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금융정책 방향은…서민엔 숨통, 자본시장엔 훈풍, 코인엔 기회

이재명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금융 정책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금융 공약은 ‘공정한 투자’ ‘민생회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공정한 경제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 같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 지형도도 변화할 전망이다.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초점=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집에 서민금융 지원 강화 내용을 강조해서 담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폐업지원금과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동시에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기관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 부담을 낮출 것도 예고했다.

포용금융 확대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문턱 낮추기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신설 등을 내세우며, 농촌 과 같은 취약지역을 위해 다양한 금융 점포 운영도 약속했다.

◆‘코스피 5000’ 시대 열릴까=자본시장의 핵심인 주식시장 살리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11일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다시 한번 주식시장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손쉽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는 이 대통령 취임 후 기대감에 부응하며 코스피 3000선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주식시장의 문제로 ‘불공정성’을 꼽았다. 이에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외국인 투자 확대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주식시장, 건전한 투자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목표다.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과 주주 환원 강화도 공약사항이다. 국내 증시로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추진될 계획이다.

◆‘케이(K)-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생태계 정비를 통해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 및 안전한 투자 기회 보장도 약속했다. 이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통화당국 사이 이견이 있어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은행권도 이에 발맞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금융권은 본격적인 ‘K-코인’의 시대가 머지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법정 화폐와 연동돼 가치가 고정돼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뜻한다. 기초자산이 없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없고 안정성이 높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원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박아영 기자 aa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