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면 쓴 채···선진국 쓰레기는 개도국으로 흐른다

플라스틱 쓰레기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나 각국의 수입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여전히 국경을 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선진국의 ‘쓰레기 식민주의’를 멈추고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규제하는 국제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2018년 1월,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을 받아들이며 ‘세계의 쓰레기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플라스틱을 비롯한 24종의 고체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다. 갈 곳 없어진 선진국 쓰레기는 관련 규정이 느슨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향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잇따라 수입 거부를 선언했다. 2019년 필리핀이 불법 수출된 한국산 쓰레기를 경기 평택항으로 되돌려보낸 것도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일어난 일이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며 자국에 도착한 플라스틱 쓰레기 컨테이너들을 반송했다.

2021년 세계 187개국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 협약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에 추가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폐플라스틱 거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옷·종이·고무·전자제품 쓰레기에 끼워져 국경을 넘고 있다.

많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보낸 쓰레기를 자국에선 재활용 항목으로 집계한다. 쓰레기 ‘투기’가 아니라 쓰레기 ‘수출’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 알려진 독일은 플라스틱 무역 시장을 주도하는 큰 손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독일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16%는 수출됐다. 그린피스는 “북반구 선진국이 무역, 재활용, 심지어는 원조의 이름으로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남반구 개도국에 폐기물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반구 국가에서 쓰레기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쓰레기 수입국인 인도네시아는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이 가정에서 태워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9%는 매립되고, 9%는 강이나 바다로 누출된다. 5%는 곳곳에 불법 투기된다. 다른 남반구 국가들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 쓰레기 노상 소각, 투기가 선진국보다 더 많은 비율로 일어난다.

남반구 국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은 플라스틱 오염의 3분의 2가 남반구 국가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바젤액션네트워크(BAN)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북반구가 남반구로 보내는 쓰레기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에코톤의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진짜 범인은 새로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지구에 계속 쏟아내는 북반구의 석유회사와 다국적 기업”이라며 “세계적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반구가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이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도국으로 보내는 ‘쓰레기 식민주의’는 지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저감장치 없이 태워지거나 땅이나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현지 주민 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며,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각국에서 발표하는 통계와 달리 실제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폐플라스틱의 9~10%에 불과하다. 믿음과 달리 ‘플라스틱 재활용’은 환상에 가깝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을 폐기가 아닌 생산 단계부터 규제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위한 마지막 협상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