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그들만의 리그 될뻔한 역대급 연휴…검토 안 한다니 다행

지난 17일 광복절 연휴가 끝나면서 이번 추석 연휴가 10일간의 역대급 연휴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개천절(10월 3일)부터 추석(10월 6일 월요일), 대체공휴일(10월 8일 수요일), 한글날(10월 9일 목요일)에 10월 10일(금요일) 하루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그 주 일요일까지 열흘간의 역대 최장기간 '황금연휴'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이런 10일간의 황금연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추석 연휴가 이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수 진작과 국민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의 설날 연휴를 시행한 사례도 있다. 지난 5월에는 근로자의 날(1일)과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5일), 대체공휴일(6일)을 잇는 임시공휴일(5월 2일) 지정 기대가 확산됐지만,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번 추석 역대급 연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역대급 황금연휴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이 늘면서 내수 효과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누적된 점과 임시공휴일 지정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쉽게 지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를 6일로 만들었으나 내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 소비지출은 오히려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줄어들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해당하는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고, 설 연휴와 맞물려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던 지난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2000년 이후 1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나 감소했다.

이 같은 연유로 정부는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는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며 통상 최소 2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련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혁신처가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심의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2017년 임시공휴일 지정 때는 추석을 한 달가량 앞둔 9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같은 달 14일에서야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 의견이지만 대통령실과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과정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장기간의 연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어차피 연휴를 쓰려고 하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편하게 연휴를 즐길 수 있겠다”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을 원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임시공휴일 지정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하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기업체와 공무원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반대했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R&D팀이 하루 24시간, 주 7일간 가동되고 세계적 AI 반도체 1위 기업인 미국의 엔비디아의 R&D팀들도 종종 새벽 2시까지 주 7일을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워라벨. 힐링. 황금연휴.

다 좋은 얘기인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와 엔비디아의 근무 상황을 보면 마냥 황금연휴 타령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닌 듯하다.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안 한다니 천만다행이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