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19일 오후 2시 전국 법원 도산 법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회생·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원·지역별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국 도산 담당 법관들이 참가했다"며 "도산사건 현안, 각 법원 운영 현황 및 실무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 직후 안정적인 도산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전국 단위 도산법원 벨트 완성의 효과를 극대화해 채무 변제와 일상생활의 병행을 감당할 수 없어 삶의 붕괴를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생활 안정 및 신속한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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