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팩 재활용, 제도 개혁 촉구한 국회 토론회

[환경포커스=국회] 멸균팩 재활용률이 여전히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이 정조준됐다.

행사를 주최한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과거에는 재활용이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은 기업도, 지자체도 모두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서초·관악·노원·도봉구가 이미 손을 들었다. 그런데도 걸림돌로 지목되는 건 환경부라는 인식이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정감사 때마다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현실을 강하게 꼬집었다.

첫 번째 영상으로 발제에 나선 Monika Romenska(유럽 포장재책임재활용협회 EXPRA 총괄)는 유럽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민관 협력과 체계적 수거·선별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지현 숲과나눔 사무처장은 멸균팩에 붙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소비자에게 ‘재활용 불가’로 오해되며 회수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이쿱생협의 회수체계마저 무력화 위기에 놓였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비판의 화살을 받은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미루어온 것은 환경부 책임”이라며, 늦게나마 멸균팩을 별도 수거 항목으로 지정하고 재활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생산자에게 재질 단순화와 바이오PE 전환 등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기업, 지자체가 모두 움직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책이다. “환경부가 걸림돌이 아니라 촉진자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날 국회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