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8/news-p.v1.20250508.a6dfcc2271394baead16204cb9aae8e2_P1.webp"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저희는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 11일 지나면 (등록) 안 하겠다는 분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당 지도부는) 제가 당선된 5월3일부터 며칠 내로 바로 (단일화)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며 “그럼 경선 왜 했나”라고 말했다.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div>

<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 지도부가 공고한 오는 8~9일 전국위원회와 10~11일 전당대회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김민서, 김복덕, 김희택, 박용호, 안기영, 윤선웅, 장영하, 전동석 등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하며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의 개최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4/250504181422299_w.jpg" /></figure>이들은 "당원들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현 집행부는 당헌 제74조에 명시된 김문수 후보 당무우선권을 무시하고 외부 인사인 한덕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가 양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문수 후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를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후보 단일화 결정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힘은 해당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해 한 후보로 당 후보가 교체될 경우를 대비해 전국위와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냈다는 입장이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 지도부가 공고한 오는 8~9일 전국위원회와 10~11일 전당대회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선택 2025] 김문수 측, "8~9일 전국위·10~11일 전대 막아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WMHXNU_2.jpg"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만나 “저는 경선 과정을 거쳤다. 많은 다른 후보들도 다 돈 1억 원씩 내는 등 많은 과정을 거쳤다”며 “한 후보께선 어디서 오셔서 저보고 빨리 단일화를 하자, 당신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저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말했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만나 “저는 경선 과정을 거쳤다. 많은 다른 후보들도 다 돈 1억 원씩 내는 등 많은 과정을 거쳤다”며 “한 후보께선 어디서 오셔서 저보고 빨리 단일화를 하자, 당신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저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말했다.

[속보] 김문수 "한덕수, 어디서 오셔서 내게 책임 묻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8/25050811011110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권성동, 김문수 후보 단일화 촉구하며 단식 농성 돌입

<div>■ 이재명 51.5% 김문수 29.9%…이재명 52.3% 한덕수 32.8%■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서울고법, 6월 18일로 변경■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 지방 차이 둘 것"■ 최태원 "고객들 불편 초래 사과…그룹 내 정보보호위 구성"■ 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처리…법사 소위서 강행<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7/2505071509551050.jpg" /></figure></div>

■ 이재명 51.5% 김문수 29.9%…이재명 52.3% 한덕수 32.8%.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서울고법, 6월 18일로 변경. ■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 지방 차이 둘 것"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7a1d2a21-46c1-4ebe-953d-68e553c28257.jpg" /></figure>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새 원내대표로 서왕진 의원이 8일 선출됐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운하 전 원내대표를 꺾고 당선됐다.서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당 회의에서 "검찰, 기획재정부 등 권력기관 개혁, 제3 원내 교섭단체 실현 등을 통한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 민생 입법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다른 정당과 협력·협상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일을 '5·1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주권자 국민이 맨몸으로 12·3 군사 내란에 이어 5·1 사법 내란을 막아 냈으나,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서 원내대표는 "비상 국회를 선언하고 '내란 종식 비상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국민적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원내대표는 "괴물 윤석열을 낳고 법비(法匪)를 창궐시킨 내란의 뿌리 정치검찰을 해편해야 한다"며 "법비 청산과 내란 종식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새 원내대표로 서왕진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운하 전 원내대표를 꺾고 당선됐다.

혁신당 새 원내대표에 서왕진…"조희대 탄핵 즉각 돌입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0623534378340_1.jpg?20250507004719"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관악구 김문수 대선후보의 자택 앞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논의를 위해 김 후보를 기다리다가 돌아가기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05.06. /사진=뉴시스 /사진=김금보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현·박덕흠 의원이 6일 밤 늦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택을 찾았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빠른 단일화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는데, 김 후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김 후보를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김 후보와 연락이 안 된다"며 "그래서 후보님에게 직접 가서 뵙고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단일화에 대해) 읍소라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며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자택으로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고 있다"며 "일단 가서 사모님이라도 보고 내일 일정도 말하고 설득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와 단일화 관련 협상을 하기 위해 김 후보가 유세 일정을 진행 중이던 대구로 출발했으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 후보는 선거 일정 중단을 선언하며 서울로 돌아와 만남이 불발됐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0623534378340_2.jpg?20250507004719"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6일 경북 경주시 HICO(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에서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자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2025.5.6/사진=뉴스1 /사진=(포항=뉴스1) 김민지 기자그런 권 원내대표가 밤 늦게 다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김 후보의 자택을 찾은 것은 다시 한 번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김 후보가 서울에 도착한 이후 동선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후보님을 모시고 의총을 하고 싶은데 지금 후보 비서실장과도 전화 연결이 안 된다"며 "직접 뵙고 후보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듣고) 의총을 후보님의 시간에 맞춰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전화를 안 받으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신다고 하니 혹시 집에 오셨나 하는 짐작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자택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권 원내대표는 "사모님이 (집 안에)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런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 등이 김 후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도중 김 후보 캠프는 다음날 오후 6시 한 후보와 회동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는 더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0623534378340_3.jpg?20250507004719"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6. /사진=뉴시스 /사진=또 "내일 실시 하겠다고 발표한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제발 두 분이 만나서 국민께 또 당원들께 약속한 대로 단일화에 관해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며 "당 지도부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만큼 단일화(논의)가 되면 그럴 이유가 없겠죠.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 자택 앞에서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김 후보는 받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후보께서 내일 한덕수 후보와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 이전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방법을 써서 후보가 원하는 시간에 의총을 열어서 참석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가 전 당원을 대상으로 7일 진행키로 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중단 요구한 데 대해선 "지금 시간이 아주 급박하다"며 "내일 만나서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당원들의 뜻이 어딨는지 확인하는 건 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후보자와 김문수 후보자는 내일 오후 6시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만남 이외의 모든 사안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한덕수 후보자는 단일화 논의에 언제나 열려있으며,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 일임했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div>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관악구 김문수 대선후보의 자택 앞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논의를 위해 김 후보를 기다리다가 돌아가기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05.06. /사진=뉴시스 /사진=김금보

