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진상조사 착수…원칙 따라 엄중 조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을 29일 직위해제 조치했다.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관련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를 생활관 안에서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법무부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04303284_w.jpg" /></figure>hong9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25789906_852f77.png?iqs=0.28633796640846754" /></figure>가사도우미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핀인 일당이 홍콩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등 외신은 최근 홍콩에서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핀인 일당이 홍콩 이민국에 검거됐다고 일제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홍콩 이민국은 최근 임대 아파트에서 무허가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판인 6인을 검거했다. 이들은 가사도우미 자격으로 홍콩에 입국한 뒤, 치과 의료진으로 탈바꿈을 감행했다.이들 중 2인은 치과의사로서 진료했으며, 나머지 4인은 보조인력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진료소에서 스케일링 등 간단한 처치뿐 아니라 발치부터 틀니 제작, 교정 치료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홍콩 이민국이 최근 펼친 불법 이민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홍콩 이민국은 이번 활동으로 130곳이 이상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홍콩 이민국은 “검거된 필리핀인들은 체류 조건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치과의사 면허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div>

가사도우미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핀인 일당이 홍콩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등 외신은 최근 홍콩에서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핀인 일당이 홍콩 이민국에 검거됐다고 일제 보도했다.

가사도우미로 입국... 치과의사 행세 ‘덜미’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835/art_175643488724_77a646.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최근 마약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마약 투약자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제도화해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에 이어 오는 9월 8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CQ18CT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AP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성조기 소각은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에 성조기 소각 참가자들을 재물 손괴, 공공질서 위반, 방조 또는 교사 등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판례로 직접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우회 기소 방식을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국기를 불태운 사람은 징역 1년형에 처해지고 전과 기록이 남을 것"이라며 "이 조치로 국기 소각은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는 외국인이 성조기를 태울 경우 비자와 거주 허가가 취소되고 심지어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그는 또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1989년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하는 소송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조기 소각을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화된 현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성조기 소각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2016년에는 국기를 태우면 징역형이나 시민권 박탈 같은 대가가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팸 본디 장관은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기를 지켜줘서 감사하다"며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국기 소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선동하거나 '시비 언어(fighting words)'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논란을 경고했다. 실제로 1984년 텍사스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당시 성조기를 불태운 그레고리 존슨 사건에서 대법원은 5대 4로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ABC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 소각이 폭력 사태를 부른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비영리단체 '개인의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의 수석 고문 밥 콘-리비어는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미국인이 성조기 소각을 불쾌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이라며 유죄 판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기법은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훼손된 태극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태우는 것은 화재 위험이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수거함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고의로 훼손된 태극기를 버리면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성조기 소각은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에 성조기 소각 참가자들을 재물 손괴, 공공질서 위반, 방조 또는 교사 등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판례로 직접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우회 기소 방식을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감히 미국 국기에 불을 질러? 시민권 박탈"…트럼프, 국기 훼손 강경 대응 지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8/news-p.v1.20250824.94f14fb7b3bf4eccb4a595354c4701ff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div>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움 있어”

<div>유엔 인권 최고 수장에 단체서한 보내국제 인권 상황을 모니터하는 500여명 이상의 유엔 직원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집단학살로 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유엔 인권 최고 수장에게 보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보냈다. 해당 서한은 최근 가자지구에서 기록된 위반 행위의 규모, 범위, 성격을 토대로 볼 때 집단학살의 법적 기준이 채워진 것으로 판단할수 있다면서 튀르크 대표가 가자지구 상황을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9/20250829508116.jpg" /></figure>직원들은 해당 서안에서 “OHCHR은 집단학살 행위를 고발할 강력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서 튀르크 대표에게 “선명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현재진행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는 유엔과 인권체계의 신뢰를 깎아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직원들은 1994년 100만여명이 희생됐던 르완다 집단학살 당시 OHCHR이 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도덕적 실패를 남겼다고 꼬집으며 이번에는 당시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오스트리아 출신 법조인인 튀르크 대표는 현재 전세계 유엔 직원 중 2000명 정도를 이끌고 있다. 이번 서한에는 튀르크 대표 휘하 직원 중 4분의 1에 달하는 인원이 동참한 셈이다.이번 서한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휴전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공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나왔다. 이에 따라 극심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숨지는 주민이 속출하면서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지난 22일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했다.이번 서한에 대해 이스라엘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서한이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에 눈이 멀고, 근거가 없으며,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별도 대응에 나저시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엔 인권 최고 수장에 단체서한 보내. 국제 인권 상황을 모니터하는 500여명 이상의 유엔 직원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집단학살로 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유엔 인권 최고 수장에게 보냈다.

유엔 직원들 ”가자지구 참상 집단학살로 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ca08cfd9-055b-4924-94fb-abf04a8254c7.jpg" /></figure>부산의 한 경찰관이 무단으로 결근한 데 이어 돌연 출국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추적 결과 이 경찰관은 현재 그리스 아테네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2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경찰서 소속 B경사(30대)는 을지연습 직후인 지난 2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가족조차 B경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신고까지 접수된 상태다.추적에 나선 경찰은 B경사가 결근 직후 출국해 중국을 거쳐 현재는 그리스 아테네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B경사는 일주일째 가족과 동료의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한 데 이어 동료 직원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비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귀국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부산의 한 경찰관이 무단으로 결근한 데 이어 돌연 출국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추적 결과 이 경찰관은 현재 그리스 아테네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 경찰관, 찾아보니 아테네 체류 중…왜?

<div>강유정 대변인 언론 브리핑"정치중립 의무 위반 심각 사안사업자 선정, 공직윤리법도 위반"[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607047930.jpg" /></figure>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 검토는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해 이미 감사원에서 지난 7월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말했다.또 강 대변인은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면서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를 심의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문화방송(MBC)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판단했다.강 대변인은 "아무래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론 질문에 답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kjw8619@newspim.com</div>

사업자 선정, 공직윤리법도 위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 면직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BQETYS_2.jpg" /></figure>김건희 여사가 29일 특검에 기소된 가운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 괴로울 따음”이라고 밝혔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직후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입장문을 전했다.김 여사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을 임하겠습니다”라며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습니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라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습니다”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오늘 기소가 된 사항과 관련하여,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조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div>

김건희 여사가 29일 특검에 기소된 가운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 괴로울 따음”이라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직후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입장문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 "국민께 심려끼친 상황 송구…매일 괴로워"

"진상조사 착수…원칙 따라 엄중 조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을 29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법무부, '난민 신청자 폭행'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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