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여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합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8월 18일 여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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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8월 1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국회의원'과 '300명'이다.

● 각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협상 결과

여야는 증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015년 8월 18일 각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협상을 벌인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제19대 국회에 한해서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이다.

다만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을 승계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부칙을 삭제할 경우 299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여야 간사는 설명했다.

여야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정수와 '대원칙'인 선거구 획정기준만 제시하고, 추후 획정위에서 이들 기준을 만족시키는 획정안을 내놓을 때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비례대표 숫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하루빨리 넘겨서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기한(10월13일)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시간을 벌어놓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간사는 "선거구획정위에서 지역구 의원을 늘릴지 줄일지는 이론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비례대표의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야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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