권성동, 김문수 자택서도 金 못 만나…"후보등록 전 단일화 해야"

<div>고법, 대선 전 판결 가능성...민주, 탄핵카드로 법원 공격 국힘, 김문수에 한덕수와 단일화 압박...시간싸움이 관건[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대선전이 점입가경이다. 사법 리스크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흔들리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조기 단일화는 불투명해졌다. 대선전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김 후보와 한 후보가 7일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단일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후보 측은 여론 조사를 통해 10일까지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김 후보측은 투표 용지 인쇄 전인 24일까지 이뤄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간 싸움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6/250506145754011_w.jpg" /></figure>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만에 하나 고법이 대선 전 선고를 한다면 이 후보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고법이 무죄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준인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거의 비슷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오기는 어렵지만 2심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이 후보=범죄자' 프레임이 불가피해진다. 여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까지 꺼낼 태세다.이재명 후보는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초를 겪은 두 사람을 예시하며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0시 전까지 이 후보 관련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서울고법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이 대선 전 재판 중단을 요구한 속내는 분명하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두 개의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중단과 대법관을 30명 정도로 늘리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덮겠다는 것이다.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5월 12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 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기득권 세력의 갖은 핍박을 받고 결국 사법, 경제 개혁을 이뤄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 주목하겠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탄핵 카드로 위협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역풍을 부를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이를 잘 아는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낸 것은 달리 제동을 걸 방법이 없는 답답함의 표현이다. 위협한다고 재판을 중단할 법원이 아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법원의 독립성은 사라진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공격 속에 고법이 과연 대선 전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5/2505051459231340_w.jpg" /></figure>국민의힘 상황은 더 가관이다. 당의 대선 후보를 뽑자마자 단일화하라고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단일화 시까지 선대위 구성을 보류하기로 했었다. 결국 선대위를 구성하는 선에서 타협했지만 당 지도부가 10일 전당대회를 소집한 게 김문수 후보를 자극했다. 김 후보는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선 후보로서의 활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섰다.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애당초 김 후보의 선의에 의존한 단일화다. 김 후보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단일화는 미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김 후보의 변심에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후보 선출 즉시 한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어차피 시간 싸움이다. 시간은 김 후보 편이다. 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조직도 자금도 없는 한 후보가 버티기 어렵다. 한 후보가 후보가 된다고 해도 기호 2번을 받을 수 없다. 선거 비용도 보전받을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된다 해도 단일화 효과는 반감된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시간을 주지 않고 김 후보를 몰아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대로 김 후보는 조금만 버티면 미우나 고우나 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동상이몽의 게임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김 후보가 버티면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 압박에 나섰다. 7일에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에 대한 찬반 의사를 확인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이 우선으로 신의를 무너뜨리면 배신"이라며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며 "만약 판이 깔렸는데도 김문수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간 거짓으로 당원을 기만해 경선을 통과한 것이니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물론 후보를 교체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위한 직인 날인을 거부하거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정통성이 있는 김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데다 단일화 효과는커녕 합리적 보수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다. 김 후보는 7일 한 후보를 만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일화 방식과 시점을 놓고 이견이 커서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는 전적으로 당 후보가 주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leejc@newspim.com</div>

고법, 대선 전 판결 가능성...민주, 탄핵카드로 법원 공격. 국힘, 김문수에 한덕수와 단일화 압박...시간싸움이 관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대선전이 점입가경이다. 사법 리스크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흔들리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조기 단일화는 불투명해졌다. 대선전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택 2025] 대선 점입가경...'어대명' 비상, '동상이몽' 金·韓 오늘 단일화 담판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1993_61734_59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제기했던 항소를 자진 철회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다.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5일 CFTC는 컬럼비아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자진 철회하기 위한 동의 없는(무반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칼시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해당 신청서가 법원에서 승인될 경우, 칼시의 정치 이벤트 계약 상장을 막을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CFTC가 제기한 항소는 종결된다. 이로써 칼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계약, 즉 선거에 대한 베팅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칼시는 공동 제출한 문서에서 "만약 법원이 CFTC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법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칼시는 이 신청이 제출된 다음 날인 6일, 엑스(X) 게시글에서 "선거 예측 시장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칼시는 2023년, CFTC가 정치적 사건 계약 제공 중단을 명령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칼시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CFTC는 2024년 9월 항소했었다.이번 항소 취하 움직임은 미 행정부 교체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본 사건은 대부분 미국 대선 이전에 진행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임시 CFTC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본격적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CFTC 커미셔너 역시 올해 2월, 칼시의 입장에 동조하며 "선거 예측 시장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제기했던 항소를 자진 철회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美 규제 당국, 칼시 상대 항소 '자진 철회'… 칼시 "선거 예측 시장, 자리 잡았다"

<div>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공판 연기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평가했다.강 시장은 “선거에서 공정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재판 연기는)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록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의 선거 개입은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도 모두 대선 후로 미뤄야 한다”며 “차제에 헌법 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절차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김 지사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재판부가 강제 퇴임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또 “그래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며 “소위 말하는 검찰과 법관 등 사법 엘리트들이 당선 전 기소하고 취임 후에도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폐단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처럼 국민주권을 농단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김재정·변은진 기자</div>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공판 연기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姜시장·金지사 “李 재판 연기 환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속보] 김문수, 결국 법적 절차···“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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