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을 단속하기 위한 특법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챙겨서 해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상하게 조사 권한을 주지 않으려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간인데 특사경을 주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은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과잉진료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이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강종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실시간으로 타 병원 진료 조회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같은 날에 여러 병원 가서 중복 진료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특사경이 있으면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되묻자, 정기석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오랜 기간 특사경을 요청해 왔다. 그간 제도가 없어서 수사의뢰를 하면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필요한 인원 규모를 묻는 이 대통령을 향해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될 것”이라며 “이미 조사 직원이 있는 만큼 특사경 지정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을 주면 잘 잡으시라”고 농을 건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