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3ZHC71_1.JPG" /></figure>서울에너지공사는 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국내 에너지분야 권위자들이 모여 서울시 에너지 전환과 공사 전략사업을 뒷받침할 전문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정부 에너지·기후 정책 변화에 따른 공사 대응방안 △집단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미래 전략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사업화 연계 방안 등에 관해 전문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이날 위촉식에는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유정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임용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괄분과 위원들 35명이 참석했다.</div>

<div>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9일(화) 도로 SOC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지속적인 도로 건설사업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및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총괄 및 운영을 맡으며, 한국교통연구원·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등이 함께한다.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지역 균형발전 △교통수요 △사회적 편익 △제도개선 등 4개 분과가 운영된다.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분과별 성과발표, 총회 개최, 도로·교통·정책분야 학술 활동 등을 통해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SOC 사업의 투자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사회‧기술적 여건을 반영해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0937/art_17573974216757_6e7d90.jpg" />9일(화), ‘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 출범식에서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경영부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왼쪽에서 다섯 번째)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0937/art_17573974176548_0648d7.png" />※ 분과장은 한국교통연구원, 공동 컨소시엄 참여 연구진 위주로 구성</div>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9일(화) 도로 SOC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 투자평가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div>재정 부담 완화, 교통복지 실현 방안 논의<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4123_895140_4635.jpg" /></figure>인천교통공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급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박홍근 국회의원 등 19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와 전국 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노사)이 공동 주관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4123_895141_4657.jpg" /></figure>주제 발표는 연세대학교 김진희 교수가 맡았으며, 정부·지자체·시민단체·언론·학계·운영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토론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 비교 ▲국가·지방정부·운영기관 간 재정 분담 방안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다뤄졌다.특히 참석자들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인천도시철도 무임 인원은 지난해 기준 약 2,937만 명이며, 이에 따른 무임 손실은 470억 원에 달하며 손실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송기관들과 함께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철도법 등에 무임수송 법제화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정 부담 완화, 교통복지 실현 방안 논의. 인천교통공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3/news-p.v1.20250723.11338e89566940d68a779eced546d4bb_P1.jpg"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열고,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다.실무작업반은 국정과제를 포함해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보급 상향 로드맵' 마련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확산해 국민 체감을 높이는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특히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 확대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제도화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도모한다는 구상이다.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전문가와 협단체와 소통해 필요한 대책을 조기에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열고,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UZLM84W_1.jpg" /></figure>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과 같은 해운선사들의 부산 이전 활성화를 위해 이전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양 수도권 조성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전 장관은 “부산 이전 청사는 10월부터 내부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12월까지 이전을 완수하겠다”며 “모든 직원들이 부산 이전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월세 지원, 관세 제공 등으로 부산 정착을 지원하면서 직원 개인별로 맞춤형 이전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또 “해운선사 이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가 참석하는 이전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기관들도 조속히 확정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 설립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설립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 공약인 북극항로 진출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 장관은 “차관을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북극항로 태스크포스(TF)를 장관이 직접 총괄 관리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이달 중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장관은 “기후 변화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모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보급과 착용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완수하겠다”며 “해양 분야에서는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1개소를 11월까지 추가 선정하고 해상풍력 계획 입지도 내년 초 법 시행에 맞춰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div>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과 같은 해운선사들의 부산 이전 활성화를 위해 이전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운선사 부산 이전지원협의회 구성…북극항로 TF 확대"

<div>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9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첫 시행 이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제품 관리 체계와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온라인 유통사, 시험·검사기관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고,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이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을,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기관 2곳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24.12월 출범)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좌장)의 진행으로,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엘지생활건강),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박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 살충 등 유해생물 제거 기능의 제품은 내년(2026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전환*되어 본격적인 시장 유통을 앞두고 있다”라며, “관리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회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살균·살충·살조·살서·기피제 유형의 살생물제품은 제도시행(’19) 후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다가 올해 말(’25) 유예기간 종료 예정조지연 의원은 "작년(2024년) 국정감사에서 유통금지·회수 조치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라며, "논의된 고견들을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 제언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제,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0937/art_17573988523713_861d81.png" /></div>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9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div>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와 「LH와 함께 하는 공간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LH가 만든 도시에 내가 사는 이유」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그간의 LH의 공간 혁신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공간 혁신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행사는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황인선 문화마케터겸 작가(구르미 화상사회연구소), 김은희 부지사장(니켄세케이 한국지사), 윤정란 LHRI(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황인선 문화마케터(구르미 화상사회연구소)는 ‘공간혁신, 도시문화 창출의 가치’라는 주제로 활력 잃은 도시를 역동적인 도시로 만드는 공간,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드는 공간의 가치를 이야기했으며, 김은희 부지사장(니켄세케이 한국지사)은 ‘도쿄 도심재개발을 통해 보는 매력적인 퍼블릭 스페이스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끝으로 윤정란 연구위원(LHRI)은 ‘공간혁신 발자취와 앞으로의 걸음: LH가 만든 도시에 내가 사는 이유’를 주제로 미래세대 삶을 위한 공간 혁신의 방향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공간 혁신의 경험과 가치를 토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삶터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0937/art_17574866501551_9d6cf2.png" /><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0937/art_17574866586766_374281.png" />10일(수)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LH와 함께 하는 공간혁신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div>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와 「LH와 함께 하는 공간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LH, 공간혁신 세미나 개최

<div>한전, 지난 8월 노무법인 참여한 TF 구성한국동서발전, ‘우리 회사 영향’ 파악 나서“에너지 전환 따른 정원 조정도 쟁의 대상”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이 내년 3월10일로 확정된 가운데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대응 TF를 구성했다. TF 규모는 23명으로 내부 직원들에 더해 노무법인 인력도 포함됐다. 한전 관계자는 “직원들과 계약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회사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기존 판례를 분석하고 노무법인 컨설팅도 받아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510273.jpg" /></figure>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동자가 근로 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이 열린 셈이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이 때문에 한전 외에도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도 지난달 ‘노란봉투법 입법검토 대응방안 검토자료’ 문서를 만들었다. 한국동서발전은 노란봉투법의 3가지 쟁점(①사용자 개념 확대 ②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③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이 동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류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①)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②)는 미칠 영향이 ‘상’으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③)은 ‘중’으로 분류됐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인력 감축, 조직 개편,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등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명확히 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총괄적으로 “원청, 하청을 불문하고 노조의 쟁의수단의 다양성과 실효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노조의 법적 방패가 강화돼 노사 균형이 노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촉구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에 수많은 다단계 하청이 있다”며 “정부가 책상에 앉아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보다 하청과 교섭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뒤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후 소통플랫폼을 통해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80.9%는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이지민·박유빈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전, 지난 8월 노무법인 참여한 TF 구성. 한국동서발전, ‘우리 회사 영향’ 파악 나서. “에너지 전환 따른 정원 조정도 쟁의 대상”

[단독] ‘노란봉투법’에 TF 꾸린 한전…분주해진 공공기관들

서울에너지공사는 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국내 에너지분야 권위자들이 모여 서울시 에너지 전환과 공사 전략사업을 뒷받침할 전문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정부 에너지·기후 정책 변화에 따른 공사 대응방안 △집단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미래 전략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사업화 연계 방안 등에 관해 전문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정책위원회 꾸려…전문가 3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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