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음악 저작물 등록 체계로 인해, 국제 저작권 관리에서 정보 단절과 권리 보호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 사용료 누수, 불투명한 이력 관리 문제도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할 새로운 국제 표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이하 JASRAC, 회장 이자와 카즈마사) 본사를 방문해 이자와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등록·관리 체계의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KOMCA, 회장 추가열)의 황선철 사무총장과 변재웅 국제국장, 그리고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 벤자민 응(Benjamin Ng)도 동행해 국제 논의에 힘을 더했다.
회의에서 김 의원은 “일부 단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저작물의 등록과 이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범 운영 중”이라며, “이처럼 선진적인 시스템은 국제 저작권 단체들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확산되어야 하며, 각국의 등록정보를 상호 연계·검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저작권료 누수를 막고 창작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탈중앙성, 위·변조 방지, 등록 이력의 불변성이 국제 저작권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김재원 의원은 앞서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저작물의 고유 식별체계 확립과 등록 이력 불변성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논의에서도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구현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작권은 창작자 권익 보호의 핵심”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제 신뢰성을 높이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논의를 바탕으로 KOMCA와 JASRAC은 향후 기술 교류를 지속하고, 블록체인 기반 등록 시스템의 공동 실증 및 제도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김 의원 역시 국내 음악 산업 전반의 저작권 등록 인프라를 고도화 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