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53023339_w.jpg" /></figure><p>[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5.11.11 ryuchan0925@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09372360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긴급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 choipix1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긴급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 대검 항의방문..."비겁한 노만석,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4512985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친한계 인사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검찰 5적'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5.11.11 choipix1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친한계 인사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검찰 5적'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5.11.11 choipix16@newspim.com.

친한계,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집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DOK5W_1.jpg" /></figure><p>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가 11일 오후 개최된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0일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p><p>법사위원장실은 10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의 무리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가 있었다”며 “법사위원장은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시 11일 오후 4시 30분 예정대로 개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p><p>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법사위 행정실과 추 위원장실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현안을 질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10일 오전 10시 30분 열자며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p><p>하지만 추 위원장은 민주당이 10일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으로 법사위원 상당수가 출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자고 했다. </p><p>국민의힘은 “추 위원장과 민주당이 (개회) 불가 의사를 전달해왔고 현재까지 법사위 개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하고 회의를 미개최한 추 위원장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p><p>추 위원장 측은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실은 “민주당 워크숍 당 공식행사 관계로 11일 개회하자고 간사를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일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를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p><p>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가 있었다”며 “심지어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p><p>국민의힘은 법사위원 차원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날 당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p></div>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가 11일 오후 개최된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0일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11일 현안질의…野 "10일 열어야" 규탄

<div><p>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133_914697_4733.jpg" /></figure><p>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p><p>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서울 명동, 대림동, 광진구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로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p><p>이러한 "혐오 집회 또는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특정 인종이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혐오 표현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p><p>이에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p>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p><p>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오세희, 강득구, 진성준, 서미화, 김기표, 김준혁, 강준현, 민병덕,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다.</p><p>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p><p>[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p><p>joojoo@jeonmae.co.kr</p><p>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0인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7434342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입장 밝히는 김용민 간사

<div><p><b>"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b></p><p><b>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b></p><p>[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p>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이고, 단군이래 최악의 수사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p><p>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 비판했다. </p><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6623_1762738640_m.jpg" /><p>이어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p><p>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p><p>한편, 한미 관세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관세협상이 끝났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그저 도깨비불에 불과하다"며 "합의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합의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p><p>장 대표는 "정부는 팩트시트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의문도 없는 외상합의를 해놓고 먹튀를 할 궁리하느라 머리 굴리는 소리가 국민들 귀에 또렷이 들린단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p></div>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7400억원 항소 포기, 이재명만 할 수 있어...탄핵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0/690a3914-2c60-4609-b7eb-e2be17d5ff6d.jpg" /></figure><p>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p><p>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p>그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p><p>그러면서 "8000억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라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준 것으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p><p>이어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p>장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 새벽 배송 제한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민생 연대가 국민의 일상을 멈추려 하고 있다"며 "민노총이 노동자의 삶을 제일 모른다"고 성토했다.</p><p>그는 "새벽 배송은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청년, 거동이 힘든 어르신의 생활을 책임져온 생활 필수 서비스"라며 "민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자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간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p><p>그러면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그들만의 이익"이라며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자마자 저들은 새벽 배송을 겨냥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정치적 보복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p></div>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는 최악의 수사외압…명백한 탄핵사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7440874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위원장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5.11.11 ryuchan0925@newspim.com.

국민의힘, "항소 포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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