에 배정한 것이다. VIP 측은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돼 일반 주주 피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롯데렌탈 이사회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자본 조달이었다고 주장한다. VIP 측은 재무제표를 보면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VIP 관계자는 “롯데렌탈은 부채비율이 업계 최저 수준인 약 377%이며, 4506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3년간 약 2조 3000억 원의 영업현금흐름이 예상되는데,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구조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상증자가 비싼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기 위해 대주주가 매수자 측과 짬짜미한 거래 구조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SK렌터카와 비교해도 롯데렌탈의 유상증자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VIP 측 주장이다. 어피니티는 지난해 8월 SK렌터카를 인수하며 단독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SK렌터카의 부채비율은 574%로 롯데렌탈보다 훨씬 높았다. 어피니티는 유상증자를 단 한 차례도 단행하지 않았다. 100% 지분을 인수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VIP 측은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유상증자 결정이 투자 단가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상장폐지를 노린 지분 확대 전략으로 의심한다. VIP 관계자는 “어피니티는 지난해 12월에도 락앤락의 소액 주주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상장 폐지를 강행한 전례가 있다”며 “이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롯데렌탈 유상증자가 소액 주주의 권익을 무시하고 강행된다면 의도된 행위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는 대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롯데렌탈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와 정확하게 맥락이 닿아 있다. 상법 개정 이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훼손한 첫 공식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롯데렌탈은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나오지 않았다. 유상증자가 실제 실행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롯데렌탈의 유상증자는 상법 개정이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는 회사 재무 상태에 비춰 정당성이 낮다”며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 보호 차원에서도 유상증자 계획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VIP자산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우호적 행동주의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롯데 측이 유상증자를 강행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롯데렌탈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것이 향후 롯데그룹과 어피니티의 자본 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호텔롯데 상장과 같은 중장기 목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VIP자산운용은 지난해 HL홀딩스의 자사주 기부 계획에도 반대했다. 당시 VIP의 문제 제기는 일반 주주들의 공감을 샀다. 결국 HL홀딩스는 자사주 기부 계획을 철회했다. 전량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9/2GU0AIMSNI_2.png" /></figure></div>

VIP자산운용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한 롯데렌탈(089860) 유상증자 철회를 요구했다. 일반 주주만 희생된 불공정한 거래라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VIP운용 “롯데렌탈 유상증자 철회해야”…상법 개정안 첫 시험대 되나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9/2GU09AEDF2_1.jpg" /></figure>탑텐과 지오지아 등을 보유한 패션업체 신성통상이 작년 불발된 공개매수를 시작하면서 9일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0분 기준 신성통상은 전 거래일 대비 29.97% 오른 3925원에 거래되고 있다.앞서 신성통상의 1·2대 주주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잔여 주식(16.13%)을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상폐 추진 때의 공개매수가인 주당 2300원보다 가격을 약 78.3% 높였다. 신성통상은 지난해 6월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최 회장 측 지분 외의 잔량 주식 22%에 대해 공개매수를 진행했지만, 주주들의 반발에 그쳐 5.9% 매수에 그친 바 있다.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모두 염태순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신성통상은 염 회장에서 2세인 염성완 가나안 사내이사로 후계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개매수 후 상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환원’과 관련해 오너인 염 회장 일가와 소액주주들이 마찰을 빚어온 만큼 상법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상폐시키겠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에 목표한 지분을 모두 매수하면 최 회장 측의 지분은 100%가 돼 상장폐지 요건인 지분율 95%를 넘게 된다.이번 공개 매수는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이 7대 3 비율로 청약 주식을 사들일 계획이다. 공개매수에 응하려면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의 지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 달간 이뤄진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9/2GU09AEDF2_2.jpg" /></figure></div>

탑텐과 지오지아 등을 보유한 패션업체 신성통상이 작년 불발된 공개매수를 시작하면서 9일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0분 기준 신성통상은 전 거래일 대비 29.97% 오른 3925원에 거래되고 있다.

'탑텐' 신성통상, 공개매수 재추진에 장중 상한가 [이런국장 저런주식]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6/17/20240617000127_0700.jpg" /></figure>금융감독원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반혐의를 적발했다. 미등록 투자자문 등 형사처벌 대상 18개 혐의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사를 점검해 112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23년에는 점검 대상 업체 721곳 가운데 58곳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61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과 함께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업체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의 게시물, 광고를 확인해 적법성과 보고의무 위반 여부 등을 따지는 일제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암행점검 대상 45사 중 9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 아울러 일제점검 대상 700사 중 103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주요 위법유형으로는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운용 불가 등 신설 규제 사항 미이행이 44.6%를 기록했다. 이밖에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익률을 왜곡하는 등 부당표시 광고는 7건이 적발됐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16건,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3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건, 2건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법규 위반 혐의업자에 대해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를 완료한 상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보고의무 및 신설 규제 등 준수 촉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조속히 포착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고 밝혔다. </div>

금융감독원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반혐의를 적발했다. 미등록 투자자문 등 형사처벌 대상 18개 혐의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112곳 적발···형사처벌 수사의뢰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8/news-p.v1.20250608.1c69956d1ddc4da8905a03f1de1be08b_P1.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인도 법인과 경쟁업체에 넘긴 두원공조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했다.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에게 3건, 인도 법인에게 2건 제공했다.또한, 두원공조는 자신과 대금 정산 갈등을 빚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공정위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도 함께 적발해 조치했다.기술자료 요구서 제공·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한편, 기술자료 관련 권리 의무 관계 및 비밀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해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면서 “메일 제목이나 내용으로 단순히 제3자 제공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인도 법인과 경쟁업체에 넘긴 두원공조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中企 기술자료 중국·인도 경쟁사에 넘긴 두원공조 제재

<div><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624/art_1749471538258_ced3f1.jpg"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글로벌 뷰티 기업 (주)에이피알(278470, 대표이사 김병훈)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7월 28일 개최한다.이번 조치는 약 1,343억 원의 배당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주환원정책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주)에이피알은 오늘(9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오는 7월 28일 임시주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총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월드타워 31층 SKY31컨벤션 컨퍼런스B홀에서 오전 9시에 열리며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이사진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주총에서는 약 1,343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조치로 배당 재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주주 입장에서 세제상 혜택도 크다. 비과세 배당금(감액 배당)으로 활용될 경우,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원천징수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인 주주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에이피알 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 (2025년 6월 9일)<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624/art_17494715387398_382ffa.jpg" />이번 주총의 기준일은 6월 27일로 이날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의결권 등 권리가 부여된다. 명의개서정지기간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주총 일정이나 장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변경 시에는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공지할 방침이다.(주)에이피알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도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했으며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결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주)에이피알은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660억 원, 영업이익 54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97%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부문의 성장과 함께 해외 시장 확장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주)에이피알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div>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글로벌 뷰티 기업 (주)에이피알(278470, 대표이사 김병훈)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7월 28일 개최한다.

에이피알, 자본준비금 1,343억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신호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이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약 3조2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보증을 공짜로 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다.

[Biz & Now]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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