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때 정비사업장 해제로 서울시 30만 가구 공급 증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정비사업장 해제로 주택공급 부지로 예정됐다가 불발된 물량이 30만 가구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총 389곳에 달한다.

박 전 시장은 2012년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비 구역은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을 정비구역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들 구역에서 원래 계획됐던 예정 세대수는 43만401가구인데, 박 전 시장의 지시로 해제된 재건축 사업장 수는 210곳으로 예정 세대수는 23만9076가구였고 재개발 등 사업장 수는 179개 지역으로 예정 세대수는 19만1325가구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2년 이후 해제구역 일부에서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지난 28일 기준 진행 중인 정비 사업장의 예정 세대수는 12만855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제 전 예정 세대수 43만401가구 대비 70.1%인 30만1851가구가 증발한 셈이다. 사업장 수 측면에서도 해제 전 389개 사업에서 현재 163개 사업으로 226개 사업(58.1%)이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분별한 정비사업 해제가 현재 서울의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19년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제 지역에서 5년간(2019~2023년) 공급할 수 있었던 물량은 연평균 4만2461가구에 달했으나 실제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물량 공급이 지연돼 정비사업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앞날은 한층 더 불확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념에 치우친 주택 정책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멈춰 선 결과 서울이 공급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